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뷰노동은 올해 노동운동에서 주요한 장면을 사진을 통해 선정하였다. 사진 출처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이다. |
투쟁의 힘으로 노조법 개정 쟁취
2022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계기로 노조법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노동조합, 노동/안전, 인권, 법률가, 종교 등 시민사회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년 여간 투쟁을 전개했다. 2023년 12월, 2024년 8월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체들의 힘으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이나 노동부가 노조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안을 발표하고, 경총·대형 로펌 등 자본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교섭 실질화를 위한 내용 마련과 현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힘있게 전개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현장에선 민주노총이 시행령을 막아낼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투쟁을 결의한 현장이 개별 사업장 투쟁으로 그치지 않도록 확장하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동위원회? 이중대?로 전락한 민주노총
2024년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위성 정당을 다시 만들게 되어 죄송하다”고 국민께 사과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와 일부 산별연맹, 전국회의, 진보당 등에서는 이전 위성정당과 이번 위성정당은 다르다 주장하며 민주당과 연합했다. 올해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완전한/압도적 내란 세력 청산을 주장하며 민주노총 대선 방침으로 민주당과의 연대 연합을 열어 놓는 것까지 제출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대선 후보 권영국) 지지 방침은 결정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진보당의 선거 전술, 정치 계획이 대중조직의 의사 결정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이끌려 가고 포섭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투쟁 과정에서도 ‘탄핵’ 외에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어떠한 투쟁과 요구도 기획하지 않고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광장 투쟁에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가 일정 역할을 하고 결합하는 방식이 지속 반복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은 경사노위 참여를 제안하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노총을 예방하여 “노동자는 이재명 정부 지지세력이자 민주당 동반자”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의 흐름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들 스스로 ‘우경화’되고 민주당에 ‘의탁’하고 ‘경도’되는 거센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 김충현 노동자, 과로사로 사망하는 쿠팡 노동자, 중대재해-폭력단속으로 사망하는 이주 노동자까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김충현 노동자는 2인 1조로 일해야 했지만 혼자 작업해야 했고 결국 원청에서 1차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법 다단계 구조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장에 분노하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114개 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부 특별감독으로 현장 내 법 위반 실태를 드러내고,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투쟁의 결과로 대책위와 정부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월 31일 협의체 운영 만료를 앞두고 대책위 요구 사항보다 1차 하청인 한전KPS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안화력 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2월 19일부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열악한 하청/일용직/계약직/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이주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적인 심야 노동, 과로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에서 올해만 8명의 노동자가 장시간-과로 심야노동,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 노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심야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과, 노동자의 몸과 삶을 파괴 시키는 심야 노동이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수요’가 있는 노동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이다.
지난 12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농성장이 하나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과 성공적인 APEC 개최를 명분으로 진행된 폭력 단속으로 고 뚜안 님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고 뚜안 님 사망 40일이 되도록 정부에서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23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 287명 중 13.2% (약 114명)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12월 14일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며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투쟁의 힘으로 노조법 개정 쟁취
2022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계기로 노조법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노동조합, 노동/안전, 인권, 법률가, 종교 등 시민사회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년 여간 투쟁을 전개했다. 2023년 12월, 2024년 8월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체들의 힘으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이나 노동부가 노조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안을 발표하고, 경총·대형 로펌 등 자본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교섭 실질화를 위한 내용 마련과 현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힘있게 전개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현장에선 민주노총이 시행령을 막아낼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투쟁을 결의한 현장이 개별 사업장 투쟁으로 그치지 않도록 확장하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동위원회? 이중대?로 전락한 민주노총
고 김충현 노동자, 과로사로 사망하는 쿠팡 노동자, 중대재해-폭력단속으로 사망하는 이주 노동자까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김충현 노동자는 2인 1조로 일해야 했지만 혼자 작업해야 했고 결국 원청에서 1차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법 다단계 구조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장에 분노하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114개 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부 특별감독으로 현장 내 법 위반 실태를 드러내고,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투쟁의 결과로 대책위와 정부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월 31일 협의체 운영 만료를 앞두고 대책위 요구 사항보다 1차 하청인 한전KPS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안화력 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2월 19일부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열악한 하청/일용직/계약직/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이주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적인 심야 노동, 과로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에서 올해만 8명의 노동자가 장시간-과로 심야노동,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 노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심야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과, 노동자의 몸과 삶을 파괴 시키는 심야 노동이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수요’가 있는 노동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이다.
지난 12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농성장이 하나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과 성공적인 APEC 개최를 명분으로 진행된 폭력 단속으로 고 뚜안 님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고 뚜안 님 사망 40일이 되도록 정부에서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23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 287명 중 13.2% (약 114명)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12월 14일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며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