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고탄소 상품에 대한 새로운 '녹색 관세' 규정 발효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녹색 무역 규정 개편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에 철강, 시멘트 및 기타 고탄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저탄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최근 다른 환경 규제들이 완화된 것처럼 EU가 ‘녹색 관세’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EU는 중국, 미국, 호주 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철강은 유럽산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EU 규정에 따라 EU 역내 수출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CBAM은 환경 기준이 미흡한 국가의 경쟁업체가 EU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자들이 비용 우위를 이유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전기 및 비료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EU산업계는 역내에서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탄소 규제를 수입품에도 부과하는 CBAM을 지지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무상 할당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구매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또한 향후 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2028년부터 기계류 및 가전제품과 같이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유럽 이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탄소 배출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 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이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업종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생에너지비율은 10%도 되지 않아서, 영향의 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기업의 증가되는 비용부담을 노동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EU의 고탄소 상품에 대한 새로운 '녹색 관세' 규정 발효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녹색 무역 규정 개편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에 철강, 시멘트 및 기타 고탄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저탄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최근 다른 환경 규제들이 완화된 것처럼 EU가 ‘녹색 관세’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EU는 중국, 미국, 호주 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철강은 유럽산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EU 규정에 따라 EU 역내 수출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CBAM은 환경 기준이 미흡한 국가의 경쟁업체가 EU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자들이 비용 우위를 이유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전기 및 비료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EU산업계는 역내에서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탄소 규제를 수입품에도 부과하는 CBAM을 지지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무상 할당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구매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또한 향후 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2028년부터 기계류 및 가전제품과 같이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유럽 이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탄소 배출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 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이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업종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생에너지비율은 10%도 되지 않아서, 영향의 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기업의 증가되는 비용부담을 노동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