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난 11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 피해액이 16.4조 원, 인명 피해는 총 445명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까지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피해액(피해액+복구액)은 16.4조 원이었다. 피해액은 4.2조 원, 복구액은 12.2조 원에 달했다.
2019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엔 약 5.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경제피해액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집계가 완료된 2023년 경제피해액(약 3조 원)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약 5417억 원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한 해에만 142명 인명피해. 지난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5명.
전체 사망·실종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142명이 2023년 단 한 해에 집중됐다.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난 통계는 ‘기후위기’라는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Climate Disaster) 개념을 통해 기존 재난 통계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후재난 범위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정의에 따라 폭염, 한파, 태풍, 호우, 하천 범람, 산불 등으로 한정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3.8조 원)이었다.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었다. 통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수도권보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이 재난 피해를 불균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기후재난 통계’를 제대로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행안부 공식 통계인 ‘재해연보’에 ‘기후재난’ 항목을 신설하거나 매년 ‘기후재난 백서’를 별도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난 대응 첫 걸음인 현실 진단을 위해서다. 둘째, 기후재난 통계에 기반해 국가 방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천 제방 및 저류 시설 등 전국 방재 시설 설계 기준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피해 격차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불평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재난 통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기후재난 위험 지도’를 제작, 이를 기반으로 재난 예방 예산과 자원을 피해 집중 지역 및 취약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대한민국, 지난 11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 피해액이 16.4조 원, 인명 피해는 총 445명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까지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누적 경제피해액(피해액+복구액)은 16.4조 원이었다. 피해액은 4.2조 원, 복구액은 12.2조 원에 달했다.
2019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엔 약 5.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경제피해액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집계가 완료된 2023년 경제피해액(약 3조 원)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약 5417억 원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한 해에만 142명 인명피해. 지난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5명.
전체 사망·실종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142명이 2023년 단 한 해에 집중됐다.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난 통계는 ‘기후위기’라는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Climate Disaster) 개념을 통해 기존 재난 통계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후재난 범위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정의에 따라 폭염, 한파, 태풍, 호우, 하천 범람, 산불 등으로 한정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3.8조 원)이었다.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었다. 통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수도권보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이 재난 피해를 불균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기후재난 통계’를 제대로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행안부 공식 통계인 ‘재해연보’에 ‘기후재난’ 항목을 신설하거나 매년 ‘기후재난 백서’를 별도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난 대응 첫 걸음인 현실 진단을 위해서다. 둘째, 기후재난 통계에 기반해 국가 방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천 제방 및 저류 시설 등 전국 방재 시설 설계 기준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피해 격차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불평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재난 통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기후재난 위험 지도’를 제작, 이를 기반으로 재난 예방 예산과 자원을 피해 집중 지역 및 취약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