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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시선[입장] 문제는 자본주의! 연대와 희망으로 평등과 존엄의 체제전환을! - 김성봉 부대표

편집부
2025-10-2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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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 연대와 희망으로 평등과 존엄의 체제전환을!

- 김성봉 부대표


위기의 시대입니다. 고달픈 삶과 고통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우의 심장인 트럼프의 관세를 동반한 경제정책으로 WTO는 2026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암울한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전망은 불안정, 불확실성, 불투명, 불균형, 격차, 취약, 리스크, 침체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경제, 기후, 전쟁 등 위기로 민중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합니다. 이윤을 위한 자본의 탐욕은 전세계적 위기의 시대에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심화를 가져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과 공공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자산이 많은 일부만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은 피해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 부채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불안과 갈등은 더욱 증가할 뿐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던 수많은 정책과 정치의 실패는 극우의 발호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우를 동반한 폭력의 정치는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의 이윤과 성장을 위한 각종 조치에 민중을 강제 동원시킬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사회에서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민중에게 집중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차별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빈곤율, 성별 임금격차, 고령화는 1위이며, 노동시간, 불평등 구조,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등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경쟁과 불안정성 등으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벌의 독점이윤을 보장한 보수양당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정치의 결과물이 윤석열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의 실패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밋빛 미래는 내란종식과 함께 AI 광풍과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을 타고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불평등의 문제를 말하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노동자와 빈곤층엔 언감생심인 금융투자로 위장한 투기를 장려할 뿐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AI를 통한 기술 중심 성장을 말하지만 재벌 중심 경제 강화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말하지만 공공은 빠진 채 자본 투자 촉진과 독점 이윤 보장만 있을 뿐입니다. 상법 개정 등으로 코스피 5000 시대 등을 말하지만 실물경제나 민중의 삶 개선보다는 금융자산의 가치 증식을 통한 자본시장을 위한 조치들만 있을 뿐입니다. 기본사회를 말하지만 권리는 배제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무상화와 저렴한 제공은 외면한 채 빈곤을 만든 근본 체제를 유지할 뿐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임금, 고용 등 노동유연화를 전제한 불안정노동체제의 관리일 뿐입니다.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을 성과라 자찬하지만, 이익은 자본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가재정으로 사회화할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공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이미 심각한 불평등 사회에서 공정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무한 경쟁이며, 노력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건 개인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제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빼앗기거나 짓밟히지 않게, 포기하거나 죽지 말고 함께 맞서고 뭉쳐 싸워야 합니다. 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뾰족하고 급진적이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를 멈추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전쟁에 가장 분명히 반대하며 오직 평등과 존엄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꿈꿉니다. 노동당과 함께 이윤-성장만을 위한 시장경제가 아닌 노동-생태-돌봄 사회를 위한 공공경제를 꿈꿉시다. 

생태, 민주, 평등, 평화의 사회주의를 위해 함께 맞서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체제전환운동세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2년을 당원 동지들과 당 운동의 혁신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 정치의 기틀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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