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11-12월호

편집부
2025-12-26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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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뷰 기후정의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2025년 11-12월호, 발행일자: 2025.12.26.(목)


올해 3월부터 매월 발간하기 시작한 [레드뷰-기후정의] 11월호와 12월호를 묶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독자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에도 지속하여 찾아뵐 것을 기약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실천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기후 동향
- COP30, 11월 22일에 폐막
- 2025년,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듯
- 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 홍수 사망자 1600여명 넘어
- 남아시아는 기후연대가 필요하다
- 새로운 NDC에 따른 지구 기온 상승 2.3~2.5°C 로 전망
-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간의 악순환
- AI가 기후 목표를 달성 불가능하게 만든다
- 대한민국, 지난 11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 피해액이 16.4조 원, 인명 피해는 총 445명
- "친환경 지원금 중 '정의로운 전환' 예산 고작 2.8%...노동자 현실 외면“

이슈 및 쟁점
- 또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

리뷰
- COP30을 향한 인민 정상회의 선언문

입장
- 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 소나무숲 파괴에 맞선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투쟁 지지한다!

기후 동향

7c39ffa114785.pngCOP30, 11월 22일에 폐막

"COP31은 호주와 튀르키예가 유치경쟁을 벌인 결과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 의장국’을 맡는 기이한 형태로 진행된다. COP32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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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20e9e82e1f6.png2025년,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듯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가 발표한 최신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1월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11월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5년이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며, 현재까지 두 번째로 더운 해인 2023년과 동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ERA5(유럽중기예보센터의 194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후재분석자료)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3년 평균 기온이 관측 기간 동안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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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a69b9f5df23.png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 홍수 사망자 1600여명 넘어

"11월 말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 등 3개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1500여명을 넘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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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2fa07902b0a.png남아시아는 기후연대가 필요하다

"인도,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출신 국회의원 4명이 인디안 익스프레스에 기고한 글에서 COP30 종료 후의 상황을 ‘심판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들은 “북반구는 재정, 형평성, 기후 정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구정상회의가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동의 방향을 제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말이다.  파리협정이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남반구의 우선순위, 현실, 그리고 리더십에 기반한, 새롭게 구상된 기후 다자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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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0afb32bf641.png새로운 NDC에 따른 지구 기온 상승 2.3~2.5°C 로 전망

"유엔환경계획(UNDP)가 11월에 발표한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 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후 공약들은 이번 세기 동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약간 낮추는 데 그쳤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심각한 기후 위험과 피해의 심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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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efe51ff43ee.png기후변화와 플라스틱 간의 악순환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175개국가의 만장일치로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올해 8월까지 5차례 국가간 협상위원회를 진행하였지만, 플라스틱생산을 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협약체결이 무산된 바가 있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유엔이 아닌 별도의 국제기구를 통한 협약체결 및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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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b672288894b.pngAI가 기후 목표를 달성 불가능하게 만든다

"에너지컨설팅 기업인 맥킨지 우드와 생물다양성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인류의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화석 연료의 수명을 연장하며,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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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c3341dc813.png대한민국, 지난 11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 피해액이 16.4조 원, 인명 피해는 총 445명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까지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피해액(피해액+복구액)은 16.4조 원이었다. 피해액은 4.2조 원, 복구액은 12.2조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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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d9984088bf2.png"친환경 지원금 중 '정의로운 전환' 예산 고작 2.8%...노동자 현실 외면“

"개발도상국 에너지 전환을 돕는 국제 기후금융 중 대부분이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없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대부분이 친환경 설비 구축 등에 쓰이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잃는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기금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기후기금 중 정의로운 전환 관련 예산 비율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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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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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 
-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

아래 글은 레드뷰 시선 4호에 실린 글이다. 중복되지만 여기에도 다시 게재한다.

"위와 같이 ‘Business As Usual’(평소하던 대로)인 기후 대응 기조가 관철되는 COP30이었지만, 일부 최소한의 성과는 있었다는 점에서, COP30은 기후위기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기업과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 간의 협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민중들의 투쟁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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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8e8a5686c53b8.pngCOP30을 향한 인민 정상회의 선언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힘을 모아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믿는다. 조직이 강해야 투쟁도 강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요 정치적 과제는 모든 국가와 대륙의 국민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국제주의를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각 지역을 국제 투쟁의 참호로 만들어야 한다. 더욱 조직적이고 독립적이며 단결된 방식으로 전진하여 우리의 의식과 힘, 그리고 투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저항하고 승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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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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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비판한다


"우리 노동당은 근시안적인 시각에 매몰된 노후 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타당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의 에너지 장기계획 전체를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전문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3576&execute_uid=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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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숲 파괴에 맞선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충남대학교는 생태 학살 및 학내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


"노동당 대전시당은 소나무숲 파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부지를 즉각 변경할 것을 본부 측에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당 역시 소나무숲이 파괴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힘을 보탤 것이다."


👀성명 전문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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