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중집 모임(이하 ’혁신중집모임‘)’ 주최로 편장 활동가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와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진기영(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집행위원장) 동지가 “민주주의 최고의 훈련장, 민주노총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77차 대의원대회 결정과 11기 집행부 선거 방침 평가를 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혁(전국결집 집행위원장) 동지가 ”민주노총 투쟁전략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 투쟁 평가를 하였다.
자세한 발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으로 대신하고 전체 토론에서 나온 여러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bit.ly/4twCH1L>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이 시작되자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서광석 열사 투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질문과 의견 등이 오갔다.
먼저, 현재 위기의 진단에 대한 다채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방향과 대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대략적으로 첫째, ‘민주노총 위기를 말하는데 너무 복합적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참 복잡한데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를 현장 조합원까지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둘째, ‘주요 의제와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집행부가 자신들 정파의 정치사업 중심이어서 노동운동에 대한 집중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민주노총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지만 더이상 좌초되지 않으려면 주요 의제와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 논의에 중집만이 아니라 현장의 활동가들까지 폭넓게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이었다. 아울러 올해 말 민주노총 선거 대응에 대한 방안 등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첫 토론회라는 의의는 있었다. 하지만, 발제가 문제점 진단 중심이었기도 하였기에 구체적인 뾰족한 대안이나 방안이 더 깊이 논의되진 못했다. 또한, 진단에 이은 방안이 중심점이나 방향 없이 토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서 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토론회를 마치며 민주노총 중집만의 민주노총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이 앞으로 대중적 논의로 확장되고 풍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계획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토론회를 마쳤다.
발제 후 참가자들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말들
먼저, 김혁 동지의 발제 중 재벌체제 청산 또는 개혁과 사회공공성 관련 대중적 확산을 위한 의제는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윤석열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 운동을 전개한 사회대전환연대에서 논의된 것 중 몇몇을 소개했다. 자본의 평균이윤율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회환원하는 제도나 재벌사내유보금 환수 등 재벌의 이익 사회화 여론을 대중적 사업으로 만들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참석자는 계엄과 탄핵 이후 개헌을 중심으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는 등 정세적 시기와 연동해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덧붙여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여러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보고하지만 정부 요구를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AI 등 의제를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 집중과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기영 동지의 발제에 대해, 현재 민주노총이 중집들만의 민주노총이라는 지적을 했다. 민주노총 중집과 집행부의 쟁점과 의견, 이견들이 민주노조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공개되고 확산되면서 대중적으로 논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위기를 가져온 과정은 밝혀지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중집의 논의가 대중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정교섭이 필요한데 현재는 교섭이 아닌 다양한 협의체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받아놓고 노정교섭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산별노조도 마찬가지라 평가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원청교섭 등을 통해 협의체가 아닌 노정교섭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금 말하는 새시대를 주도하자고 하지만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전체 운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견제조차도 되지 못하다 보니 대안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판 중심이면 대중에게 외면받고 괴리될 것이다.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지만 민주노총 중앙만이 아니라 지역본부나 산별노조 전반으로 노조운동이 이렇게 좌초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기이기에 현장 활동가와 논의를 폭넓게 해야 한다며 정책과 방향이 확장되면서 논의될 때 운동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현실 비판이 이어지던 중 한 참가자가 민주노총이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지학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했다. 그리고 올해 말 민주노총 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발제자들은 먼저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대안과 연동해서 추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운동이 어려워진 건 복합적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 이 고민으로 민주노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가 중심이 되도록 논의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21~22년엔 체제전환을, 23년~24년을 경과하면서 사회대전환을, 24년 말부터는 사회대개혁을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양경수 위원장에게 체제전환, 사회대전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논의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체제전환-사회대전환 운동이 윤석열 계엄 이후 개헌 운동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한다며 이 운동을 제안했을 때 내란세력 청산이 우선이고 개헌은 전선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치부되기도 했음을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3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중집 모임(이하 ’혁신중집모임‘)’ 주최로 편장 활동가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와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진기영(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집행위원장) 동지가 “민주주의 최고의 훈련장, 민주노총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77차 대의원대회 결정과 11기 집행부 선거 방침 평가를 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혁(전국결집 집행위원장) 동지가 ”민주노총 투쟁전략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 투쟁 평가를 하였다.
자세한 발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으로 대신하고 전체 토론에서 나온 여러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bit.ly/4twCH1L>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이 시작되자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서광석 열사 투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질문과 의견 등이 오갔다.
먼저, 현재 위기의 진단에 대한 다채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방향과 대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대략적으로 첫째, ‘민주노총 위기를 말하는데 너무 복합적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참 복잡한데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를 현장 조합원까지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둘째, ‘주요 의제와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집행부가 자신들 정파의 정치사업 중심이어서 노동운동에 대한 집중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민주노총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지만 더이상 좌초되지 않으려면 주요 의제와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 논의에 중집만이 아니라 현장의 활동가들까지 폭넓게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이었다. 아울러 올해 말 민주노총 선거 대응에 대한 방안 등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첫 토론회라는 의의는 있었다. 하지만, 발제가 문제점 진단 중심이었기도 하였기에 구체적인 뾰족한 대안이나 방안이 더 깊이 논의되진 못했다. 또한, 진단에 이은 방안이 중심점이나 방향 없이 토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서 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토론회를 마치며 민주노총 중집만의 민주노총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이 앞으로 대중적 논의로 확장되고 풍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계획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토론회를 마쳤다.
발제 후 참가자들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말들
먼저, 김혁 동지의 발제 중 재벌체제 청산 또는 개혁과 사회공공성 관련 대중적 확산을 위한 의제는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윤석열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 운동을 전개한 사회대전환연대에서 논의된 것 중 몇몇을 소개했다. 자본의 평균이윤율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회환원하는 제도나 재벌사내유보금 환수 등 재벌의 이익 사회화 여론을 대중적 사업으로 만들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참석자는 계엄과 탄핵 이후 개헌을 중심으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는 등 정세적 시기와 연동해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덧붙여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여러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보고하지만 정부 요구를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AI 등 의제를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 집중과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기영 동지의 발제에 대해, 현재 민주노총이 중집들만의 민주노총이라는 지적을 했다. 민주노총 중집과 집행부의 쟁점과 의견, 이견들이 민주노조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공개되고 확산되면서 대중적으로 논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위기를 가져온 과정은 밝혀지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중집의 논의가 대중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정교섭이 필요한데 현재는 교섭이 아닌 다양한 협의체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받아놓고 노정교섭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산별노조도 마찬가지라 평가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원청교섭 등을 통해 협의체가 아닌 노정교섭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금 말하는 새시대를 주도하자고 하지만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전체 운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견제조차도 되지 못하다 보니 대안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판 중심이면 대중에게 외면받고 괴리될 것이다.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지만 민주노총 중앙만이 아니라 지역본부나 산별노조 전반으로 노조운동이 이렇게 좌초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기이기에 현장 활동가와 논의를 폭넓게 해야 한다며 정책과 방향이 확장되면서 논의될 때 운동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현실 비판이 이어지던 중 한 참가자가 민주노총이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지학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했다. 그리고 올해 말 민주노총 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발제자들은 먼저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대안과 연동해서 추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운동이 어려워진 건 복합적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 이 고민으로 민주노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가 중심이 되도록 논의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21~22년엔 체제전환을, 23년~24년을 경과하면서 사회대전환을, 24년 말부터는 사회대개혁을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양경수 위원장에게 체제전환, 사회대전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논의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체제전환-사회대전환 운동이 윤석열 계엄 이후 개헌 운동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한다며 이 운동을 제안했을 때 내란세력 청산이 우선이고 개헌은 전선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치부되기도 했음을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