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1-2월호

편집부
2026-02-28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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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뷰 기후정의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 2026년 1-2월호, 발행일자: 2026.2.28.(토)


작년 3월부터 매월 발간하기 시작한 [레드뷰-기후정의] 1월호와 2월호를 묶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독자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에도 지속하여 찾아뵐 것을 기약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실천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기후 동향
- 2026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주요 일정들 - 기후위기 대응,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2030년 ‘전기의 시대’ 도래··· 재생에너지·핵발전 비중 50% 육박 -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 2026’ 보고서 발표
- 1월의 극심한 기상 현상, 2026년의 격동적인 시작을 알리다
- 유엔 기후변화 담당관, 기후변화 대응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보를 위한 ‘무기’라고 밝혀
-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그린워싱’ 혐의로 비난받다
-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 규제되지 않은 상업적 우주 활동으로 인한 오염 우려 커지고 있어
- ‘글로벌 물 파산 시대’가 도래했다.
-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적 재앙을 피하려면 세계 경제가 GDP를 넘어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 암스테르담과 피렌체, 화석 연료 광고 금지 도시 대열에 합류
- "기업, 자연파괴에 쓰는 돈 보전 대비 33배...생물다양성 지켜야“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여론은 환경보호가 우선이다
- EU의 고탄소 상품에 대한 새로운 '녹색 관세' 규정 발효

이슈 및 쟁점
- 2026년 기후정세와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리뷰
- 인공지능에 대한 생태사회주의적 비판 테제

입장
- 행정 편의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핵폭주는 자본을 위한 생명 수탈이다


기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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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주요 일정들 - 기후위기 대응,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사건으로 시작된 2026년은 2025년에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서 후퇴가 예상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그린란드와 북극을 둘러싼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 등의 대결과 갈등 또한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자원 추출,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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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기의 시대’ 도래··· 재생에너지·핵발전 비중 50% 육박 -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 2026’ 보고서 발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전력 2026’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절반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6년 2월 발표한 '전력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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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극심한 기상 현상, 2026년의 격동적인 시작을 알리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는 2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은 역대 다섯 번째로 따뜻한 1월이었으며,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기온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월은 극심한 더위와 추위, 그리고 불규칙적인 강우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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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 담당관, 기후변화 대응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보를 위한 ‘무기’라고 밝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사이먼 스틸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기후 협력을 가속화할 것을 2월 1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촉구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강력한 무기와 무역 전쟁’ 속에서 기후 행동은 안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숨겨진 비장의 무기’라고 사이먼 스틸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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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그린워싱’ 혐의로 비난받다

"기후변화 옹호 및 책임 단체 연합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 업계가 주장하는 인공지능(AI)의 기후 이점은 대부분 입증되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이 제기한 기후 관련 주장 중 단 26%만이 발표된 학술 연구 결과를 인용했고, 36%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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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 규제되지 않은 상업적 우주 활동으로 인한 오염 우려 커지고 있어

"2월 19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기업과 국가들이 규제가 허술함을 이용하여 상업용 우주 비행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 부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구 대기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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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57529f8cba8.png‘글로벌 물 파산 시대’가 도래했다.

"만성적인 지하수 고갈, 물 과잉 배분, 토지 및 토양 황폐화, 삼림 벌채, 오염 등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유엔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물 파산 시대의 서막을 선언하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정직하고 과학에 기반한 적응”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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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적 재앙을 피하려면 세계 경제가 GDP를 넘어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2월 9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티에레스는 세계 경제가 오염과 폐기물을 조장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유엔이 주최한 세계 주요 경제학자 회의 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의 “기존 회계 시스템”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지구를 재앙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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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과 피렌체, 화석 연료 광고 금지 도시 대열에 합류

"전 세계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화석 연료 광고를 제한하거나 제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스톡홀름, 에든버러, 시드니와 같은 곳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이탈리아 피렌체는 화석 연료 광고 금지를 승인했으며, 오염 유발 제품 홍보에 대한 제한을 도입한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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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연파괴에 쓰는 돈 보전 대비 33배...생물다양성 지켜야“

"UN 산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월 8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총회에서 기업활동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IPBES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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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여론은 환경보호가 우선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 성장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며, 특히 서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등 고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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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고탄소 상품에 대한 새로운 '녹색 관세' 규정 발효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녹색 무역 규정 개편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에 철강, 시멘트 및 기타 고탄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저탄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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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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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정세와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기후환경관련 과제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성장전략을 최우선 기조로 하는 국정목표 속에서 이같은 국정과제는 모순되고 상충된다. 성장전략속에서 기후위기는 더 가중될 것이며, 에너지전환은 성장의 보조수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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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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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생태사회주의적 비판 테제

"인공지능의 위협은 자본주의적 성장 문명과의 혁명적·생태사회주의적 단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의 위협은 자본주의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생산 관계가 어떠하든 신경망은 구조적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거나 다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소유를 집단적 소유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인공지능의 생태적 발자국을 지구의 지속가능성 한계 내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장이 만들어낸 끔찍한 문제들을 시장이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치료제로서 인공지능이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성이 아닌 마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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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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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핵폭주는 자본을 위한 생명 수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임 정권의 핵폭주를 그대로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철저히 핵산업 복합체의 이윤과 대자본의 편의를 위해 짜맞춰진 자본 맞춤형 약탈 기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부정의한 알박기에 불과하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3726&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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