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9 4차 중집 회의에서 지방선거 민주노총 선거방침(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노총 (지지) 후보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다. 정치 방침으로 정한 친자본 보수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과 총선, 대선을 연대연합하고자 했던 집행부 진보당,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 방침을 끝내 결정하지 않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조직적 과제를 짓밟아도 어떠한 반성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와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지) 후보 방침 없는 상황에서 △ 민주당으로의 지지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고 △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후보 결의를 높이기 위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 방침을 못정하면 후보 지원이라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전 선거에서의 행태를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결국, 양경수 2기 집행부는 철저히 ‘당 중심 노동운동’이라는 위원장이 소속한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 내부 방침과 지침에 복무하며 조직적 성과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부정하고 짓밟은 집행부로 평가 받게 되었다.
당면 사업 계획으로 △원청교섭·초기업교섭 돌파 △노동기본권 쟁취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시기 집중 투쟁 등이 논의되었다. 3.10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했던 현장 단위를 묶어 4.15(수) 지역별 동다발 결의대회로 제출했던 계획은 서울 대회로 집중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콜센터 단위별로 원청/초기업 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 계획도 확정하였다. 정부 여당이 5.1 노동절에 맞춰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패키지 법안(노동자 추정제) 관련 대응 투쟁도 결정하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과 적용을 요구하는 만큼 현장 요구에 기반하여 투쟁 할 계획이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건강권 쟁취 투쟁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토론회,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에 맞춰 하청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최악의 살인기업 쿠팡 규탄 기획 투쟁에 집중 할 예정이다. 그 밖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전쟁에 맞서 반전, 평화, 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4.3 전국노동자대회, 5.1 세계 노동절 대회 투쟁을 결의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4.26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투쟁 조직도 결의하였다. 제46년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5.16에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중집에서는 2026년 민주노총 직선 제도 규정·규칙 개정 현장 토론안도 확정하였다. 4.29 1차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규정 개정 및 조직 방침, 일정 등 확정하기 전 현장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토론을 통해 가맹조직 및 단위조직과의 동시선거 방안, 부위원장 선출 관련 선거운동 보장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투쟁 계획 건도 확정하였다. 202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는 13,072원으로 확정하였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지금껏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에 반노동 입장을 견지해왔던 인물이 낙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응 투쟁 계획이 논의되었다.
안건은 아니었으나 국회 사회적 대화 의제별 협의체 보고 과정에서도 중요 결정을 내렸다. 인공지능 AI,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의제로 나뉘었던 사회적대화가 잠정 마무리되고 공동선언문이 제출되었고 민주노총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 특고·플랫폼의 경우 산재, 고용보험 확대 적용 필요성 / 육아, 산재 등 소득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 / 사회보험 운영 개선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 만큼 대화에 참여한 주체들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산별연맹과 현장 단위에서는 선언문에 따른 이행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 AI 공동선언문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출한 점 △ AI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총고용 보장, 인권 보장, 노동자 참여 등은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지금의 안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중집 다수 의견이 제출되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우려했던대로 △ 정부의 구체 이행 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논의, △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정치적 성과에만 주목하는 국회/자본/민주노총 △ 자본의 이해관계가 더 반영되는 방식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유령처럼 현장을 배회하는 ‘사회적 대화 만능론’과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의견과 그룹은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낡은 세력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다.
지난 3.19 4차 중집 회의에서 지방선거 민주노총 선거방침(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노총 (지지) 후보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다. 정치 방침으로 정한 친자본 보수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과 총선, 대선을 연대연합하고자 했던 집행부 진보당,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 방침을 끝내 결정하지 않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조직적 과제를 짓밟아도 어떠한 반성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와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지) 후보 방침 없는 상황에서 △ 민주당으로의 지지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고 △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후보 결의를 높이기 위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 방침을 못정하면 후보 지원이라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전 선거에서의 행태를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결국, 양경수 2기 집행부는 철저히 ‘당 중심 노동운동’이라는 위원장이 소속한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 내부 방침과 지침에 복무하며 조직적 성과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부정하고 짓밟은 집행부로 평가 받게 되었다.
당면 사업 계획으로 △원청교섭·초기업교섭 돌파 △노동기본권 쟁취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시기 집중 투쟁 등이 논의되었다. 3.10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했던 현장 단위를 묶어 4.15(수) 지역별 동다발 결의대회로 제출했던 계획은 서울 대회로 집중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콜센터 단위별로 원청/초기업 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 계획도 확정하였다. 정부 여당이 5.1 노동절에 맞춰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패키지 법안(노동자 추정제) 관련 대응 투쟁도 결정하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과 적용을 요구하는 만큼 현장 요구에 기반하여 투쟁 할 계획이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건강권 쟁취 투쟁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토론회,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에 맞춰 하청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최악의 살인기업 쿠팡 규탄 기획 투쟁에 집중 할 예정이다. 그 밖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전쟁에 맞서 반전, 평화, 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4.3 전국노동자대회, 5.1 세계 노동절 대회 투쟁을 결의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4.26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투쟁 조직도 결의하였다. 제46년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5.16에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중집에서는 2026년 민주노총 직선 제도 규정·규칙 개정 현장 토론안도 확정하였다. 4.29 1차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규정 개정 및 조직 방침, 일정 등 확정하기 전 현장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토론을 통해 가맹조직 및 단위조직과의 동시선거 방안, 부위원장 선출 관련 선거운동 보장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투쟁 계획 건도 확정하였다. 202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는 13,072원으로 확정하였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지금껏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에 반노동 입장을 견지해왔던 인물이 낙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응 투쟁 계획이 논의되었다.
안건은 아니었으나 국회 사회적 대화 의제별 협의체 보고 과정에서도 중요 결정을 내렸다. 인공지능 AI,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의제로 나뉘었던 사회적대화가 잠정 마무리되고 공동선언문이 제출되었고 민주노총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 특고·플랫폼의 경우 산재, 고용보험 확대 적용 필요성 / 육아, 산재 등 소득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 / 사회보험 운영 개선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 만큼 대화에 참여한 주체들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산별연맹과 현장 단위에서는 선언문에 따른 이행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 AI 공동선언문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출한 점 △ AI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총고용 보장, 인권 보장, 노동자 참여 등은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지금의 안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중집 다수 의견이 제출되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우려했던대로 △ 정부의 구체 이행 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논의, △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정치적 성과에만 주목하는 국회/자본/민주노총 △ 자본의 이해관계가 더 반영되는 방식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유령처럼 현장을 배회하는 ‘사회적 대화 만능론’과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의견과 그룹은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낡은 세력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