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시선 제5호 발간사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정부의 야만적 행위가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관세단속국(ICE)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더니, 쿠바에 대한 석유 봉쇄령까지 내려 쿠바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하게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 병력을 중동지역에 집결시켜, 이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매긴 것을 무효화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엉뚱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란 게, 플랫폼 기업과 야간배송 규제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이라니, 실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정부·여당의 친자본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사태입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마디로 “전국토를 파괴하는 난개발 특별법”이자, 노골적인 반노동-친자본 법입니다. 5대 거점도시권에 속하지 못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가속화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지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생략된 졸속 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전략, “지방 분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서는 최저형을 받게 된 셈인데, 양형보다 심각한 것이 양형 ‘근거’입니다. 고령,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점을 거론한 것도 그렇지만, 특히 초범이라는 점, 준비가 허술했다는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장기독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등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친위 쿠데타에 초범, 재범을 논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쿠데타 세력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쿠데타를 막아낸 시민들의 힘이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허술한 쿠데타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 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계몽령과 궤를 같이하는 경악할 만한 판결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트럼프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국내적으로도 친자본 공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라는 이월된 과제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막아내고, 이뤄낼 것인가라는 과제 인식 하에, 이번 호에는 다음의 글들을 실었습니다.
[초점]에서는 ‘돈로주의가 불러 올 세계질서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2.0이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대외전략 버전인 돈로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돈로주의가 불러올 세계질서 변동, 그리고 세계질서 변동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개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담았습니다. ,
[입장]에서는 ‘노동당 2026 지방선거 대응 기본방침’을 게재했습니다. 이 기본방침은 2026년 1차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으로, 노동당이 6월 지방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를 담았습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로자바(Rojava)혁명은 지속될 수 있을까?’입니다. 2024년 말 시리아의 알 알사드 정권 붕괴와 새로운 과도정부 등장 이후 위기에 처한 쿠르드 민주 자치 행정부(DAANES)의 로자바 혁명 상황을 살펴보고, 로자바 혁명에 대한 국제연대 움직임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우리는 쿠바로 항해합니다’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쿠바 압박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쿠바를 지원하는 국제연대 직접행동인 “Nuestra América Flotilla(누에스트라 아메리카 함대)”를 다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연대투쟁 이후 로자바 혁명, 쿠바에 대한 국제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힘이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1915년에 쓴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주니우스 팸플릿)”를 실었습니다. 이 글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 전쟁공채 발행에 찬성한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한 비판 글인데,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그 유명한 뭄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100년이 더 지난 글인데도, 전쟁위기를 포함해 복합위기에 처한 현 세계자본주의 상황에서, 인류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이를 위한 좌파-사회주의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곱씹게 하는 글입니다.
2026년을 맞이한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올해도 전세계 노동자민중 앞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 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운동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때입니다. <레드뷰 시선>도 함께 하겠습니다.
REd View: 시선 제5호 발간사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정부의 야만적 행위가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관세단속국(ICE)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더니, 쿠바에 대한 석유 봉쇄령까지 내려 쿠바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하게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 병력을 중동지역에 집결시켜, 이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매긴 것을 무효화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엉뚱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란 게, 플랫폼 기업과 야간배송 규제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이라니, 실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정부·여당의 친자본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사태입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마디로 “전국토를 파괴하는 난개발 특별법”이자, 노골적인 반노동-친자본 법입니다. 5대 거점도시권에 속하지 못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가속화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지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생략된 졸속 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전략, “지방 분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서는 최저형을 받게 된 셈인데, 양형보다 심각한 것이 양형 ‘근거’입니다. 고령,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점을 거론한 것도 그렇지만, 특히 초범이라는 점, 준비가 허술했다는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장기독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등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친위 쿠데타에 초범, 재범을 논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쿠데타 세력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쿠데타를 막아낸 시민들의 힘이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허술한 쿠데타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 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계몽령과 궤를 같이하는 경악할 만한 판결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트럼프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국내적으로도 친자본 공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라는 이월된 과제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막아내고, 이뤄낼 것인가라는 과제 인식 하에, 이번 호에는 다음의 글들을 실었습니다.
[초점]에서는 ‘돈로주의가 불러 올 세계질서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2.0이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대외전략 버전인 돈로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돈로주의가 불러올 세계질서 변동, 그리고 세계질서 변동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개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담았습니다. ,
[입장]에서는 ‘노동당 2026 지방선거 대응 기본방침’을 게재했습니다. 이 기본방침은 2026년 1차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으로, 노동당이 6월 지방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를 담았습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로자바(Rojava)혁명은 지속될 수 있을까?’입니다. 2024년 말 시리아의 알 알사드 정권 붕괴와 새로운 과도정부 등장 이후 위기에 처한 쿠르드 민주 자치 행정부(DAANES)의 로자바 혁명 상황을 살펴보고, 로자바 혁명에 대한 국제연대 움직임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우리는 쿠바로 항해합니다’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쿠바 압박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쿠바를 지원하는 국제연대 직접행동인 “Nuestra América Flotilla(누에스트라 아메리카 함대)”를 다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연대투쟁 이후 로자바 혁명, 쿠바에 대한 국제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힘이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1915년에 쓴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주니우스 팸플릿)”를 실었습니다. 이 글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 전쟁공채 발행에 찬성한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한 비판 글인데,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그 유명한 뭄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100년이 더 지난 글인데도, 전쟁위기를 포함해 복합위기에 처한 현 세계자본주의 상황에서, 인류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이를 위한 좌파-사회주의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곱씹게 하는 글입니다.
2026년을 맞이한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올해도 전세계 노동자민중 앞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 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운동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때입니다. <레드뷰 시선>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