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출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이 이어졌다.
벨기에 왈로니아와 브뤼셀 전역에서 학교-보육-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정부가 2026~2029년에 걸친 예산삭감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공동전선을 구성한 벨기에 3대 총연맹(FGTB, CSC, CGSLB)는 “예산삭감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리스 공공부문노조 연합단체인 ADEDY는 의회에서 긴축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17일 전국적 24시간 파업을 조직했다. 이번 파업에는 중등교사를 대표하는 OLME와 초등교사를 대표하는 DOE가 주축이 됐으며, 지방정부-공공병원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총인 CGIL은 총리의 2026년 예산안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12일 전국적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으로 열차, 학교 및 기타 공공서비스가 마비됐다. CGIL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61%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CGIL을 비롯한여러 노조들은 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비판하며, 의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임금 및 연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불가리아노총과 포드크레파연맹이 국회 앞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사회보장기금-보건기금 관련 노조의 요구 법안을 의결하라는 요구였다. 결국 의회는 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CGT-FSU-솔리데르 등 3개 노조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2026년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전국적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선포했고, 올 1월 초에는 지역의사들과 개인병원들이 사회보장 예산 부족에 맞서 10일간의 파업을 전개했다. CGT는 지출삭감, 신규 세입 조치 및 세금으로 약 440억 유로를 절감하려는 정부안을 “공포 쇼”라고 표현했다. 노조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맞선 파업은 물론이고 관련 투쟁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예산 관련 사업은 여전히 ‘국회를 상대로 한 민원’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 단위 노사 체제, 임단협 중심의 활동 등 여러 요소에 따른 것이지만, 주요 정부 정책의 실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조의 예산투쟁이 필요하다.
** 이 글은 공공운수노조가 번역-배포하는 <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I) 단체교섭 소식지>를 참고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출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이 이어졌다.
벨기에 왈로니아와 브뤼셀 전역에서 학교-보육-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정부가 2026~2029년에 걸친 예산삭감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공동전선을 구성한 벨기에 3대 총연맹(FGTB, CSC, CGSLB)는 “예산삭감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리스 공공부문노조 연합단체인 ADEDY는 의회에서 긴축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17일 전국적 24시간 파업을 조직했다. 이번 파업에는 중등교사를 대표하는 OLME와 초등교사를 대표하는 DOE가 주축이 됐으며, 지방정부-공공병원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총인 CGIL은 총리의 2026년 예산안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12일 전국적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으로 열차, 학교 및 기타 공공서비스가 마비됐다. CGIL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61%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CGIL을 비롯한여러 노조들은 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비판하며, 의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임금 및 연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불가리아노총과 포드크레파연맹이 국회 앞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사회보장기금-보건기금 관련 노조의 요구 법안을 의결하라는 요구였다. 결국 의회는 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CGT-FSU-솔리데르 등 3개 노조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2026년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전국적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선포했고, 올 1월 초에는 지역의사들과 개인병원들이 사회보장 예산 부족에 맞서 10일간의 파업을 전개했다. CGT는 지출삭감, 신규 세입 조치 및 세금으로 약 440억 유로를 절감하려는 정부안을 “공포 쇼”라고 표현했다. 노조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맞선 파업은 물론이고 관련 투쟁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예산 관련 사업은 여전히 ‘국회를 상대로 한 민원’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 단위 노사 체제, 임단협 중심의 활동 등 여러 요소에 따른 것이지만, 주요 정부 정책의 실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조의 예산투쟁이 필요하다.
** 이 글은 공공운수노조가 번역-배포하는 <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I) 단체교섭 소식지>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