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말대로 노동운동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었다.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 열심히 해서 조직력을 올리라’고 말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가자”
이재명 정부는 노동운동 열심히 한 화물연대 CU노동자에게 자본의 탄압에 맞장구를 치며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결국 서광석 열사에 대해 죽음으로 화답했다.
CU 투쟁과 서광석 열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열사 투쟁은 불안정노동체제 철폐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열사 투쟁이다. ‘노동 존중’을 표명하며 과거처럼 탄압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에도 투쟁하는 노동현장에서 탄압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 물론 근본적으로 전혀 해결되진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1년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없다. 최근 고용안정 없는 공정수당,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 4년 연장, 유연안정성 등 일부만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일부 땜질 처방만 제출할 뿐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하고 불안정노동체제를 확대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산재와 화물 안전운임제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종합대책은 전무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처방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부의 입장과 공권력의 무리한 투입으로 자본의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의 요구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공권력의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답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도 하지 않았다.
바로 서광석 열사 투쟁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의 기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의 탄압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구조적 불안정비정규노동체제에 맞선 노동운동의 투쟁이 정부의 선의가 아닌 투쟁의 연속이자 반영이며 결과물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원청교섭 쟁취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다.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노조법은 사용자범 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를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청인 CU와 화물노동자는 교섭을 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원청인 CU는 5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BGF리테일 → BGF로지스 → 지역 물류센터 → 하청 운송사 → 배송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서류상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운송료를 결정하면서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부는 서광석 열사 사망 직후 언론 보도 대응 자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노조법 개정 당시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외면한 정부여당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노동자성과 원청교섭을 보장하는 판결로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난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잠정합의하고 30일 조인식을 마친 합의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정해놓은 법제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 쟁취와 교섭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길을 확장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확대와 실질적인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투쟁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계급적 노동운동 강화가 필요성이다.
올해 노동절은 명칭 변경과 법정 공휴일 지정이라는 변화를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사명감까지 피력하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깨야 한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노동존중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양립 가능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서광석 열사의 죽음엔 침묵한 채 대통령이 노동의 가치를 말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으나 이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적인 착취 구조를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에 둔 핵심 전략은 성장 중심이다. AI 대전환을 중심에 둔 기술 선도 성장이 대표적이고 이를 민간 투자를 통해 활성화하며 5극3특 체제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에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환경 및 노동 규제를 대폭 해체하려고 한다.
이 성장 중심의 핵심 전략을 위해 노동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로 불리는 노사정 합의주의를 전방위적으로 배치하고 노동운동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양보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보다는 일하는사람기본법 등을 통해 왜곡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기계적인 주고받기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회적 쟁점화를 위해 논의에만 임하고 합의를 피하는 것이 고작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전부인 현재까지 보여준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조 운동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한 내용은 레드뷰노동3호 “[주목]사회적 대화 공세가 다시 몰려온다“ 확인 http://bit.ly/48GYGeB)
노조활동 열심히 했더니 여전히 죽음으로 답하는 사회, 울산 동구 노조조직률이 70%임에도 하청노동자에겐 지옥인 사회에서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진 의미는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말대로 노동운동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었다.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 열심히 해서 조직력을 올리라’고 말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가자”
이재명 정부는 노동운동 열심히 한 화물연대 CU노동자에게 자본의 탄압에 맞장구를 치며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결국 서광석 열사에 대해 죽음으로 화답했다.
CU 투쟁과 서광석 열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열사 투쟁은 불안정노동체제 철폐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열사 투쟁이다. ‘노동 존중’을 표명하며 과거처럼 탄압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에도 투쟁하는 노동현장에서 탄압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 물론 근본적으로 전혀 해결되진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1년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없다. 최근 고용안정 없는 공정수당,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 4년 연장, 유연안정성 등 일부만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일부 땜질 처방만 제출할 뿐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하고 불안정노동체제를 확대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산재와 화물 안전운임제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종합대책은 전무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처방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부의 입장과 공권력의 무리한 투입으로 자본의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의 요구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공권력의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답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도 하지 않았다.
바로 서광석 열사 투쟁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의 기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의 탄압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구조적 불안정비정규노동체제에 맞선 노동운동의 투쟁이 정부의 선의가 아닌 투쟁의 연속이자 반영이며 결과물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원청교섭 쟁취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다.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노조법은 사용자범 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를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청인 CU와 화물노동자는 교섭을 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원청인 CU는 5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BGF리테일 → BGF로지스 → 지역 물류센터 → 하청 운송사 → 배송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서류상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운송료를 결정하면서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부는 서광석 열사 사망 직후 언론 보도 대응 자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노조법 개정 당시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외면한 정부여당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노동자성과 원청교섭을 보장하는 판결로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난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잠정합의하고 30일 조인식을 마친 합의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정해놓은 법제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 쟁취와 교섭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길을 확장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확대와 실질적인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투쟁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계급적 노동운동 강화가 필요성이다.
올해 노동절은 명칭 변경과 법정 공휴일 지정이라는 변화를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사명감까지 피력하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깨야 한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노동존중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양립 가능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서광석 열사의 죽음엔 침묵한 채 대통령이 노동의 가치를 말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으나 이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적인 착취 구조를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에 둔 핵심 전략은 성장 중심이다. AI 대전환을 중심에 둔 기술 선도 성장이 대표적이고 이를 민간 투자를 통해 활성화하며 5극3특 체제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에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환경 및 노동 규제를 대폭 해체하려고 한다.
이 성장 중심의 핵심 전략을 위해 노동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로 불리는 노사정 합의주의를 전방위적으로 배치하고 노동운동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양보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보다는 일하는사람기본법 등을 통해 왜곡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기계적인 주고받기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회적 쟁점화를 위해 논의에만 임하고 합의를 피하는 것이 고작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전부인 현재까지 보여준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조 운동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한 내용은 레드뷰노동3호 “[주목]사회적 대화 공세가 다시 몰려온다“ 확인 http://bit.ly/48GYGeB)
노조활동 열심히 했더니 여전히 죽음으로 답하는 사회, 울산 동구 노조조직률이 70%임에도 하청노동자에겐 지옥인 사회에서 서광석 열사 투쟁이 우리에게 던진 의미는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