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더 많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고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 하겠다'라는 강력한 어조를 동원해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해 서울에 3만2천호와 수도권에 6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일 언론에 도배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책을 보면 언뜻,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거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 상황에서 나도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천정부지로 높아진 서울의 집값은 노동자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인다고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획기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자의 집이 노동자 서민의 주거공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없이는 이미 서울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이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원천금지하는 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는 투기세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도 그것이 노동자 서민의 주거권 확보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며 용산정비창 부지에 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정비창부지는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5,35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가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 서로 우위라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게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에게 주택공급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점,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빈 땅인 용산정비창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이재명과 오세훈이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약 45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정비창부지는 건설교통부와 코레일이 소유한 공유지(국유지)입니다. 이미 오세훈은 이 부지를 18개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할매각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착공식도 졸속으로 치르려고 했고, 이중 업무배후지에 5,350호의 주택을 짓겠다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여기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수를 1만호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은 전무합니다. 정부의 1만호 공급계획 속에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언급도 없고 서울시의 계획에는 고작 525호만 있을 뿐입니다.
서울지역은 인구포화 상태로 주택공급이 94%에 불과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모두 서울시민에게 나눈다고 가정해도 모두에게 한 채씩도 공급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런 서울에 용산정비창부지는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상당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이 넓은 공간을 민간에게 매각해 상업지구를 만들고 고작 1만호 정도의 주택만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건설사의 고급주택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노동자 서민은 들어갈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주택공급 규모 논의가 아닌 개발 방식에 대한 원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토지를 민간에게 넘겨 개발하겠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전면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더 많고 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 가진 노동자와 시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1인 가구부터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집입니다.
용산정비창, 태릉육군사관학교 이전부지 등 서울의 몇 개 남지 않은 공공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자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으로 민간임대사업 금지!
노동당 서울시당이 꾸준하게, 힘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전장호
서울시에는 더 많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고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 하겠다'라는 강력한 어조를 동원해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해 서울에 3만2천호와 수도권에 6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일 언론에 도배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책을 보면 언뜻,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거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 상황에서 나도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천정부지로 높아진 서울의 집값은 노동자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인다고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획기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자의 집이 노동자 서민의 주거공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없이는 이미 서울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이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원천금지하는 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는 투기세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도 그것이 노동자 서민의 주거권 확보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며 용산정비창 부지에 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정비창부지는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5,35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가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 서로 우위라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게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에게 주택공급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점,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빈 땅인 용산정비창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이재명과 오세훈이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약 45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정비창부지는 건설교통부와 코레일이 소유한 공유지(국유지)입니다. 이미 오세훈은 이 부지를 18개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할매각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착공식도 졸속으로 치르려고 했고, 이중 업무배후지에 5,350호의 주택을 짓겠다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여기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수를 1만호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은 전무합니다. 정부의 1만호 공급계획 속에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언급도 없고 서울시의 계획에는 고작 525호만 있을 뿐입니다.
서울지역은 인구포화 상태로 주택공급이 94%에 불과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모두 서울시민에게 나눈다고 가정해도 모두에게 한 채씩도 공급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런 서울에 용산정비창부지는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상당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이 넓은 공간을 민간에게 매각해 상업지구를 만들고 고작 1만호 정도의 주택만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건설사의 고급주택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노동자 서민은 들어갈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주택공급 규모 논의가 아닌 개발 방식에 대한 원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토지를 민간에게 넘겨 개발하겠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전면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더 많고 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 가진 노동자와 시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1인 가구부터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집입니다.
용산정비창, 태릉육군사관학교 이전부지 등 서울의 몇 개 남지 않은 공공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자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으로 민간임대사업 금지!
노동당 서울시당이 꾸준하게, 힘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전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