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9월호

편집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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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뷰 기후정의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2025년 9월호, 발행일자: 2025.09.25.(목)


안녕하세요,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입니다. 기후정의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를 통해 한 달간의 기후 동향, 주요 이슈 및 쟁점, 그리고 함께 읽어볼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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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모두 13.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9.6일 많다. 7월 폭염 일수는 이미 11.3일에 달한다. 지난해는 8~9월 폭염이 두드러져, 7월 폭염 일수가 4.3일에 그쳤는데,  올해는 지난해 더위를 앞질렀다. 지난 8월 8일 경기 광명과 경기 파주(광탄면), 27일 경기 안성(양성면)은 최고기온 40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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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는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9월 중순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대서양에 걸쳐 있는 400개가 넘는 기존 산호초를 분석한 결과, 낙관적인 기후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역 산호초의 70% 이상이 2040년까지 죽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만약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를 초과하여 세기말까지 상승한다면, 이 지역 산호의 99%가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심각하다. 산호는 산호초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수천 종의 어류와 기타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또한 파도를 분산시키고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전체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호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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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UN 186개 국가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

"브라질 아마존은 유엔 회원국 186개국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인포아마조니아는 이러한 배출량이 삼림 벌채, 농업 확장, 토양 관리와 같은 토지 이용 변화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등 7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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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 앞두고, 지지부진한 NDC 계획 제출

"대부분의 국가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된 NDC에는 각국이 2035년까지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지 명시해야 한다. 유엔 기후 변화 사무총장 사이먼 스틸은 200여 개국에 보낸 서한에서 NDC를 “인류가 세계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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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을 보호하는 국제조약 발효

"전 세계 바다의 광대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조약이 마침내 2026년 1월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조약은 9월 19일에 제정되었는데, 국제법으로 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60개국의 비준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각국의 경제 수역을 넘어선 해역에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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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2차 아프리카 기후정상회담 열려 - 아프리카, 기후 약속 파기 애석해하며 민간 자금 지원 모색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마지막 날, 정상들은 “선진국들이 녹색 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고, 기후 변화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기후 재정 지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에 명시된 자선 활동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고려할 때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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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뉴욕 기후 주간 진행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유엔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미국 뉴욕에서 기후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24일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기후정상회담이 110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에 열렸으며, 2035년 새로운 국가배출감축목표(NDC) 공약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많은 국가가 NDC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UN은 새로운 기후 계획(NDC)을 미룬 사실에 대해 당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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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의 파괴적 건강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화석 연료는 채굴 및 정제부터 운송 및 연소, 버려진 부지의 유산에 이르기까지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석 연료 오염은 태아 발달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저체중아 출산, 천식, 암, 심장병, 치매, 조기 사망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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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더위로 인해 세기말까지 근무 시간 손실이 3배 증가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8월 22일 극심한 더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전 세계적 건강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 보고서와 지침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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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대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수십 건의 치명적인 폭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세계 최대 화석 연료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수십 건의 치명적인 폭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대 석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싸움에서 ‘도약’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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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IEA에 따르면 2025년 6월, OECD 국가들의 총 순 발전량은 922.6 TWh로, 2024년 6월 대비 1.4% 증가했다. 이 중 화석 연료 발전량은 416.8 TWh(45.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량은 358.6 TWh(38.9%), 원자력 발전량은 143.2 TWh(1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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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1, 기후정의 국제행동 ‘Draw the Line’(선을 긋자) 열려

"유엔총회 개막과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COP30)를 앞두고 85개 국가에서 600개 이상의 기후정의행동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려, 거리에서 생명과 사람, 지구를 위해 집회, 행진, 예술행동 등의 다양한 행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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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회의, 한국 공공재생에너지법 운동 지지

"9월 8일~1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PSI(국제공공노련) 제15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법 통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PSI는 전세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합이다. PSI 아태지역회의의 결의안 채택은 한국 공공재생에너지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과 지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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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 발간 - 21세기말(2081~2100) 한반도 연평균기온 2.3~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폭염발생일수 8.8일에서 24일, 최대 78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환경부와 기상청은 9월 18일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이하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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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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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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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과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보는 이재명정부 기후에너지정책 전망

" ‘Business As Usual(하던 대로 계속!)’정책은 말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파리협정의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은 더욱 굳어질 것이며, 그만큼 기후재난은 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Turning Point’는 오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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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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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정상회담 선언문

"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1까지 브라질 북부의 벨렘에서 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이 열린다. 이 기간과 병행하여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벨렘의 공립대학인 파라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전 세계 소농민의 연대체인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를 비롯한 세계기후정의운동진영과 브라질 사회운동이 개최하는 민중정상회담(People’s Summit)이 열린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제사회운동의 요구를 알리고 기후정의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준비하면서 공동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에 국제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행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구글번역의 도움으로 수정보완한 선언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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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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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의 대안은 생태사회주의!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진보정당에 힘을!

⁃ 927 기후정의행진 노동당 교육자료

"그동안 한국사회의 기후운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환기, 확산시키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촉구하는 데에 주로 힘을 쏟아 왔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의 해결은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체제의 전환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후정의운동’이 성장하여 왔다. 이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낳은 원인인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체제의 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중적·정치적 토대와 역량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생태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금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요구를 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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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건설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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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3466&mod=document&pageid=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 이메일 : cjlaborpartykr@gmail.com
  • 문의 : 010 3209 7582 강동진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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