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시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 제4호, 발행일자: 2025.12.12.(금요일)
[발간사]
발간사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 수준에서 딱 멈춰져 있을 뿐,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전혀 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않는다면, 즉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삶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유주의 정치가 극우정치의 대안으로 남는다면, 극우세력이 성장하는 토양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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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AI 어떻게 볼 것인가?
"다들 AI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AI가 장차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며, AI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쳐져서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AI, AX, DX, 피지컬 AI, 알고리즘, 환각, 거짓말 같은 AGI, 그걸로도 모자라 이젠 ASI 같은 조어까지 어지럽게 유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들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친절함은 단순한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 그건 AI에 대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된 불친절함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불친절함과 착각을 조장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AI는 경외해야 할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파악해서 대처하고 관리 가능한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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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
-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
"위와 같이 ‘Business As Usual’(평소하던 대로)인 기후 대응 기조가 관철되는 COP30이었지만, 일부 최소한의 성과는 있었다는 점에서, COP30은 기후위기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기업과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 간의 협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민중들의 투쟁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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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미국적인 사회주의의 기회 또는 위험
-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아직은 당선 직후이므로 맘다니의 향후 행보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맘다니가 보다 급진화된 대중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도 참고할 점이 많다. 하지만 그의 당선이나 공약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운동의 성과이며, 앞으로도 실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기존 민주당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동력이 필수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의 당선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제도 내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제도를 뛰어넘는 사회운동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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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글]
피델 카스트로 연설문 (1992,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
"이제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냉전이나 군비 경쟁, 군사비 지출을 계속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3세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구의 생태 파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그 자원을 즉시 투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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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평]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재앙의 종합판, 반도체특별법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책이 왜 추진되는 것일까? 노동과 자연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어도 ‘경제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성장주의에 정치권이 포획되어 있거나 성장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 경제관과 경제구조를 ‘모든이의 존엄한 삶-생태계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패러다임과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과 반도체특별법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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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AI 어떻게 볼 것인가?
- 또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
[국제동향]
- 미국적인 사회주의의 기회 또는 위험
[다시 보는 글]
- 피델 카스트로 연설문 (1992,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
[정책비평]
-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재앙의 종합판, 반도체특별법
[발간사]
발간사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 수준에서 딱 멈춰져 있을 뿐,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전혀 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않는다면, 즉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삶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유주의 정치가 극우정치의 대안으로 남는다면, 극우세력이 성장하는 토양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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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떻게 볼 것인가?
"다들 AI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AI가 장차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며, AI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쳐져서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AI, AX, DX, 피지컬 AI, 알고리즘, 환각, 거짓말 같은 AGI, 그걸로도 모자라 이젠 ASI 같은 조어까지 어지럽게 유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들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친절함은 단순한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 그건 AI에 대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된 불친절함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불친절함과 착각을 조장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AI는 경외해야 할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파악해서 대처하고 관리 가능한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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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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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냉전이나 군비 경쟁, 군사비 지출을 계속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3세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구의 생태 파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그 자원을 즉시 투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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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재앙의 종합판, 반도체특별법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책이 왜 추진되는 것일까? 노동과 자연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어도 ‘경제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성장주의에 정치권이 포획되어 있거나 성장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 경제관과 경제구조를 ‘모든이의 존엄한 삶-생태계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패러다임과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과 반도체특별법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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