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위쿠데타 1년,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낸 광장투쟁 1주년과 함께,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맞선 싸움은 ‘민주주의’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1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2.3 쿠데타를 막은 것도, 헌재의 윤석열 탄핵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모두 국회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용기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친위 쿠데타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역시 매주 중요합니다. 가깝게는 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세력부터 멀게는 해방 후 친일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과연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신정부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낸 광장투쟁 1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류 최초의 민주정인 고대 그리스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어원 역시 고대 그리스어인 demos(민중)과 kratos(권력, 지배)의 합성어로,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의 지배(혹은 통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현대를 거치며,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의 피어린 투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왔습니다.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등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권에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살 권리인 사회권, 그리고 일터의 민주주의로, 젠더 평등과 같은 일상의 민주주의로 그 의미가 넓어진 것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면 보통선거권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노동권, 사회권, 평등권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이 정치·경제·사회·일상삶에서 평등한 삶과 존엄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결코 작동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헌법상의 조문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더 굳건한 민주주의”는 지금 실현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주도 하의 국회는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적 자유권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유일한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개정 노조법 2,3조’는 노동부 시행령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너무도 안이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했습니다.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이 붕괴된지 오래임에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는 자연과 노동에 대한 착취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반도체 강국을 외치며 반생태·반노동·친재벌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평등이 심화하는데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부자감세와 주주자본주의론에 입각한 주식부양(코스피 5000시대) 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요구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 수준에서 딱 멈춰져 있을 뿐,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전혀 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않는다면, 즉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삶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유주의 정치가 극우정치의 대안으로 남는다면, 극우세력이 성장하는 토양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레드뷰 시선 4호>에서는 12.3 쿠데타 1년을 맞은 노동당의 입장인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내란이 제대로 종식된다”(12.2. 노동당 대변인실 논평)을 [입장]란에 게재합니다. [초점]란에는 두 개의 글을 싣습니다. 첫 번째 글은 “AI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AI란 무엇인지와 AI의 악영향을 분석한 글로, AI에 대한 기본관점을 제시한 글로, AI 대한 신화화된 상식(?)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두 번째 초점 글은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로, 11월 끝난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실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COP30이 왜 화려한 토크쇼를 비판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미국적인 사회주의의 기회 또는 위험 -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실었습니다. 맘다니 당선의 배경, 당선 이후 행보를 통해,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피델 카스트로 연설문 (1992,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을 게재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빈곤의 심각성,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있어, 30년도 더 지난 글이지만,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비평]란에는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재앙의 종합판, 반도체특별법’을 담았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재앙을 불러올 반도체특별법 입법화 저지가 왜 당면 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3 쿠데타 이후부터 올 4월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될 때까지 올해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광장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 사수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확장을,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그리고 기후정의를 외쳤습니다. 신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 외침은 여전합니다. 이를 실현할 힘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있음을, 그리고 자유주의(민주당) 정치나 자유주의 정치에 의존· 결탁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 좌파-사회주의 정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2016년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 좌파-사회주의 정치의 성장을 위해 함께 분투합시다.
윤석열 친위쿠데타 1년,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낸 광장투쟁 1주년과 함께,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맞선 싸움은 ‘민주주의’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1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2.3 쿠데타를 막은 것도, 헌재의 윤석열 탄핵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모두 국회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용기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친위 쿠데타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역시 매주 중요합니다. 가깝게는 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세력부터 멀게는 해방 후 친일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과연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신정부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낸 광장투쟁 1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류 최초의 민주정인 고대 그리스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어원 역시 고대 그리스어인 demos(민중)과 kratos(권력, 지배)의 합성어로,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의 지배(혹은 통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현대를 거치며,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의 피어린 투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왔습니다.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등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권에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살 권리인 사회권, 그리고 일터의 민주주의로, 젠더 평등과 같은 일상의 민주주의로 그 의미가 넓어진 것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면 보통선거권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노동권, 사회권, 평등권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이 정치·경제·사회·일상삶에서 평등한 삶과 존엄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결코 작동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헌법상의 조문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더 굳건한 민주주의”는 지금 실현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주도 하의 국회는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적 자유권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유일한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개정 노조법 2,3조’는 노동부 시행령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너무도 안이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했습니다.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이 붕괴된지 오래임에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는 자연과 노동에 대한 착취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반도체 강국을 외치며 반생태·반노동·친재벌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평등이 심화하는데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부자감세와 주주자본주의론에 입각한 주식부양(코스피 5000시대) 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요구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 수준에서 딱 멈춰져 있을 뿐,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전혀 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않는다면, 즉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삶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유주의 정치가 극우정치의 대안으로 남는다면, 극우세력이 성장하는 토양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레드뷰 시선 4호>에서는 12.3 쿠데타 1년을 맞은 노동당의 입장인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내란이 제대로 종식된다”(12.2. 노동당 대변인실 논평)을 [입장]란에 게재합니다. [초점]란에는 두 개의 글을 싣습니다. 첫 번째 글은 “AI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AI란 무엇인지와 AI의 악영향을 분석한 글로, AI에 대한 기본관점을 제시한 글로, AI 대한 신화화된 상식(?)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두 번째 초점 글은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로, 11월 끝난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실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COP30이 왜 화려한 토크쇼를 비판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미국적인 사회주의의 기회 또는 위험 -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실었습니다. 맘다니 당선의 배경, 당선 이후 행보를 통해,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피델 카스트로 연설문 (1992,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을 게재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빈곤의 심각성,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있어, 30년도 더 지난 글이지만,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비평]란에는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재앙의 종합판, 반도체특별법’을 담았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재앙을 불러올 반도체특별법 입법화 저지가 왜 당면 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3 쿠데타 이후부터 올 4월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될 때까지 올해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광장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 사수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확장을,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그리고 기후정의를 외쳤습니다. 신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 외침은 여전합니다. 이를 실현할 힘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있음을, 그리고 자유주의(민주당) 정치나 자유주의 정치에 의존· 결탁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 좌파-사회주의 정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2016년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 좌파-사회주의 정치의 성장을 위해 함께 분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