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0호
발행일 : 2026년 2월 25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목차
<이슈와 동향>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란과 노동 <지금 현장은>
“진짜 사장 나와라” 금속노조, ‘원청교섭 원년’ 선포
김충현협의체 결과와 의미 CCTV 설치는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원청 책임의 문을 연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 이제 ‘노조법 적용 투쟁’으로
<주목>
행정통합은 공공성-노동권 파괴의 교과서 |
<이슈와 동향>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란과 노동
아틀라스가 상용화되는 것도, 노동자의 숙련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는 것도 아직 분명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직은 그다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지도 않는 인공지능을 대량해고의 핑계로 삼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사실상 인공지능 담론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조의 인공지능 도입과 확산에 대한 예상되는 반응을 역사적 진보와 필연적 발전에 거역하는 반동으로 몰고 희화화하는 것, 그리하여 초과 착취에 장애물로 작동하는 법제도적 한계를 돌파하는 사회적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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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진짜 사장 나와라” 금속노조, ‘원청교섭 원년’ 선포
금속노조는 원청의 교섭 거부와 장기적인 소송전에 대비해 전략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친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기존 하청 업체와의 단체교섭도 병행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투쟁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4월 중하순 지역별 원청교섭 거부 사업장 타격 집회 ▲5월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 ▲6월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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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협의체 결과와 의미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충현 협의체, 기간의 김충현 대책위 투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직접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해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고용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현장에서 안전한 현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낼 단초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때문에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탄압을 이겨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체로 설 때 현장의 변화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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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는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안전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해고와 징계, 구속까지 각오하고 지난 20년 넘게 투쟁한 철도 노동자가 있었기에 완전 민영화를 막았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의 길도 열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철도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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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의 문을 연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 이제 ‘노조법 적용 투쟁’으로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20년 투쟁 위에 서 있다”는 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선 투쟁이 없었다면 노조법 2조의 개정도 없었고, GM부품물류지회의 승리 역시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과를 ‘적용’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의미를 살리려면,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원청 교섭이 현장 표준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전선을 열고,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는 그 전선을 사회적 힘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가 만든 승리를,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확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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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행정통합은 공공성-노동권 파괴의 교과서
지금과 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설치는 민영화-영리화 확산과 노동기본권 해체를 부르는 도미노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가히 ‘불평등 심화 특별법’이라 부를만 하다.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긴커녕, 자본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경쟁의 신호탄이 될 뿐이다. ‘덩치 키우기’ 일변도의 담론이 지역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치와 실질적 주민자치’를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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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0호
발행일 : 2026년 2월 25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이슈와 동향>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란과 노동
<지금 현장은>“진짜 사장 나와라” 금속노조, ‘원청교섭 원년’ 선포
김충현협의체 결과와 의미
CCTV 설치는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원청 책임의 문을 연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 이제 ‘노조법 적용 투쟁’으로
<주목>
행정통합은 공공성-노동권 파괴의 교과서
<이슈와 동향>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란과 노동
아틀라스가 상용화되는 것도, 노동자의 숙련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는 것도 아직 분명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직은 그다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지도 않는 인공지능을 대량해고의 핑계로 삼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사실상 인공지능 담론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조의 인공지능 도입과 확산에 대한 예상되는 반응을 역사적 진보와 필연적 발전에 거역하는 반동으로 몰고 희화화하는 것, 그리하여 초과 착취에 장애물로 작동하는 법제도적 한계를 돌파하는 사회적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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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진짜 사장 나와라” 금속노조, ‘원청교섭 원년’ 선포
금속노조는 원청의 교섭 거부와 장기적인 소송전에 대비해 전략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친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기존 하청 업체와의 단체교섭도 병행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투쟁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4월 중하순 지역별 원청교섭 거부 사업장 타격 집회 ▲5월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 ▲6월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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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협의체 결과와 의미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충현 협의체, 기간의 김충현 대책위 투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직접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해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고용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현장에서 안전한 현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낼 단초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때문에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탄압을 이겨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체로 설 때 현장의 변화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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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는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안전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해고와 징계, 구속까지 각오하고 지난 20년 넘게 투쟁한 철도 노동자가 있었기에 완전 민영화를 막았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의 길도 열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철도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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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의 문을 연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 이제 ‘노조법 적용 투쟁’으로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20년 투쟁 위에 서 있다”는 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선 투쟁이 없었다면 노조법 2조의 개정도 없었고, GM부품물류지회의 승리 역시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과를 ‘적용’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의미를 살리려면,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원청 교섭이 현장 표준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전선을 열고,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는 그 전선을 사회적 힘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가 만든 승리를,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확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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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행정통합은 공공성-노동권 파괴의 교과서
지금과 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설치는 민영화-영리화 확산과 노동기본권 해체를 부르는 도미노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가히 ‘불평등 심화 특별법’이라 부를만 하다.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긴커녕, 자본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경쟁의 신호탄이 될 뿐이다. ‘덩치 키우기’ 일변도의 담론이 지역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치와 실질적 주민자치’를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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