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기후정의 2026년 3-4월호

편집부
2026-04-15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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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뷰 기후정의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 2026년 3-4월호, 발행일자: 2026.4.15.(수)


작년 3월부터 매월 발간하기 시작한 [레드뷰-기후정의] 3월호와 4월호를 묶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독자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에도 지속하여 찾아뵐 것을 기약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실천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기후 동향]

- 주요 산유국들을 포함한 46개국이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 정상회담 개최 예정
- 이란 전쟁, 14일 만에 5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110만대의 가솔린 차량이 배출하는 양에 해당
- 과학자들, 지구 온난화 속도 급증 확인 최근 지구 온난화 속도가 지난 10년 중 어느 시기보다 더 빨라졌다
- 전 세계 발전설비 절반이 재생에너지 '5149GW’ 2025년 약 700GW 규모 급증
- 과거 30년 배출한 온실가스, 51조 달러의 경제 피해 유발
- AI 데이터 센터는 주변 지역의 온도를 최대 9.1°C까지 높일 수 있다.
- 햇빛소득마을에 기업 참여 유도…제조업 가점 부여
-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교 전면 태양광 전환
- 지역 동향
: 핵발전 추진에 따른 반대운동 시작
: 송전탑건설 반대운동

[초점]
- 이란 전쟁이 기후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전환의 전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리뷰]
- 탈성장 정치와 전략에 대하여

[입장]
-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기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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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유국들을 포함한 46개국이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 정상회담 개최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콜롬비아 항구 도시 산타마르타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회담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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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14일 만에 5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110만대의 가솔린 차량이 배출하는 양에 해당

"분석에 따르면, 공격 개시 후 첫 14일 동안 발생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에 달하며, 이는 2024년 아이슬란드의 총 기후 오염량보다 많은 수치다. 이 수치는 또한 110만 대의 가솔린 차량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하며, 13억 달러 이상의 기후 피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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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지구 온난화 속도 급증 확인 최근 지구 온난화 속도가 지난 10년 중 어느 시기보다 더 빨라졌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2015년 이후 가속화되었다 . 연구팀은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들을 고려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온난화 추세의 가속화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지난 10년간 추정되는 온난화 속도는 데이터 세트에 따라 10년마다 약 0.35°C에 달하며, 이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10년당 0.2°C 미만과 비교된다. 이러한 최근의 온난화 속도는 1880년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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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발전설비 절반이 재생에너지 '5149GW’ 2025년 약 700GW 규모 급증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692기가와트(GW) 증가하여 5,149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15.5% 증가한 수치이다. ‘2026년 재생에너지 용량통계’보고서는 또한 재생에너지가 전체 용량 확장의 85.6%를 차지하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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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0년 배출한 온실가스, 51조 달러의 경제 피해 유발

"1990~2020년 사이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현재까지 51조 달러(7경7000조원) 이상의 경제 피해를 유발했고,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가 향후 2100년까지 지금까지 피해의 10배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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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센터는 주변 지역의 온도를 최대 9.1°C까지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구동하기 위해 지어진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켜 주변 지역의 지표면 온도를 몇 도나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데이터 센터 열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최대 3억 4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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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에 기업 참여 유도…제조업 가점 부여

"설계시공 뿐만 아니라 부지분석, 운영관리까지 민간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마을단위의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익추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햇빛연금’이란 수익배분보다 수익의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의 투자와 더불어 공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순환을 이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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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교 전면 태양광 전환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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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향

○ 핵발전 추진에 따른 반대운동 시작

○ 송전탑건설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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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이 기후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전환의 전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이재명정부는 4월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정부는 핵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핵발전 이용률을 늘리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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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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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정치와 전략에 대하여

"이번호에서는 다소 논쟁적인 글을 소개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탈성장’담론이 회자된다. 이 글에서 제이슨 히켈은 ‘탈성장’담론이 지니고 있는 정치전략의 부재와 탈성장운동 내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생태사회주의적 전략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글로벌 남반구의 미래 대안으로도 생태사회주의 전략이 필수적이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주체형성에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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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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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임 내란 정권의 핵폭주를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식적인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라 강변하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가 당장 전력 수급과 무슨 상관인가. 이는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알박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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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3793&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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