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2호
발행일 : 2026년 5월 6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이슈와 동향>
■ 열사 투쟁과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 다 해낸?! 민주노총 <지금 현장은>■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 민주노총 혁신중집모임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 쿠팡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면? 물류 공공성을 통해 접근하기 ■ <민주노조운동 탐구학교 - 민주노조 정책강좌> : 혁신과 투쟁의 길'을 열자 <주목> ■ 결국 요란한 빈 수레였나: 이재명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
<이슈와 동향>
열사 투쟁과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 다 해낸?! 민주노총
파업 투쟁으로 열사를 보내야 했고, 장례를 마치지도 못했지만 장례위원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공권력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악수를 하고, 정부에게 끊임없이 CU BGF와의 교섭과 타결을 요구하는 듯한 행보 역시 계속되었다. 총선, 대선을 경유하며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울 의지가 없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을 믿고 투쟁할 수 없는 현장은 투쟁을 조직하기 더 어려워졌다. 화물연대 노동자를 자영업자 취급하는 노동부 장관을 비판했지만,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당시 2조 1항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개정을 가장 먼저 포기한 것 역시 민주노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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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 열심히 해서 조직력을 올리라’고 말한 바 있다. 노조활동 열심히 했더니 여전히 죽음으로 답하는 사회, 울산 동구 노조조직률이 70%임에도 하청노동자에겐 지옥인 사회에서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진 의미는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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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중집모임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첫 토론회라는 의의는 있었다. 하지만, 발제가 문제점 진단 중심이었기도 하였기에 구체적인 뾰족한 대안이나 방안이 더 깊이 논의되진 못했다. 또한, 진단에 이은 방안이 중심점이나 방향 없이 토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서 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토론회를 마치며 민주노총 중집만의 민주노총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이 앞으로 대중적 논의로 확장되고 풍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계획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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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면? 물류 공공성을 통해 접근하기
물류 공공성은 공공성이라는 가치, 공적인 소유(주체), 그리고 공적인 절차(과정) 세 가지 차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 어떠한 차원에서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든 물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를 위한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독점 플랫폼 기업 쿠팡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의 측면에서 그 구체적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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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탐구학교 - 민주노조 정책강좌> : 혁신과 투쟁의 길'을 열자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현재의 위기에서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본의 분할전략과 사회적 합의주의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이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정립하고 현장 중심의 투쟁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기후위기, 여성, 이주 등 부문 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민주노조의 변혁지향성을 회복･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사회변혁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AI 등으로부터 산별과 지역 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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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결국 요란한 빈 수레였나: 이재명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직-특수고용 노동자를 잘라내고, ‘정규직화’라는 비정규 대책의 코어를 또 잘라낸 대책이라니, 참으로 대책 없는 대책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표지를 갈아 내놓는 허울뿐인 대책에 서럽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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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2호
발행일 : 2026년 5월 6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 열사 투쟁과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 다 해낸?! 민주노총
<지금 현장은>■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 민주노총 혁신중집모임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 쿠팡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면? 물류 공공성을 통해 접근하기
■ <민주노조운동 탐구학교 - 민주노조 정책강좌> : 혁신과 투쟁의 길'을 열자
<주목>
■ 결국 요란한 빈 수레였나: 이재명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이슈와 동향>
열사 투쟁과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 다 해낸?! 민주노총
파업 투쟁으로 열사를 보내야 했고, 장례를 마치지도 못했지만 장례위원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공권력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악수를 하고, 정부에게 끊임없이 CU BGF와의 교섭과 타결을 요구하는 듯한 행보 역시 계속되었다. 총선, 대선을 경유하며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울 의지가 없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을 믿고 투쟁할 수 없는 현장은 투쟁을 조직하기 더 어려워졌다. 화물연대 노동자를 자영업자 취급하는 노동부 장관을 비판했지만,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당시 2조 1항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개정을 가장 먼저 포기한 것 역시 민주노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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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 열심히 해서 조직력을 올리라’고 말한 바 있다. 노조활동 열심히 했더니 여전히 죽음으로 답하는 사회, 울산 동구 노조조직률이 70%임에도 하청노동자에겐 지옥인 사회에서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진 의미는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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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중집모임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첫 토론회라는 의의는 있었다. 하지만, 발제가 문제점 진단 중심이었기도 하였기에 구체적인 뾰족한 대안이나 방안이 더 깊이 논의되진 못했다. 또한, 진단에 이은 방안이 중심점이나 방향 없이 토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서 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토론회를 마치며 민주노총 중집만의 민주노총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이 앞으로 대중적 논의로 확장되고 풍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계획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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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면? 물류 공공성을 통해 접근하기
물류 공공성은 공공성이라는 가치, 공적인 소유(주체), 그리고 공적인 절차(과정) 세 가지 차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 어떠한 차원에서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든 물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를 위한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독점 플랫폼 기업 쿠팡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의 측면에서 그 구체적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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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탐구학교 - 민주노조 정책강좌> : 혁신과 투쟁의 길'을 열자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현재의 위기에서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본의 분할전략과 사회적 합의주의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이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정립하고 현장 중심의 투쟁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기후위기, 여성, 이주 등 부문 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민주노조의 변혁지향성을 회복･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사회변혁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AI 등으로부터 산별과 지역 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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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결국 요란한 빈 수레였나: 이재명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직-특수고용 노동자를 잘라내고, ‘정규직화’라는 비정규 대책의 코어를 또 잘라낸 대책이라니, 참으로 대책 없는 대책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표지를 갈아 내놓는 허울뿐인 대책에 서럽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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