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오는 4월 15일 정책대의원회를 연다. 정책대의원회를 통해 ‘공공성-노동권 확대’로 축약되는 노조의 운동 방향을 산하조직 모두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이다. 이를 <사회공공 노조운동>이란 운동노선을 명명하고, 5~10년에 걸친 전략적 실천으로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사업’만 남은 채 ‘노선’이 사라지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에서 ‘사회공공성’을 기치로 한 운동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시도가 주목된다. 또 산업과 업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주노총의 업종구획이 무력화되면서 많은 산별노조가 다업종화되는 현실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책대의원회를 통해 노조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공공 노조운동>을 제시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021년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공공성-노동권 연결-확대 전략>을 정립하고,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 의제와 실천을 적극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으로 상징되는 이 전략은, 공공운수노조의 색깔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를 <5개의 지향>과 <4개의 과제>로 정립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펼치면서 발견된 두 가지 극복해야 할 지점도 있다. ‘공공성-노동권 확대’라는 구호에 동의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의 문제다. 또 현장에서 각각 벌어지는 투쟁을 ‘공공성-노동권’이라 묶어 호명했지만, 그 투쟁이 하나로 묶이지 못한 채 개별화되는 문제도 없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면한 실천전략으로 <공영화 투쟁>과 <모두의 단체교섭 투쟁>을 제시한다. <공영화 투쟁>에서는 ‘사업장에서 펼치고 있는 현안 의제와 공영화 투쟁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공영화가 단지 ‘민영화 저지’를 넘어 ①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공공 비중 확대(의료-돌봄-재생에너지) ②민간위탁-외주화 철회 및 공영화(지자체-공공기관 간접고용) ③민간투자 중심 사업의 공공투자 전환(도로-철도-버스-항만-통신 등) ④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실현(기존 공공기관)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각각 사업장-업종마다 ‘다른 과제’로 여겨지고 있던 현안의 근원을 하나로 묶고, 공동의 상대를 향해 공동의 구호를 외치는 과정을 통해 싸움을 키워내자는 의미다.
반면 <모두의 단체교섭 투쟁>에서는 ‘현재와 같은 노조활동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공동의 위기 인식에서 출발한다. 낮아지는 조직률, 약해지는 투쟁력-교섭력, 시민사회와의 대립과 고립, 불법파업 공세와 반노조 인식의 확산 등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①단체교섭의 주체 확장(초기업교섭 및 시민사회와의 단체교섭 플랫폼) ②단체교섭의 의제 확장(공공성 및 주거-기후 등) ③단체교섭의 효과 확장(협약효력 확대를 넘어 조직확대 전략으로) 등을 제시한다. 사업장-업종-지역의 조건과 수준에 맞게 ‘담장을 뛰어넘는 단체교섭’을 실험하자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4월 15일 정책대의원회를 연다. 정책대의원회를 통해 ‘공공성-노동권 확대’로 축약되는 노조의 운동 방향을 산하조직 모두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이다. 이를 <사회공공 노조운동>이란 운동노선을 명명하고, 5~10년에 걸친 전략적 실천으로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사업’만 남은 채 ‘노선’이 사라지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에서 ‘사회공공성’을 기치로 한 운동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시도가 주목된다. 또 산업과 업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주노총의 업종구획이 무력화되면서 많은 산별노조가 다업종화되는 현실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책대의원회를 통해 노조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공공 노조운동>을 제시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021년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공공성-노동권 연결-확대 전략>을 정립하고,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 의제와 실천을 적극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으로 상징되는 이 전략은, 공공운수노조의 색깔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를 <5개의 지향>과 <4개의 과제>로 정립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펼치면서 발견된 두 가지 극복해야 할 지점도 있다. ‘공공성-노동권 확대’라는 구호에 동의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의 문제다. 또 현장에서 각각 벌어지는 투쟁을 ‘공공성-노동권’이라 묶어 호명했지만, 그 투쟁이 하나로 묶이지 못한 채 개별화되는 문제도 없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면한 실천전략으로 <공영화 투쟁>과 <모두의 단체교섭 투쟁>을 제시한다. <공영화 투쟁>에서는 ‘사업장에서 펼치고 있는 현안 의제와 공영화 투쟁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공영화가 단지 ‘민영화 저지’를 넘어 ①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공공 비중 확대(의료-돌봄-재생에너지) ②민간위탁-외주화 철회 및 공영화(지자체-공공기관 간접고용) ③민간투자 중심 사업의 공공투자 전환(도로-철도-버스-항만-통신 등) ④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실현(기존 공공기관)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각각 사업장-업종마다 ‘다른 과제’로 여겨지고 있던 현안의 근원을 하나로 묶고, 공동의 상대를 향해 공동의 구호를 외치는 과정을 통해 싸움을 키워내자는 의미다.
반면 <모두의 단체교섭 투쟁>에서는 ‘현재와 같은 노조활동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공동의 위기 인식에서 출발한다. 낮아지는 조직률, 약해지는 투쟁력-교섭력, 시민사회와의 대립과 고립, 불법파업 공세와 반노조 인식의 확산 등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①단체교섭의 주체 확장(초기업교섭 및 시민사회와의 단체교섭 플랫폼) ②단체교섭의 의제 확장(공공성 및 주거-기후 등) ③단체교섭의 효과 확장(협약효력 확대를 넘어 조직확대 전략으로) 등을 제시한다. 사업장-업종-지역의 조건과 수준에 맞게 ‘담장을 뛰어넘는 단체교섭’을 실험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