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김충현대책위’)는 발전소 현장의 계속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했다.
김충현 대책위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통해 8월 13일 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김충현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8월 28일에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에 대한 1심 전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0월 22일에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진행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므로 이를 직접고용 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 또한 내렸다.
기간의 투쟁을 통해 명백해진 것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발전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지만, 역설적으로 현장에서는 김용균 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인 연료·환경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안전과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진전없는 김충현협의체, 이대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의 발전소를 만든 원인과 해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12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김충현협의체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되며, 11월 20일 7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는 ① 故 김충현 사망사고 수사･감독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마련, ②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점검 및 미이행 원인 파악과 대안 마련, ③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한전KPS 직접고용, ④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까지 네 가지이다.
하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전KPS 직접고용조차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김충현협의체 이후에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실패했고, 현재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한 연료·환경운전설비 노동자 직접고용 주장을 반복하며 김충현협의체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의제까지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구와 투쟁
이에 김충현대책위는 11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① 모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②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 노동자 발전사 직접고용 ③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한전KPS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발전소는 멈출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7월에 발생한 동해화력발전소 30대 비정규직 노동자 추락사망사고를 통해서, 11월 6일 7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2025년 12월 10일은 김용균 노동자의 7주기이다. 기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김용균 노동자의 기일을 추모했지만, 이번에는 08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를 진행한 후 1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충현 대책위와 김용균 재단의 공동 주최로 추모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함께 연대해서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투쟁을, 김용균과 김충현 노동자의 염원을 현실화하는 투쟁을 한 발 앞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김충현대책위’)는 발전소 현장의 계속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했다.
김충현 대책위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통해 8월 13일 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김충현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8월 28일에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에 대한 1심 전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0월 22일에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진행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므로 이를 직접고용 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 또한 내렸다.
기간의 투쟁을 통해 명백해진 것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발전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지만, 역설적으로 현장에서는 김용균 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인 연료·환경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안전과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진전없는 김충현협의체, 이대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의 발전소를 만든 원인과 해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12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김충현협의체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되며, 11월 20일 7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는 ① 故 김충현 사망사고 수사･감독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마련, ②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점검 및 미이행 원인 파악과 대안 마련, ③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한전KPS 직접고용, ④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까지 네 가지이다.
하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전KPS 직접고용조차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김충현협의체 이후에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실패했고, 현재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한 연료·환경운전설비 노동자 직접고용 주장을 반복하며 김충현협의체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의제까지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구와 투쟁
이에 김충현대책위는 11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① 모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②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 노동자 발전사 직접고용 ③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한전KPS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발전소는 멈출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7월에 발생한 동해화력발전소 30대 비정규직 노동자 추락사망사고를 통해서, 11월 6일 7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2025년 12월 10일은 김용균 노동자의 7주기이다. 기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김용균 노동자의 기일을 추모했지만, 이번에는 08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를 진행한 후 1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충현 대책위와 김용균 재단의 공동 주최로 추모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함께 연대해서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투쟁을, 김용균과 김충현 노동자의 염원을 현실화하는 투쟁을 한 발 앞으로 진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