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대안임을 알리겠습니다.
- 이백윤 공동대표
극우세력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색깔공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대표 임기와 함께 우리 사회의 퇴행을 마주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논쟁이 자리해야 할 곳에 반공주의에 기반한 색깔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려 한다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는 비합리적 요소를 걷어내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며 “돈이 돌면 경제가 산다”는 순환경제론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5년간 210조 원 투자계획, 새출발기금, 근로장려금 확대, 월세 세액공제 등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기업지배구조 개혁, 부동산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러한 정책들을 ‘사회주의’나 ‘계획경제’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주의자가 시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시장주의자이며, 주주자본주의 신봉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합리적 시장경제 개혁 역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 내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0.8%대에 머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합리적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공공정책 또한 모순적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돌봄체계 아래에서는 진정한 공공돌봄이 불가능합니다. 민간기업의 이윤과 공공성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윤 중심의 ‘합리적 개선’도, '시장경제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민주적 공공경제'입니다. 사회연대와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사적 이윤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과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공공 소유, 민주적 공공협력과 분배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최저임금, 기초연금 같은 제도들은 능력, 성별, 학력과 개인차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신과 다르지 않고, 이미 일상에 뿌리내렸고, 이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시장주의적 개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사회주의 정책을 더 넓게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의료, 주거, 교육, 교통, 돌봄은 모든 시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돼야 합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그러한 모델의 대표적 예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민간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사회주의’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노동당의 정치는 시장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노동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대안임을 알리겠습니다.
- 이백윤 공동대표
극우세력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색깔공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대표 임기와 함께 우리 사회의 퇴행을 마주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논쟁이 자리해야 할 곳에 반공주의에 기반한 색깔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려 한다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는 비합리적 요소를 걷어내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며 “돈이 돌면 경제가 산다”는 순환경제론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5년간 210조 원 투자계획, 새출발기금, 근로장려금 확대, 월세 세액공제 등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기업지배구조 개혁, 부동산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러한 정책들을 ‘사회주의’나 ‘계획경제’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주의자가 시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시장주의자이며, 주주자본주의 신봉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합리적 시장경제 개혁 역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 내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0.8%대에 머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합리적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공공정책 또한 모순적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돌봄체계 아래에서는 진정한 공공돌봄이 불가능합니다. 민간기업의 이윤과 공공성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윤 중심의 ‘합리적 개선’도, '시장경제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민주적 공공경제'입니다. 사회연대와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사적 이윤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과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공공 소유, 민주적 공공협력과 분배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최저임금, 기초연금 같은 제도들은 능력, 성별, 학력과 개인차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신과 다르지 않고, 이미 일상에 뿌리내렸고, 이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시장주의적 개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사회주의 정책을 더 넓게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의료, 주거, 교육, 교통, 돌봄은 모든 시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돼야 합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그러한 모델의 대표적 예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민간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사회주의’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노동당의 정치는 시장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노동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당과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