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뷰 시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2호, 발행일자: 2025.08.21.(목요일)
발간사
발간사
바야흐로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이문영)가 열린 세계질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를 휩쓴 극우 바람이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상륙했습니다.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2020년 창당한 극우정당인 참정당이 약진했습니다. 노동당 강령에서도 밝히고 있는 “미래가 없는 자본주의”가 낳은 복합위기가 그 강도와 빈도수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세계정세나 국내정세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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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과 문제점
즉 이번 협상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국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점임에도, 이런 계급적 시각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한미 간의 민족 내지 국가 간 갈등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상당 부분 가린다. 이에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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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1대 대선평가 및 정세전망과 과제
극우의 발호와 2030 남성청년층의 극우화/보수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헌정수호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만으로, 또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는 불가능하다. 2030 남성층에 대한 비난(갈라치기)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의 불안감, 좌절, 분노의 근본적 토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체제전환운동과 양당체제(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을 대체하는 체제전환의 정치를 정치적 대안으로 세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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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적 사회주의자 – 조란 맘다니
/ 새로운 좌파정당 창당에 나선 제레미 코빈과 자라 술타나 의원
맘다니의 당선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직된 3만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한 선거캠페인이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풀뿌리조직’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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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글
「나의 당에게」 - 파블로 네루다
그대 덕분에 나는 알았다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하여 만인의 승리 속에서 사라지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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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평
주주자본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상법 개정’ - 상법 개정, 왜 문제인가?
우리는 주주에 대한 기업의 책임, 즉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공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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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뷰 시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2호, 발행일자: 2025.08.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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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이문영)가 열린 세계질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를 휩쓴 극우 바람이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상륙했습니다.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2020년 창당한 극우정당인 참정당이 약진했습니다. 노동당 강령에서도 밝히고 있는 “미래가 없는 자본주의”가 낳은 복합위기가 그 강도와 빈도수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세계정세나 국내정세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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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과 문제점
즉 이번 협상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국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점임에도, 이런 계급적 시각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한미 간의 민족 내지 국가 간 갈등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상당 부분 가린다. 이에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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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1대 대선평가 및 정세전망과 과제
극우의 발호와 2030 남성청년층의 극우화/보수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헌정수호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만으로, 또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는 불가능하다. 2030 남성층에 대한 비난(갈라치기)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의 불안감, 좌절, 분노의 근본적 토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체제전환운동과 양당체제(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을 대체하는 체제전환의 정치를 정치적 대안으로 세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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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 새로운 좌파정당 창당에 나선 제레미 코빈과 자라 술타나 의원
맘다니의 당선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직된 3만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한 선거캠페인이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풀뿌리조직’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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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글
그대 덕분에 나는 알았다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하여 만인의 승리 속에서 사라지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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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평
우리는 주주에 대한 기업의 책임, 즉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공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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