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6호
발행일 : 2025년 10월 24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목차
<이슈와 동향>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특징 : 새로운 형태의 포섭전략이 민주노조에 위험한 이유
<지금 현장은>
민주노총 중집(11.20) 미리보기
금속노조, 제14기 임원선거 본격 돌입 : 위원장 3파전 구도 속 조직 재편·투쟁 전략 놓고 ‘노선 경쟁’
사무금융노조 6대 임원 선거 중 : 세 번째 연임인가 새로운 집행부 탄생인가에 관심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김충현 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 더 이상 죽음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한 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다 : 고속철도 통합, 철도노동자의 힘으로 관철해낸다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출범
<주목>
플랫폼 자본과의 계급 투쟁 최전선 : 쿠팡 새벽배송 규제
개정노조법 2, 3조, 공세적 투쟁으로! |
<이슈와 동향>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특징 : 새로운 형태의 포섭전략이 민주노조에 위험한 이유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포섭전략’이다. 한국노총이 주로 ‘포섭의 대상’이 되고 민주노총이 ‘배제의 대상’이 됐던 것과 다르다. 현장이 주로 ‘포섭의 대상’이 되고 상급단체가 ‘배제의 대상’이 됐던 것과도 또 다르다. ‘포섭과 배제’가 정부 내 주류 세력에 의해 이뤄졌던 과거와도 다르다. 이런 차이는 투항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위안과 더 적은 죄책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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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민주노총 중집(11.20) 미리보기
※ ‘미리보기’라는 제목처럼 원고 작성 시점이 중집 회의 전이라는 점을 공지합니다
11.20(목) 15차 중집은 △11월-12월 당면 투쟁 △노정교섭 상과 방향 △민주노총 개헌안 △ 재정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 될 예정이다. 당면 투쟁건은 크게 노조법 후속 투쟁, 하반기 3대 입법(작업중지권,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투쟁,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투쟁, 사회공공성 강화 내용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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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14기 임원선거 본격 돌입 : 위원장 3파전 구도 속 조직 재편·투쟁 전략 놓고 ‘노선 경쟁'
이번 선거의 구도는 노조법 2조 개정 후 사용자 정의 변경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금속노조의 교섭·투쟁·조직 전략에 대한 차이로 요약된다. 전국현장노동연대는 과거 현장노동자회(‘평등의길(친정의당)’의 전신)에서 갈라져 나온 현장파 조직이며, 전국현장조직추진위원회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친진보당)에서 분화된 범민련 계열 그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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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6대 임원 선거 중 : 세 번째 연임인가 새로운 집행부 탄생인가에 관심
이번 선거의 쟁점은 현 집행부에 지난 6년 활동에 대한 평가다.
기호1번은 핵심 슬로건으로 ‘독단과 패권, 분열을 넘어 민주･공감･포용의 사무금융노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을 내걸었다. 반면 기호2번의 슬로건은 ‘핵심은 실력입니다. 경험과 성과로 검증된 드림팀,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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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김충현 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 더 이상 죽음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한전KPS 직접고용조차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김충현협의체 이후에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실패했고, 현재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한 연료·환경운전설비 노동자 직접고용 주장을 반복하며 김충현협의체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의제까지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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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다
- 고속철도 통합, 철도노동자의 힘으로 관철해낸다
노리는 게 참 투명하게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시킴으로써 통합 논의 자체를 가로막은 바 있다. ‘운영통합’론도 그 변형에 다름 아니다. 운영통합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국토부가 노리는 것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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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출범
‘사람이왔다’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한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며 야만적인 법제도로 족쇄를 찬 채 노동력만 제공하는 노예가 아닌 존엄과 권리가 보장받는 사람이 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 이주노동자노조를 비롯해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람이왔다’의 활동과 투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문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보장될 것을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모인 ‘사람이왔다’에 함께 하는 것이 계급운동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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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플랫폼 자본과의 계급 투쟁 최전선: 쿠팡 새벽배송 규제
플랫폼 기업은 △기술 변화와 혁신을 명분으로 기존의 노동법‧경제법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수취하며, △플랫폼의 이용자인 소비자를 앞세워 플랫폼에 대한 노동법‧경제법 규제 적용을 반대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이용자인 노동자(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플랫폼을 통해 얻는 혜택을 앞세워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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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2, 3조, 공세적 투쟁으로!
개정노조법의 의미가 공세적 투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권 확장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에 따른 불안정노동자 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아니라 구조화된 불안정노동 체제에 맞서는 총노동의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 운동의 확장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에게 개정노조법의 의미가 확장되어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기조로 노동조건 개선 등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쟁하는 불안정노동자 투쟁을 하나의 전선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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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6호
발행일 : 2025년 10월 24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이슈와 동향>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특징 : 새로운 형태의 포섭전략이 민주노조에 위험한 이유
<지금 현장은>
민주노총 중집(11.20) 미리보기
금속노조, 제14기 임원선거 본격 돌입 : 위원장 3파전 구도 속 조직 재편·투쟁 전략 놓고 ‘노선 경쟁’
사무금융노조 6대 임원 선거 중 : 세 번째 연임인가 새로운 집행부 탄생인가에 관심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김충현 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 더 이상 죽음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한 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다 : 고속철도 통합, 철도노동자의 힘으로 관철해낸다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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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2, 3조, 공세적 투쟁으로!
<이슈와 동향>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특징 : 새로운 형태의 포섭전략이 민주노조에 위험한 이유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포섭전략’이다. 한국노총이 주로 ‘포섭의 대상’이 되고 민주노총이 ‘배제의 대상’이 됐던 것과 다르다. 현장이 주로 ‘포섭의 대상’이 되고 상급단체가 ‘배제의 대상’이 됐던 것과도 또 다르다. ‘포섭과 배제’가 정부 내 주류 세력에 의해 이뤄졌던 과거와도 다르다. 이런 차이는 투항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위안과 더 적은 죄책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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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민주노총 중집(11.20) 미리보기
※ ‘미리보기’라는 제목처럼 원고 작성 시점이 중집 회의 전이라는 점을 공지합니다
11.20(목) 15차 중집은 △11월-12월 당면 투쟁 △노정교섭 상과 방향 △민주노총 개헌안 △ 재정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 될 예정이다. 당면 투쟁건은 크게 노조법 후속 투쟁, 하반기 3대 입법(작업중지권,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투쟁,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투쟁, 사회공공성 강화 내용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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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14기 임원선거 본격 돌입 : 위원장 3파전 구도 속 조직 재편·투쟁 전략 놓고 ‘노선 경쟁'
이번 선거의 구도는 노조법 2조 개정 후 사용자 정의 변경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금속노조의 교섭·투쟁·조직 전략에 대한 차이로 요약된다. 전국현장노동연대는 과거 현장노동자회(‘평등의길(친정의당)’의 전신)에서 갈라져 나온 현장파 조직이며, 전국현장조직추진위원회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친진보당)에서 분화된 범민련 계열 그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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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6대 임원 선거 중 : 세 번째 연임인가 새로운 집행부 탄생인가에 관심
이번 선거의 쟁점은 현 집행부에 지난 6년 활동에 대한 평가다.
기호1번은 핵심 슬로건으로 ‘독단과 패권, 분열을 넘어 민주･공감･포용의 사무금융노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을 내걸었다. 반면 기호2번의 슬로건은 ‘핵심은 실력입니다. 경험과 성과로 검증된 드림팀,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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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김충현 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 더 이상 죽음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한전KPS 직접고용조차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김충현협의체 이후에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실패했고, 현재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한 연료·환경운전설비 노동자 직접고용 주장을 반복하며 김충현협의체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의제까지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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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다
- 고속철도 통합, 철도노동자의 힘으로 관철해낸다
노리는 게 참 투명하게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시킴으로써 통합 논의 자체를 가로막은 바 있다. ‘운영통합’론도 그 변형에 다름 아니다. 운영통합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국토부가 노리는 것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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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출범
‘사람이왔다’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한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며 야만적인 법제도로 족쇄를 찬 채 노동력만 제공하는 노예가 아닌 존엄과 권리가 보장받는 사람이 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 이주노동자노조를 비롯해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람이왔다’의 활동과 투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문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보장될 것을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모인 ‘사람이왔다’에 함께 하는 것이 계급운동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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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플랫폼 자본과의 계급 투쟁 최전선: 쿠팡 새벽배송 규제
플랫폼 기업은 △기술 변화와 혁신을 명분으로 기존의 노동법‧경제법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수취하며, △플랫폼의 이용자인 소비자를 앞세워 플랫폼에 대한 노동법‧경제법 규제 적용을 반대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이용자인 노동자(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플랫폼을 통해 얻는 혜택을 앞세워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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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2, 3조, 공세적 투쟁으로!
개정노조법의 의미가 공세적 투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권 확장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에 따른 불안정노동자 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아니라 구조화된 불안정노동 체제에 맞서는 총노동의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 운동의 확장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에게 개정노조법의 의미가 확장되어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기조로 노동조건 개선 등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쟁하는 불안정노동자 투쟁을 하나의 전선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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