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
-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
브라질 벨렘에서 5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11월 23일(일요일)에 폐막하며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COP30은 파리기후협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것으로, 기후상황을 포함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열렸다. 기후비상 사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지구기온 상승은 2024년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섰고, 유엔환경계획(UNDP)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도 상승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10년 안에 이 목표를 최소 0.1도 이상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이번 세기 말에 산업화 시기 대비 최대 2.9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상황은 기후위기 대응에 불리한 조건으로 악화하고 있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위기가 대두되면서 ‘그린래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전 지구적인 ‘기후 리더쉽’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전 지구적인 기후대응을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56,00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등록한 COP30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으며(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는 8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는 원주민 약 2,500명과 화석 연료기업의 로비스트 약 1,600명도 포함되었다. 브라질과 중국은 각각 3,805명과 78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산마리노와 함께 불참국 명단에 올랐다.
COP30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셈이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기후재정, 삼림벌채 문제 해결’이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고, 실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다. COP30이 열리는 기간 동안 폭염이 지속되고, 중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회담이 중단되는 등 ‘기후위기’를 직접 체험하는 장소였다는 후일담도 전해졌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COP30이 “진실의 COP,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에 대한 헌신의 진지함을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COP30의 진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올해 7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말한 ‘기후 관련 의무는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실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성격을 지닌다.’라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COP30의 가장 큰 실패는 최종 합의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80개 이상의 국가와 100개 이상의 단체가 의장국에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 개발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 주요 산유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타협안으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위한 자발적인 ‘로드맵’이 공식적인 유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6년 4월에 세계 최초의 ‘화석 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COP31에 보고할 예정임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COP 28합의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포함되고 2년이 지났지만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화석연료부터의 전환 필요성이 COP28에 포함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렸고, 2년이 지났음에도 그 합의가 보류되고 사라진 것은 심각한 불의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기후재정 관련해서도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최종 합의 사항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적응 기금을 지금보다 세 배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그 날짜는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되었다. 기금의 규모도 400억 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증액되었지만 유엔환경계획(UNDP)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자금 규모인 매년 3,100억 달러에서 3,650억 달러 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자금흐름의 12~1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기금도 직접 보조금보다는 ‘대출’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는 또다시 저개발국가들에게 ‘부채’라는 짐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진전도 있었다. COP30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적응에 관한 세계 목표(GGA, Global Goals on Adaptation)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기후적응 지표’에 대해 합의하였다. GGA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가의 적응 능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에 대해 합의를 못하였는데, 지표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2년 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2027년 COP32에서는 ‘적응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메카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노동자와 여성부터 원주민과 최전선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는 공정한 녹색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당사국들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제64차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보조기관 회의에 내년 COP31에서 이 메커니즘을 실효화하기 위한 결정문 초안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채택에 대해 기후행동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은 ‘사회운동의 수년간의 압력으로 이뤄낸 승리이며,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과 끈기에 의해 얻어낸 결과’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COP30은 아마존 중심부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보호에 대한 성과는 미미했다. 최종합의문에는 삼림 벌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다만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산림 보존을 위한 별도의 자발적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룰라대통령이 COP30이 열리기 전에 발표하였던 산림보호기금의 규모도 애초 목표인 25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66억달러 약정에 그쳤다.
이번 COP30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원주민이 COP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약 2,500여명의 원주민이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는 원주민의 리더십, 권리, 그리고 지식이 세계기후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였다. 원주민의 참여가 회의장 안팎에서 두드러지긴 하였지만, 공식 협상 구역인 블루존(Blue Zone)에 대한 인증은 14%(360명)에 불과하여, ‘참여’를 넘어 협상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으로까지 인정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배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주도의 시위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콜롬비아는 아마존을 채굴주의 배제 구역으로 선포했고, 브라질은 고위급 회의에서 핵심 요구 사항인 원주민 토지 10곳의 경계 설정을 발표하였다. 여러 국가의 장관들과 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토지 보호 공약에 서명함으로써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숲의 필수적인 수호자이자 기후 의제의 핵심 행위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원주민 토지의 영토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을 이행하고 원주민이 아닌 거주자를 퇴거시킨 후 토지 소유권을 통합하기 위해 원주민에게 추가로 5,900만 헥타르의 공유지를 할당하겠다는 공약도 제출되었다. 그러나 COP30은 화석 연료 채굴의 확대로 원주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 붐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인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정은 내리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로비스트와 마찬가지로 300여명이 로비스트들이 참여한 산업용 가축 사육, 상품 곡물 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Business As Usual’(평소하던 대로)인 기후 대응 기조가 관철되는 COP30이었지만, 일부 최소한의 성과는 있었다는 점에서, COP30은 기후위기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기업과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 간의 협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민중들의 투쟁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또 다시 ‘화려한 토크쇼’라고 비판받은 COP30
- COP30의 주요 내용과 결과
브라질 벨렘에서 5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11월 23일(일요일)에 폐막하며 올해 가장 중요한 기후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COP30은 파리기후협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것으로, 기후상황을 포함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열렸다. 기후비상 사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지구기온 상승은 2024년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섰고, 유엔환경계획(UNDP)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도 상승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10년 안에 이 목표를 최소 0.1도 이상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이번 세기 말에 산업화 시기 대비 최대 2.9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상황은 기후위기 대응에 불리한 조건으로 악화하고 있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위기가 대두되면서 ‘그린래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전 지구적인 ‘기후 리더쉽’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전 지구적인 기후대응을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56,00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등록한 COP30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으며(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는 8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는 원주민 약 2,500명과 화석 연료기업의 로비스트 약 1,600명도 포함되었다. 브라질과 중국은 각각 3,805명과 78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산마리노와 함께 불참국 명단에 올랐다.
COP30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셈이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기후재정, 삼림벌채 문제 해결’이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고, 실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다. COP30이 열리는 기간 동안 폭염이 지속되고, 중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회담이 중단되는 등 ‘기후위기’를 직접 체험하는 장소였다는 후일담도 전해졌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COP30이 “진실의 COP,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에 대한 헌신의 진지함을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COP30의 진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올해 7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말한 ‘기후 관련 의무는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실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성격을 지닌다.’라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COP30의 가장 큰 실패는 최종 합의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80개 이상의 국가와 100개 이상의 단체가 의장국에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 개발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 주요 산유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타협안으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위한 자발적인 ‘로드맵’이 공식적인 유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6년 4월에 세계 최초의 ‘화석 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COP31에 보고할 예정임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COP 28합의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포함되고 2년이 지났지만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화석연료부터의 전환 필요성이 COP28에 포함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렸고, 2년이 지났음에도 그 합의가 보류되고 사라진 것은 심각한 불의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기후재정 관련해서도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최종 합의 사항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적응 기금을 지금보다 세 배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그 날짜는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되었다. 기금의 규모도 400억 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증액되었지만 유엔환경계획(UNDP)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자금 규모인 매년 3,100억 달러에서 3,650억 달러 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자금흐름의 12~1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기금도 직접 보조금보다는 ‘대출’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는 또다시 저개발국가들에게 ‘부채’라는 짐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진전도 있었다. COP30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적응에 관한 세계 목표(GGA, Global Goals on Adaptation)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기후적응 지표’에 대해 합의하였다. GGA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가의 적응 능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에 대해 합의를 못하였는데, 지표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2년 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2027년 COP32에서는 ‘적응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메카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노동자와 여성부터 원주민과 최전선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는 공정한 녹색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당사국들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제64차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보조기관 회의에 내년 COP31에서 이 메커니즘을 실효화하기 위한 결정문 초안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채택에 대해 기후행동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은 ‘사회운동의 수년간의 압력으로 이뤄낸 승리이며,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과 끈기에 의해 얻어낸 결과’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COP30은 아마존 중심부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보호에 대한 성과는 미미했다. 최종합의문에는 삼림 벌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다만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산림 보존을 위한 별도의 자발적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룰라대통령이 COP30이 열리기 전에 발표하였던 산림보호기금의 규모도 애초 목표인 25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66억달러 약정에 그쳤다.
이번 COP30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원주민이 COP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약 2,500여명의 원주민이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는 원주민의 리더십, 권리, 그리고 지식이 세계기후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였다. 원주민의 참여가 회의장 안팎에서 두드러지긴 하였지만, 공식 협상 구역인 블루존(Blue Zone)에 대한 인증은 14%(360명)에 불과하여, ‘참여’를 넘어 협상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으로까지 인정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배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주도의 시위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콜롬비아는 아마존을 채굴주의 배제 구역으로 선포했고, 브라질은 고위급 회의에서 핵심 요구 사항인 원주민 토지 10곳의 경계 설정을 발표하였다. 여러 국가의 장관들과 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토지 보호 공약에 서명함으로써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숲의 필수적인 수호자이자 기후 의제의 핵심 행위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원주민 토지의 영토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을 이행하고 원주민이 아닌 거주자를 퇴거시킨 후 토지 소유권을 통합하기 위해 원주민에게 추가로 5,900만 헥타르의 공유지를 할당하겠다는 공약도 제출되었다. 그러나 COP30은 화석 연료 채굴의 확대로 원주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 붐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인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정은 내리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로비스트와 마찬가지로 300여명이 로비스트들이 참여한 산업용 가축 사육, 상품 곡물 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Business As Usual’(평소하던 대로)인 기후 대응 기조가 관철되는 COP30이었지만, 일부 최소한의 성과는 있었다는 점에서, COP30은 기후위기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기업과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 간의 협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민중들의 투쟁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