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이 기후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전환의 전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현재, 전 지구적인 관심과 쟁점은 이란전쟁의 추세와 그것이 국가 및 민생경제와 국제질서의 재편에 끼칠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긴 하지만 기후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여기에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급위기와 가격 폭등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정비 및 재편이 연관된다.
2월 28일 이후, 이란과 레바논 남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천 차례에 달하는 공습을 받아 왔으며, 전투 과정에서 석유 정제 시설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일부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와 액화천연가스(LNG)공급량의 19%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제시한 수많은 이유 중 무엇이든 간에, 미국의 이란 개입은 명백히 석유를 위한 것이며, 이는 중동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유소, 담수화 시설, 군사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공격 개시 후 첫 14일 동안 발생한 총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에 달하며, 이는 2024년 아이슬란드의 총 배출량(470만톤)보다 많은 수치다. 이 수치는 또한 110만 대의 가솔린 차량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하며, 13억 달러 이상의 기후 피해에 해당한다. 이는 무기 사용과 전투기·함선 운용, 석유 저장 시설 및 민간 인프라 폭격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석유와 가스시설이 공격당할수록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에너지안보’를 명분으로 확대되는 화석연료 생산과 이로 인한 화석연료 채굴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다가 전쟁 이후 피해 잔해 제거와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가장 큰 배출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쟁자체로 인한 배출량보다 10배이상 더 많은 배출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들에게 지워진다. 에너지가격 급등이 가장 일차적이며, 식량을 포함해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기후에 대한 투자 축소를 포함한 긴축정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와 기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은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 태국,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석탄발전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석탄발전량을 늘리거나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석탄수입량을 늘리는 중이다. 아시아 지역 다수 국가들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비료제조와 같은 산업에서도 LNG를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 LNG 수요가 향후 25년간 두 배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공급이 줄어든 LNG의 80%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공급부족은 가격 급등 뿐 아니라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탈리아 하원은 최근 석탄 화력발전소의 영구 폐쇄 시점을 2025년에서 2038년으로 늦추는 개정법안을 의결하여,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한편 이번 위기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기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넘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경제일수록 에너지 위기에 덜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확대한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에너지저장(BESS) 시스템의 가동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주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앙을 더욱 악화시키는 화석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 자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 돈은 훨씬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촉구하였다.
화석연료로 인한 단기 충격에 대응하려고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4월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정부는 핵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핵발전 이용률을 늘리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정부가 천명해 온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어긋나는 조치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왔던 정부의 기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석유와 가스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매우 부족하다. 공공기관 승용차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전부이다. 이재명정부는 3월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산업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10조( 소득 하위 70%(약 3천 6백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민생안정으로 일상회복–2.8조 △그냥드림센터 2배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 – 2.6조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2배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강화 – 9.5조 등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을 쓴다고 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K-패스 환급률 확대-대중교통 환급 지원: 877억 원 △전국민 유류비 절감- 석유 최고가격제: 5.0조 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에너지 복지: 0.2조 원을 쓴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사용을 줄이는 대중교통 이용확대가 877억원에 불과하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원이나 쓰는 것과 비교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자가용 이용자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에 쓰이는 돈(0.2조원)과 사회안전망 등 민생안정에 쓰이는 돈(2.8조원)을 추가해도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거꾸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데, 석유사용을 줄이는 동기부여가 될 리 만무하다.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위험한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이 기후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전환의 전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현재, 전 지구적인 관심과 쟁점은 이란전쟁의 추세와 그것이 국가 및 민생경제와 국제질서의 재편에 끼칠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긴 하지만 기후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여기에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급위기와 가격 폭등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정비 및 재편이 연관된다.
2월 28일 이후, 이란과 레바논 남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천 차례에 달하는 공습을 받아 왔으며, 전투 과정에서 석유 정제 시설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일부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와 액화천연가스(LNG)공급량의 19%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제시한 수많은 이유 중 무엇이든 간에, 미국의 이란 개입은 명백히 석유를 위한 것이며, 이는 중동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유소, 담수화 시설, 군사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공격 개시 후 첫 14일 동안 발생한 총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에 달하며, 이는 2024년 아이슬란드의 총 배출량(470만톤)보다 많은 수치다. 이 수치는 또한 110만 대의 가솔린 차량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하며, 13억 달러 이상의 기후 피해에 해당한다. 이는 무기 사용과 전투기·함선 운용, 석유 저장 시설 및 민간 인프라 폭격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석유와 가스시설이 공격당할수록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에너지안보’를 명분으로 확대되는 화석연료 생산과 이로 인한 화석연료 채굴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다가 전쟁 이후 피해 잔해 제거와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가장 큰 배출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쟁자체로 인한 배출량보다 10배이상 더 많은 배출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들에게 지워진다. 에너지가격 급등이 가장 일차적이며, 식량을 포함해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기후에 대한 투자 축소를 포함한 긴축정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와 기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은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 태국,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석탄발전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석탄발전량을 늘리거나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석탄수입량을 늘리는 중이다. 아시아 지역 다수 국가들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비료제조와 같은 산업에서도 LNG를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 LNG 수요가 향후 25년간 두 배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공급이 줄어든 LNG의 80%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공급부족은 가격 급등 뿐 아니라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탈리아 하원은 최근 석탄 화력발전소의 영구 폐쇄 시점을 2025년에서 2038년으로 늦추는 개정법안을 의결하여,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한편 이번 위기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기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넘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경제일수록 에너지 위기에 덜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확대한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에너지저장(BESS) 시스템의 가동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주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앙을 더욱 악화시키는 화석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 자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 돈은 훨씬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촉구하였다.
화석연료로 인한 단기 충격에 대응하려고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4월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정부는 핵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핵발전 이용률을 늘리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정부가 천명해 온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어긋나는 조치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왔던 정부의 기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석유와 가스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매우 부족하다. 공공기관 승용차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전부이다. 이재명정부는 3월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산업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10조( 소득 하위 70%(약 3천 6백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민생안정으로 일상회복–2.8조 △그냥드림센터 2배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 – 2.6조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2배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강화 – 9.5조 등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을 쓴다고 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K-패스 환급률 확대-대중교통 환급 지원: 877억 원 △전국민 유류비 절감- 석유 최고가격제: 5.0조 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에너지 복지: 0.2조 원을 쓴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사용을 줄이는 대중교통 이용확대가 877억원에 불과하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원이나 쓰는 것과 비교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자가용 이용자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에 쓰이는 돈(0.2조원)과 사회안전망 등 민생안정에 쓰이는 돈(2.8조원)을 추가해도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거꾸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데, 석유사용을 줄이는 동기부여가 될 리 만무하다.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위험한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