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민간위탁, 대학청소, 방송통신 비정규직, 콜센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시작한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9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원청교섭 투쟁을 시작했다. 3월 10일 법이 시행되고 20일까지 약 50개 사업장에서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에 교섭을 응낙한 곳은 부산지하철, 화성시, 한동대학교 3곳이다.
‘화성시’ 산별을 넘어서는 지역 중심의 원청교섭 연대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는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올해 초 화성시를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 해고자 복직을 쟁취했다. 당시 투쟁이 화성시의 응낙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의 경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와 민주연합노조가 함께 교섭에 나선다. 공공연대노조 역시 화성시에 사실 공고에 아이돌봄 조직이 참가하면서 세 조직이 함께 화성시를 상대로 교섭-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민간위탁의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가 없다면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역시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역 연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성에서부터 산별을 뛰어넘어 민주노총 조직간 연대하는 선도적 사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원·하청 연대는 계속된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3월 10일 ‘부산지하철노조’의 이름으로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철도노조와 마찬가지로 모·자회사(원·하청) 조합원이 2009년부터 한 노조에 조직되어 있다. 개정 노조법이 법 개정 취지 맞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의 투쟁은 물론이고, 원청 노동자의 적극적인 연대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하철노조의 선도적 원·하청 연대는 더욱 의미 있다.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 필요. 공공운수노조 7월, 10월 두차례 투쟁 나설 것
공공부문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교섭 응낙 지침을 통해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교섭을 거부하고 법률적 쟁송 절차로 돌입한다면 민간은 당연히 교섭을 거부할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3.28 결의대회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메시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 4조2교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10일 공사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의 의지에 반하는 교섭단위 분리를 제출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월 중집을 ‘노정교섭-원청교섭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정교섭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026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원청교섭 투쟁 계획으로는 7월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맞춰 사용자의 교섭 응낙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10월에는 원청교섭 돌입 단위의 연내 타결 등을 목표로 총파업-총궐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민간위탁, 대학청소, 방송통신 비정규직, 콜센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시작한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9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원청교섭 투쟁을 시작했다. 3월 10일 법이 시행되고 20일까지 약 50개 사업장에서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에 교섭을 응낙한 곳은 부산지하철, 화성시, 한동대학교 3곳이다.
‘화성시’ 산별을 넘어서는 지역 중심의 원청교섭 연대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는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올해 초 화성시를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 해고자 복직을 쟁취했다. 당시 투쟁이 화성시의 응낙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의 경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와 민주연합노조가 함께 교섭에 나선다. 공공연대노조 역시 화성시에 사실 공고에 아이돌봄 조직이 참가하면서 세 조직이 함께 화성시를 상대로 교섭-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민간위탁의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가 없다면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역시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역 연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성에서부터 산별을 뛰어넘어 민주노총 조직간 연대하는 선도적 사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원·하청 연대는 계속된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3월 10일 ‘부산지하철노조’의 이름으로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철도노조와 마찬가지로 모·자회사(원·하청) 조합원이 2009년부터 한 노조에 조직되어 있다. 개정 노조법이 법 개정 취지 맞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의 투쟁은 물론이고, 원청 노동자의 적극적인 연대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하철노조의 선도적 원·하청 연대는 더욱 의미 있다.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 필요. 공공운수노조 7월, 10월 두차례 투쟁 나설 것
공공부문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교섭 응낙 지침을 통해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교섭을 거부하고 법률적 쟁송 절차로 돌입한다면 민간은 당연히 교섭을 거부할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3.28 결의대회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메시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 4조2교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10일 공사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노조의 의지에 반하는 교섭단위 분리를 제출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월 중집을 ‘노정교섭-원청교섭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정교섭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026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원청교섭 투쟁 계획으로는 7월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맞춰 사용자의 교섭 응낙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10월에는 원청교섭 돌입 단위의 연내 타결 등을 목표로 총파업-총궐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