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4호
발행일 : 2026년 6월 24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이슈와 동향>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교섭) 추진 <지금 현장은> ■ 2026년 민주노총 선거의 의미 ■ 심화되는 기후위기, 악화하는 기후운동 정세 -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실천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 물류센터는 지금 당장 42.5℃ 폭염에 대비하라 <주목> ■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
<이슈와 동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교섭) 추진
지난 한 달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조직 내 공식 토론을 진행한 산별은 2~3곳 정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본부 역시 운영위 등 공식 논의를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대화 안건이 갖는 무게감과 중요도에 비해 조직 내 숙의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실용이라 포장하나 정부 정책 기조, 방향 없이 자본의 요구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정부, 자본과 테이블에 앉을 때가 아니라 총노동 차원의 대응 투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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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2026년 민주노총 선거의 의미
민주노총의 투쟁은 민주당에 대한 의존 속에서 방황하며 후퇴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화물연대 파업 ▴양회동 열사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등 전국적 계급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자본에 맞선 싸움을 일궈낼 계기가 없지 않았으나, 이를 하나의 반자본 전선으로 묶어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각종 노사정 대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확산>에 공을 들여왔으나, ▴종속성(투쟁을 통한 주도가 아닌 정부 제시 의제에 견인되는 현상) ▴일방성(조직 내 반대 묵살과 비민주적 결정) ▴안이함(준비 부족과 합의 중심 운영) ▴공허함(스스로 제시한 목표 미달과 조직적 성과 부진)만 커졌다.
지난 6년 총 5차례의 전국단위 국가선거가 치러졌으나, 민주노총은 소위 ‘민주연합’ 기조 아래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용인-옹위하는 등 사실상 노동자정치 포기 노선으로 돌아섰다. 다수를 무기로 한 집행 기조 속에 의결기구는 무력화됐고,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정파에 의한 사유화의 희생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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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기후위기, 악화하는 기후운동 정세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실천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사실 이러한 국회 기후특위의 후퇴 또는 노골적인 계급적 본질의 자기 폭로는, 기후위기의 심화, 기후재난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약화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내화하고 있는 대중적 기후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화 흐름 속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온, ‘대중친화적이고 폭넓은 기후운동’으로 가자는 주장은,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후정책을 압도하는 국가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산업정책 드라이브와 조응한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선 대중적 저항의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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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이번 일강지회의 투쟁이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 시사하는 바는 실로 막대하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정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비자와 재계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사측의 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고용허가제(E9)나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닌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의 유지와 변경을 위해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강 사측은 바로 이 족쇄를 무기 삼아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만약 사측의 이러한 노조 파괴 공작이 성공한다면, 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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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이재명정권이 국정과제로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핑계대며 계속 미뤄오다 당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찔끔찔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속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자꾸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 대신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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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질문을 던져보자.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 사측이 자행한 불법파견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외주화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심지어 2025년 2월 6일 열린 HL만도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안전보건계획 승인 안건이 상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정몽원 회장은 직접 이사회에 참가했다. 이사회의 결정과 정몽원 회장의 결정이 다를 수 있는가? 2026년 3월 이후에는 HL만도 이사회 차원에서 연간 안전보건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의결할 수 있는 등기이사는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대표이사 두 사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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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는 지금 당장 42.5℃ 폭염에 대비하라
폭염 때나 아닐 때나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현장,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통해 현장 체감온도가 30도 미만으로 유지되고, 추운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장.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메자닌 층은 규제하고, 예외적인 일부 공간에는 산안규칙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현장. 왜 쿠팡물류센터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조건에서도 장담하건대, 로켓배송을 위한 물류노동은 여전히 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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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축척을 위한 AI산업 전환이 대세가 되면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드러날 것이다.
AI 산업전환은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가 자명한 자본을 위한 것이다. 정부나 자본의 바람대로 성공해도 자본은 엄청난 이윤으로 좋고, 실퍠해도 자본이 입게 될 손실은 공적자금 등으로 빼앗아 해결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 등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해결방식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국가책임이고 공공투자이다.
노동운동은 먼저 특구 내에서의 노동개악만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의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AI 산업전환을 위한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유연안정성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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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 지금 여기,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2026. 9.5(토) ~ 6(일)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쿠팡유가족과 함께! 쿠팡 물류센터 산재은폐 밝혀내기 투쟁문화제>
2026. 8. 28(금) 18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4호
발행일 : 2026년 6월 24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교섭) 추진
<지금 현장은>
■ 2026년 민주노총 선거의 의미
■ 심화되는 기후위기, 악화하는 기후운동 정세 -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실천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 물류센터는 지금 당장 42.5℃ 폭염에 대비하라
<주목>
■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이슈와 동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교섭) 추진
지난 한 달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조직 내 공식 토론을 진행한 산별은 2~3곳 정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본부 역시 운영위 등 공식 논의를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대화 안건이 갖는 무게감과 중요도에 비해 조직 내 숙의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실용이라 포장하나 정부 정책 기조, 방향 없이 자본의 요구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정부, 자본과 테이블에 앉을 때가 아니라 총노동 차원의 대응 투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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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2026년 민주노총 선거의 의미
민주노총의 투쟁은 민주당에 대한 의존 속에서 방황하며 후퇴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화물연대 파업 ▴양회동 열사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등 전국적 계급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자본에 맞선 싸움을 일궈낼 계기가 없지 않았으나, 이를 하나의 반자본 전선으로 묶어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각종 노사정 대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확산>에 공을 들여왔으나, ▴종속성(투쟁을 통한 주도가 아닌 정부 제시 의제에 견인되는 현상) ▴일방성(조직 내 반대 묵살과 비민주적 결정) ▴안이함(준비 부족과 합의 중심 운영) ▴공허함(스스로 제시한 목표 미달과 조직적 성과 부진)만 커졌다.
지난 6년 총 5차례의 전국단위 국가선거가 치러졌으나, 민주노총은 소위 ‘민주연합’ 기조 아래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용인-옹위하는 등 사실상 노동자정치 포기 노선으로 돌아섰다. 다수를 무기로 한 집행 기조 속에 의결기구는 무력화됐고,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정파에 의한 사유화의 희생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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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기후위기, 악화하는 기후운동 정세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실천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사실 이러한 국회 기후특위의 후퇴 또는 노골적인 계급적 본질의 자기 폭로는, 기후위기의 심화, 기후재난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약화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내화하고 있는 대중적 기후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화 흐름 속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온, ‘대중친화적이고 폭넓은 기후운동’으로 가자는 주장은,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후정책을 압도하는 국가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산업정책 드라이브와 조응한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선 대중적 저항의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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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이번 일강지회의 투쟁이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 시사하는 바는 실로 막대하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정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비자와 재계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사측의 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고용허가제(E9)나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닌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의 유지와 변경을 위해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강 사측은 바로 이 족쇄를 무기 삼아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만약 사측의 이러한 노조 파괴 공작이 성공한다면, 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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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이재명정권이 국정과제로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핑계대며 계속 미뤄오다 당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찔끔찔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속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자꾸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 대신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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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질문을 던져보자.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 사측이 자행한 불법파견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외주화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심지어 2025년 2월 6일 열린 HL만도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안전보건계획 승인 안건이 상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정몽원 회장은 직접 이사회에 참가했다. 이사회의 결정과 정몽원 회장의 결정이 다를 수 있는가? 2026년 3월 이후에는 HL만도 이사회 차원에서 연간 안전보건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의결할 수 있는 등기이사는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대표이사 두 사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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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는 지금 당장 42.5℃ 폭염에 대비하라
폭염 때나 아닐 때나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현장,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통해 현장 체감온도가 30도 미만으로 유지되고, 추운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장.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메자닌 층은 규제하고, 예외적인 일부 공간에는 산안규칙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현장. 왜 쿠팡물류센터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조건에서도 장담하건대, 로켓배송을 위한 물류노동은 여전히 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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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축척을 위한 AI산업 전환이 대세가 되면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드러날 것이다.
AI 산업전환은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가 자명한 자본을 위한 것이다. 정부나 자본의 바람대로 성공해도 자본은 엄청난 이윤으로 좋고, 실퍠해도 자본이 입게 될 손실은 공적자금 등으로 빼앗아 해결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 등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해결방식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국가책임이고 공공투자이다.
노동운동은 먼저 특구 내에서의 노동개악만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의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AI 산업전환을 위한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유연안정성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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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 지금 여기,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2026. 9.5(토) ~ 6(일)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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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금) 18시 서울고용노동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