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날 때
트럼프 2.0 시대, 세계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미국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를 격하게 뒤흔들면서, 이른바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 수탈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취임 초 그린란드 합병 운운, 멕시코만의 미국만으로의 이름 변경, 우크라이나 광물을 빼앗는 광물협정을 체결하더니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 직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하고 카리브해에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위협도 가하고 있다. 가자전쟁 중, 이란 핵시설에 폭격하고, 최근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합의된 가자전쟁 휴전안도 팔레스타인 평화와 해방의 길과는 거리가 먼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가득차 있다.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7월 말,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협박으로 한국정부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것도 강도짓과 다름없지만,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300여 명의 한국인을 체포 구금했다. 더욱이 7월 말 한미정부가 구두합의한 투자약속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체 이행 요구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한미 양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 달러(493조 원)를 대미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모델처럼 현금(달러)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며, 그것도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 뒤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투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배분받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후 투자는 “선불”임을 강조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후속협상에서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천500억 달러(775조 원)에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금, 그것도 선불 투자는 도저히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3,500억 달러는 9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의 84%나 차지하는 금액이어서, 제 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은 절대 기우가 아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대미 투자가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국정부의 요구대로 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외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미 투자 이행 조건으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미 정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어처구잆는 요구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버티고 있지만, 트럼프가 방한할 가능성이 큰 APEC 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쪽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의 체결 주체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연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과의 협상결과가 이후 진행될 여러 나라와의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드뷰 시선 2호>에 실린 “[초점]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과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3,500억 달러가 모두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어도 문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완화해 조급하게 협상을 타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Dean Baker)도 이 투자 약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밝히고 있다. 참세상(2025.9.15)에 실린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는 그의 글 중 일부를 인용해 보자.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320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했는데, 이는 한국 GDP의 약 7.3퍼센트에 해당한다. 15퍼센트 관세 때문에 수출이 5퍼센트 줄어든다면 1,250억 달러가 되고, 트럼프의 25퍼센트 관세로 10퍼센트 더 줄면 125억 달러가 줄어든다. 이는 GDP의 0.7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125억 달러 수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이런 합의를 누군가와, 특히 트럼프와 맺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두 나라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그게 훨씬 이득이다. .... 요컨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수천억 달러를 넘겨줄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은 고정된 항공모함”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은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한미동맹 현대화’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관세협상 못지 않게 한미관계, 남북관계, 나아가 동북아 및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왜 문제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반도가 미중 전략(패권)경쟁에 연루될 가능성, 그것도 ‘군사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지금 작성 중이어서 그 구체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9월 워싱턴포스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와 이 보고서의 토대가 된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서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헤리티지 보고서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확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중국을 제외한 기타 적국은 동맹국이 억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각 동맹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리티지재단 보고서도 ‘△대만 침략 억제 △미국 국토 방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에게 방위비 대폭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대중국 봉쇄용으로 재조정할 것이다.
우선, 방위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부터 보자.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11위(2023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3%에서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도 압박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운동 당시 한국을 '현금 인출기(머니 머신)'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7,1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2025∼30년 연간 11.3억 달러)를 합의한 상황이나, 이 액수의 10배가 넘는 규모에다, 주한미군들의 월급을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 약 44억달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를 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비용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와 연결된 ‘동맹현대화’로 인한 ‘연루의 위험’이다.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제 대북방어는 한국군의 역할이며, 주한미군의 주역할은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 견제로 바뀐다. 이것이 ‘동맹현대화’의 다른 이름이다. 즉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대중 봉쇄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신속히 이동·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동맹네트워크’에 한국군 전력을 포괄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새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멀리는 오바마 정부 시기의 ‘아시아로의 회귀’ 때부터, 가깝게는 2023년 바이든-윤석열 정부 시기에 급진전했다. 바이든-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략을 통합 운영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합의하고, 확장억제의 대상을 ‘북한의 핵 위협’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까지를 포괄했다. 이로써,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이 이뤄지거나,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편입한 미국의 핵작전 계획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약 미국에 의한 핵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핵작전 지침에 의해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이 자동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이는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의 가속화’와 연결됐다. 한/미/일 정부의 2023년 캠프 데이비드회담과 2024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이 그것이다. 이로써 안보협력의 대상 지역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로 설정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이 제도화되었다. 곧바로 2024년 6월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이자 미국이 한국군 전체와 자위대 능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군사동맹 작전체계 수립을 지향하는 ‘프리덤 엣지’ 훈련이 실시됐다.
올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봉쇄)를 중심으로 동맹을 재편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을 계승하면서,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단층선인 대만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면서도 ‘안보 무임승차’ 운운하며, 한국에 비용 부담을 더 많이 안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제2의 에치슨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대만침공 저지를 1순위 목표로 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제1도련선 가장 깊은 곳의 비수”인 평택, 군산, 제주도 등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를 시사한다.
동북아의 신냉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한미동맹 현대화는 연루의 위험과 함께 한반도-동북아 긴장 격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 구도는 2024년 들어 ‘한미일 동맹 구축 VS 북러 동맹관계 형성’으로 심화되었다(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3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도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냉전 경향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봉쇄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그 상징적 조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압박에 맞선 10월 희토류 수출 통제조치와 9월에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다. 열병식에서 시진핑은 미국(과 서방)과 대립하며 제재를 받는 푸틴과 김정은을 각각 자신의 양 옆에 세워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중/러/북 연대’를 과시했다.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오늘날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라며,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얻은 성과는 크다. 한 언론의 보도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를 보여주었다. 방중 동안 북러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갖는가 하면, 10월 10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창건 80돌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미본토 타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20'와 등장시켜 핵무장노선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 일극체제가 흔들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안러경중’과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며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 나가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러/북 협력(연대)의 심화는 미국의 패권전략인 한미일 동맹에 대한 조건 반사이다. 북한의 핵무장노선은 미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히 극우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다, 한반도 운전자론를 표방했음에도 한미동맹에 포획되어 국방비를 전임 정부보다 더 증액하고 대북 공격적 성격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작은 남북교류마저 미국의 반대를 뚫지 못한 문재인정부(민주당 정부)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맺어진 한미일 동맹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편승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의 가능성도, 한반도-동북아의 신냉전 질서의 고착화도 막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대립에서 오는 전쟁위기와 미중 대립에서 오는 전쟁위기인 ‘이중의 전쟁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과연 현재의 한반도-동북아 정세 흐름을 바꿀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너무 어처구니없기에 압박에 완전 굴복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방문한 미국에서 진행한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다고까지 발언하며,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한미동맹의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방비 증액도 약속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이재명 정부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한미동맹 강화이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는 관세인상과 투자 압박으로 동맹국부터 경제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동맹국의 군사력을, 그것도 막강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자신들의 패권경쟁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연루’의 리스크가 커진 한미동맹의 실상이다. 더욱이 트럼프 2.0은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국제공조의 붕괴-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를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 피해와 전쟁연루를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호혜-평등-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주류적 관점인 ‘맹목적 한미동맹’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날 때
트럼프 2.0 시대, 세계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미국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를 격하게 뒤흔들면서, 이른바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 수탈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취임 초 그린란드 합병 운운, 멕시코만의 미국만으로의 이름 변경, 우크라이나 광물을 빼앗는 광물협정을 체결하더니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 직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하고 카리브해에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위협도 가하고 있다. 가자전쟁 중, 이란 핵시설에 폭격하고, 최근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합의된 가자전쟁 휴전안도 팔레스타인 평화와 해방의 길과는 거리가 먼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가득차 있다.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7월 말,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협박으로 한국정부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것도 강도짓과 다름없지만,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300여 명의 한국인을 체포 구금했다. 더욱이 7월 말 한미정부가 구두합의한 투자약속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체 이행 요구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한미 양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 달러(493조 원)를 대미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모델처럼 현금(달러)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며, 그것도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 뒤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투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배분받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후 투자는 “선불”임을 강조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후속협상에서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천500억 달러(775조 원)에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금, 그것도 선불 투자는 도저히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3,500억 달러는 9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의 84%나 차지하는 금액이어서, 제 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은 절대 기우가 아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대미 투자가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국정부의 요구대로 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외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미 투자 이행 조건으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미 정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어처구잆는 요구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버티고 있지만, 트럼프가 방한할 가능성이 큰 APEC 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쪽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의 체결 주체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연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과의 협상결과가 이후 진행될 여러 나라와의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드뷰 시선 2호>에 실린 “[초점]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과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3,500억 달러가 모두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어도 문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완화해 조급하게 협상을 타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Dean Baker)도 이 투자 약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밝히고 있다. 참세상(2025.9.15)에 실린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는 그의 글 중 일부를 인용해 보자.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320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했는데, 이는 한국 GDP의 약 7.3퍼센트에 해당한다. 15퍼센트 관세 때문에 수출이 5퍼센트 줄어든다면 1,250억 달러가 되고, 트럼프의 25퍼센트 관세로 10퍼센트 더 줄면 125억 달러가 줄어든다. 이는 GDP의 0.7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125억 달러 수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이런 합의를 누군가와, 특히 트럼프와 맺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두 나라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그게 훨씬 이득이다. .... 요컨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수천억 달러를 넘겨줄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은 고정된 항공모함”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은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한미동맹 현대화’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관세협상 못지 않게 한미관계, 남북관계, 나아가 동북아 및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왜 문제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반도가 미중 전략(패권)경쟁에 연루될 가능성, 그것도 ‘군사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지금 작성 중이어서 그 구체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9월 워싱턴포스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와 이 보고서의 토대가 된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서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헤리티지 보고서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확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중국을 제외한 기타 적국은 동맹국이 억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각 동맹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리티지재단 보고서도 ‘△대만 침략 억제 △미국 국토 방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에게 방위비 대폭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대중국 봉쇄용으로 재조정할 것이다.
우선, 방위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부터 보자.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11위(2023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3%에서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도 압박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운동 당시 한국을 '현금 인출기(머니 머신)'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7,1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2025∼30년 연간 11.3억 달러)를 합의한 상황이나, 이 액수의 10배가 넘는 규모에다, 주한미군들의 월급을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 약 44억달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를 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비용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와 연결된 ‘동맹현대화’로 인한 ‘연루의 위험’이다.
<잠정 국방지침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제 대북방어는 한국군의 역할이며, 주한미군의 주역할은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 견제로 바뀐다. 이것이 ‘동맹현대화’의 다른 이름이다. 즉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대중 봉쇄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신속히 이동·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동맹네트워크’에 한국군 전력을 포괄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새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멀리는 오바마 정부 시기의 ‘아시아로의 회귀’ 때부터, 가깝게는 2023년 바이든-윤석열 정부 시기에 급진전했다. 바이든-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략을 통합 운영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합의하고, 확장억제의 대상을 ‘북한의 핵 위협’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까지를 포괄했다. 이로써,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이 이뤄지거나,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편입한 미국의 핵작전 계획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약 미국에 의한 핵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핵작전 지침에 의해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이 자동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이는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의 가속화’와 연결됐다. 한/미/일 정부의 2023년 캠프 데이비드회담과 2024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이 그것이다. 이로써 안보협력의 대상 지역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로 설정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이 제도화되었다. 곧바로 2024년 6월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이자 미국이 한국군 전체와 자위대 능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군사동맹 작전체계 수립을 지향하는 ‘프리덤 엣지’ 훈련이 실시됐다.
올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봉쇄)를 중심으로 동맹을 재편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을 계승하면서,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단층선인 대만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면서도 ‘안보 무임승차’ 운운하며, 한국에 비용 부담을 더 많이 안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제2의 에치슨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대만침공 저지를 1순위 목표로 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제1도련선 가장 깊은 곳의 비수”인 평택, 군산, 제주도 등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를 시사한다.
동북아의 신냉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한미동맹 현대화는 연루의 위험과 함께 한반도-동북아 긴장 격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 구도는 2024년 들어 ‘한미일 동맹 구축 VS 북러 동맹관계 형성’으로 심화되었다(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3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도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냉전 경향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봉쇄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그 상징적 조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압박에 맞선 10월 희토류 수출 통제조치와 9월에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다. 열병식에서 시진핑은 미국(과 서방)과 대립하며 제재를 받는 푸틴과 김정은을 각각 자신의 양 옆에 세워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중/러/북 연대’를 과시했다.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오늘날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라며,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얻은 성과는 크다. 한 언론의 보도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를 보여주었다. 방중 동안 북러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갖는가 하면, 10월 10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창건 80돌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미본토 타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20'와 등장시켜 핵무장노선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 일극체제가 흔들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안러경중’과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며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 나가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러/북 협력(연대)의 심화는 미국의 패권전략인 한미일 동맹에 대한 조건 반사이다. 북한의 핵무장노선은 미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히 극우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다, 한반도 운전자론를 표방했음에도 한미동맹에 포획되어 국방비를 전임 정부보다 더 증액하고 대북 공격적 성격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작은 남북교류마저 미국의 반대를 뚫지 못한 문재인정부(민주당 정부)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맺어진 한미일 동맹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편승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의 가능성도, 한반도-동북아의 신냉전 질서의 고착화도 막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대립에서 오는 전쟁위기와 미중 대립에서 오는 전쟁위기인 ‘이중의 전쟁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과연 현재의 한반도-동북아 정세 흐름을 바꿀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너무 어처구니없기에 압박에 완전 굴복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방문한 미국에서 진행한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다고까지 발언하며,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한미동맹의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방비 증액도 약속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이재명 정부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한미동맹 강화이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는 관세인상과 투자 압박으로 동맹국부터 경제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동맹국의 군사력을, 그것도 막강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자신들의 패권경쟁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연루’의 리스크가 커진 한미동맹의 실상이다. 더욱이 트럼프 2.0은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국제공조의 붕괴-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를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 피해와 전쟁연루를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호혜-평등-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주류적 관점인 ‘맹목적 한미동맹’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