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2026년 사업 계획 제출
민주노총은 2026년 슬로건을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제출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7월 15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주요하게 해당 산별과 업종 <금속(제조업, 조선, 철강), 공공(공공부문, 공무직, 돌봄), 서비스(백화점 면세점, 콜센터), 특수고용·플랫폼(건설, 택배, 배달)>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원청 교섭 단위는 아니라도 임단협 시기에 쟁의권을 확보하여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자는 구상이다. 보건(병원)은 개별 사업장의 원청 교섭이 아닌 노조 중앙에서 하청 노조 전체와 원청 사용자 전체를 중앙교섭/초기업 교섭 테이블에 앉는 방향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하반기 총연맹, 몇몇 산별연맹 선거 등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나 원청교섭 투쟁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7월 총파업 이후 하반기 계획이 뚜렷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총파업으로 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장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과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농성 투쟁,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지자체를 상대로 모범 사용자, 원청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투쟁 등도 배치되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을 중심으로 건강권을 보장 받기 위한 노동자 참여 실질보장 입법 쟁취 투쟁 등이 제출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실효성이 없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흐름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이 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기 집중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쟁, 정치제도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 계획이 제출되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투쟁, 정부(노동부)와 본격적인 노정 협의를 전개하는 투쟁, 쿠팡/AI/투기자본/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대응 투쟁 계획도 제출되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계획 논의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로 빨간불이 켜진 조직 재정안정화 방안 계획도 제출 되었다. 맹비(의무금)를 정율제로 납부하기로 기 결정했음에도 집행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맹비가 동결되었던 상황, 조합원이 확대해도 기본맹비 기준 1구간(1,850원)이 아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3구간(670원)으로 맹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정률제 시행 방안>이 제출 된 것이다. 2028년을 기준으로 산별연맹은 맹비를 정률제 혹은 자동인상정액제로 변경하되,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맹비를 100원/80원/50원씩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문제는 조직 내 재정 악화 해결 방안과 별개로 지난 5년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총 방송국을 시작으로 과도한 집회 투쟁 비용 지출, 2박 3일 정책대회, 조합원 참여 예산제 등 방만하게 재정 지출했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청 교섭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2026년 사업 계획 제출
민주노총은 2026년 슬로건을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제출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7월 15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주요하게 해당 산별과 업종 <금속(제조업, 조선, 철강), 공공(공공부문, 공무직, 돌봄), 서비스(백화점 면세점, 콜센터), 특수고용·플랫폼(건설, 택배, 배달)>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원청 교섭 단위는 아니라도 임단협 시기에 쟁의권을 확보하여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자는 구상이다. 보건(병원)은 개별 사업장의 원청 교섭이 아닌 노조 중앙에서 하청 노조 전체와 원청 사용자 전체를 중앙교섭/초기업 교섭 테이블에 앉는 방향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하반기 총연맹, 몇몇 산별연맹 선거 등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나 원청교섭 투쟁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7월 총파업 이후 하반기 계획이 뚜렷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총파업으로 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장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과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농성 투쟁,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지자체를 상대로 모범 사용자, 원청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투쟁 등도 배치되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을 중심으로 건강권을 보장 받기 위한 노동자 참여 실질보장 입법 쟁취 투쟁 등이 제출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실효성이 없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흐름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이 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기 집중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쟁, 정치제도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 계획이 제출되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투쟁, 정부(노동부)와 본격적인 노정 협의를 전개하는 투쟁, 쿠팡/AI/투기자본/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대응 투쟁 계획도 제출되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계획 논의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로 빨간불이 켜진 조직 재정안정화 방안 계획도 제출 되었다. 맹비(의무금)를 정율제로 납부하기로 기 결정했음에도 집행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맹비가 동결되었던 상황, 조합원이 확대해도 기본맹비 기준 1구간(1,850원)이 아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3구간(670원)으로 맹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정률제 시행 방안>이 제출 된 것이다. 2028년을 기준으로 산별연맹은 맹비를 정률제 혹은 자동인상정액제로 변경하되,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맹비를 100원/80원/50원씩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문제는 조직 내 재정 악화 해결 방안과 별개로 지난 5년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총 방송국을 시작으로 과도한 집회 투쟁 비용 지출, 2박 3일 정책대회, 조합원 참여 예산제 등 방만하게 재정 지출했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