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향
○ 핵발전 추진에 따른 반대운동 시작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3월 30일까지 공모한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대형 핵발전소는 영덕군과 울주군이, 소형모듈원자로(SMR은 경주시와 기장군이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수원은 6월 말까지 이들 4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를 신규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각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관련 사회적 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덕, 울산, 부산, 경주 각 지역에서는 서명운동과 피켓시위, 현수막 시위 등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4개지역의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핵발전소반대를 위해 결성된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유치신청과정의 비민주성과 행정의 폭력과 졸속성, 유치신청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송전탑건설 반대운동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건설을 통해 U자형 전력망건설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망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전력소비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더하여, 용인에 건설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설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파괴, 지역 불평등 시스템이 고스란히 전력망 건설을 둘러싸고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 식민지화’라면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지난 1월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출범하였다. 전국 110개가 넘는 시민·종교·환경 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대체이다. 3월 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기구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전력 생산지인 전북에서는 도내 9개 시군에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었으며, 9개 지방의회가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보낼 수 없으며,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충남과 대전 지역 주민들도 송전선로 입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비롯해
세종과 계룡, 공주, 논산, 천안 등 충남 4개 시군을 송전선로가 통과하며, 전체 길이는 62km에 달한다.
청주, 진천, 제천, 영동 등이 송전선로가 통과할 예정인 충북에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충북대책위원회’(송전탑 반대 충북대책위)가 1일 출범하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계획 재검토 △전력수급 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송전선로 갈등 해결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동향
○ 핵발전 추진에 따른 반대운동 시작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3월 30일까지 공모한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대형 핵발전소는 영덕군과 울주군이, 소형모듈원자로(SMR은 경주시와 기장군이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수원은 6월 말까지 이들 4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를 신규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각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관련 사회적 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덕, 울산, 부산, 경주 각 지역에서는 서명운동과 피켓시위, 현수막 시위 등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4개지역의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핵발전소반대를 위해 결성된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유치신청과정의 비민주성과 행정의 폭력과 졸속성, 유치신청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송전탑건설 반대운동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건설을 통해 U자형 전력망건설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망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전력소비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더하여, 용인에 건설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설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파괴, 지역 불평등 시스템이 고스란히 전력망 건설을 둘러싸고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 식민지화’라면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지난 1월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출범하였다. 전국 110개가 넘는 시민·종교·환경 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대체이다. 3월 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기구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전력 생산지인 전북에서는 도내 9개 시군에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었으며, 9개 지방의회가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보낼 수 없으며,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충남과 대전 지역 주민들도 송전선로 입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비롯해
세종과 계룡, 공주, 논산, 천안 등 충남 4개 시군을 송전선로가 통과하며, 전체 길이는 62km에 달한다.
청주, 진천, 제천, 영동 등이 송전선로가 통과할 예정인 충북에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충북대책위원회’(송전탑 반대 충북대책위)가 1일 출범하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계획 재검토 △전력수급 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송전선로 갈등 해결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