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의원대회 결정의 재소환…‘노-정 직접 교섭 중심’ 원칙
5월 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배제한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차원의 구상 및 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교섭 기구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지난 2002년 민주노총 제23차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되새겨 보자. 당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 및 노·사·정 교섭 등 대안 마련’을 의결한 바 있다. 별도의 상설 기구를 두지 않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사자가 모여 비상설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방침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후 민주노총은 2019년 67차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바 있다.
<민주노총 23차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교섭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 교섭 / 노·사·정 교섭 등 대안 마련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정 교섭
- 산별 교섭 요구 - 총연맹 교섭은 현안 사안별로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의 교섭 또는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교섭이란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 교섭, 노사정 교섭을 추진한다. -노정 교섭, 노사정 교섭과 관련해서는 대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조직 내 논의와 의결 단위 토론을 거쳐 조직 방침을 결정한다. 단지 2002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노정, 노사정 교섭(합의, 협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올해 대중적인 토론과 의결 기구 논의 거쳐 총연맹 교섭방침을 설정한다. |
사회적 대화를 미끼로 행해진 정리해고 법제화부터 광주형 일자리 GGM까지
민주노총은 사회적 상설 대화 기구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1998년 1기 노사정위에서 ‘제3자 개입 금지’·‘복수노조 금지’·‘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폐지 등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도입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합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를 통해 법제화를 강행했다. 이는 결국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최대 위협 요인이자 단결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당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지침을 수정하며 노조 탄압의 도구로 악용했다. 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기구마저 도구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위기 대응을 내걸고 노사민정 동의 아래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규직 없는 반값 임금 공장’을 양산했을 뿐이다. 실제로 GGM 노동자들은 권리 보장과 일자리 정상화를 요구하며 올해 6월 22일까지 211일간 천막농성을 이어오기도 했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규직이 단 1명도 없는 동희오토 공장 모델을 광주에 그대로 재현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힘의 우위’ 노선…조선업 협의체 실효성 의문
현재 논쟁의 중심에 선 곳은 금속노조 조선업종이다. 정부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금속노조 조선업종 단위에 구체적인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원화된다. 핵심 의제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숙련형성 지원 ▲일터 개선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운영협의체는 노측 3명(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련 위원장, 조선노연 의장), 사측 1명(한국해양플랜트협회장), 정부 3명(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경사노위 상임위원), 공익 위원 3명(노조·협회·정부 추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는 노측 4명(금속노조 조선분과(조선노연) 4인), 사측 4명(한국해양플랜트협회, 조선 3사), 정부 4명(고용노동부 2, 산업통상자원부 1, 경사노위 1), 공익 위원 5명(정부 추천 3, 노동조합 추천 1, 협회 추천 1)으로 구성해 현장 의제를 포함한 단기 의제와 장기 의제를 나누어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안한 주요 의제는 ‘원·하청 채용 사다리 구축 및 임금·복지 격차 완화’, ‘직업계고·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를 통한 숙련공 양성’,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및 ‘불황기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힘의 우위’를 기초로 하는 실용 노선 속에서, 수적 객관성(균형)이 유지되지 못해 대등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제 중 직업계고 및 병역특례를 통한 인력 충원은 청소년 노동 착취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되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투입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지금 가장 핵심 현안인 ‘원청 교섭 촉진’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빠져 있다.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하청 채용 사다리 구축이나 내·외국인 적합 직무 발굴에 있어 정작 당사자들이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를 제외하면 참여 조직 모두 금속노조 소속인 조선노연이 교섭 대표로 표현되고 있어, 협의의 주체가 금속노조인지 조선노연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본질로 돌아가야”…대기업 노사협상을 통한 생태계 변화가 대안
결국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생태계 최상위에 위치한 대기업들의 노사협상에서 사회적 의제를 담아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법이다. 이들 대기업의 성과가 생태계 하부(협력사 및 비정규직)까지 흘러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주도의 협의체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 역시 경사노위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를 넘어서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정 직접 교섭’의 틀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의제 또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중심에 둔 논의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
2002년 대의원대회 결정의 재소환…‘노-정 직접 교섭 중심’ 원칙
5월 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배제한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차원의 구상 및 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교섭 기구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지난 2002년 민주노총 제23차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되새겨 보자. 당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 및 노·사·정 교섭 등 대안 마련’을 의결한 바 있다. 별도의 상설 기구를 두지 않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사자가 모여 비상설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방침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후 민주노총은 2019년 67차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바 있다.
<민주노총 23차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교섭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 교섭 / 노·사·정 교섭 등 대안 마련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정 교섭
- 산별 교섭 요구
- 총연맹 교섭은 현안 사안별로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의 교섭 또는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교섭이란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 교섭, 노사정 교섭을 추진한다.
-노정 교섭, 노사정 교섭과 관련해서는 대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조직 내 논의와 의결 단위 토론을 거쳐 조직 방침을 결정한다. 단지 2002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노정, 노사정 교섭(합의, 협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올해 대중적인 토론과 의결 기구 논의 거쳐 총연맹 교섭방침을 설정한다.
사회적 대화를 미끼로 행해진 정리해고 법제화부터 광주형 일자리 GGM까지
민주노총은 사회적 상설 대화 기구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1998년 1기 노사정위에서 ‘제3자 개입 금지’·‘복수노조 금지’·‘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폐지 등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도입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합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를 통해 법제화를 강행했다. 이는 결국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최대 위협 요인이자 단결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당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지침을 수정하며 노조 탄압의 도구로 악용했다. 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기구마저 도구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위기 대응을 내걸고 노사민정 동의 아래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규직 없는 반값 임금 공장’을 양산했을 뿐이다. 실제로 GGM 노동자들은 권리 보장과 일자리 정상화를 요구하며 올해 6월 22일까지 211일간 천막농성을 이어오기도 했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규직이 단 1명도 없는 동희오토 공장 모델을 광주에 그대로 재현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힘의 우위’ 노선…조선업 협의체 실효성 의문
현재 논쟁의 중심에 선 곳은 금속노조 조선업종이다. 정부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금속노조 조선업종 단위에 구체적인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원화된다. 핵심 의제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숙련형성 지원 ▲일터 개선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운영협의체는 노측 3명(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련 위원장, 조선노연 의장), 사측 1명(한국해양플랜트협회장), 정부 3명(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경사노위 상임위원), 공익 위원 3명(노조·협회·정부 추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는 노측 4명(금속노조 조선분과(조선노연) 4인), 사측 4명(한국해양플랜트협회, 조선 3사), 정부 4명(고용노동부 2, 산업통상자원부 1, 경사노위 1), 공익 위원 5명(정부 추천 3, 노동조합 추천 1, 협회 추천 1)으로 구성해 현장 의제를 포함한 단기 의제와 장기 의제를 나누어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안한 주요 의제는 ‘원·하청 채용 사다리 구축 및 임금·복지 격차 완화’, ‘직업계고·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를 통한 숙련공 양성’,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및 ‘불황기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힘의 우위’를 기초로 하는 실용 노선 속에서, 수적 객관성(균형)이 유지되지 못해 대등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제 중 직업계고 및 병역특례를 통한 인력 충원은 청소년 노동 착취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되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투입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지금 가장 핵심 현안인 ‘원청 교섭 촉진’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빠져 있다.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하청 채용 사다리 구축이나 내·외국인 적합 직무 발굴에 있어 정작 당사자들이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를 제외하면 참여 조직 모두 금속노조 소속인 조선노연이 교섭 대표로 표현되고 있어, 협의의 주체가 금속노조인지 조선노연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본질로 돌아가야”…대기업 노사협상을 통한 생태계 변화가 대안
결국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생태계 최상위에 위치한 대기업들의 노사협상에서 사회적 의제를 담아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법이다. 이들 대기업의 성과가 생태계 하부(협력사 및 비정규직)까지 흘러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주도의 협의체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 역시 경사노위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를 넘어서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정 직접 교섭’의 틀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의제 또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중심에 둔 논의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