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은 어디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원년을 선포하고, △ 원청교섭 쟁취 △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7.15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길을 잃었다. 올해 초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시점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노조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투쟁 없이 시작된 노조법 시행으로, 현장의 원청교섭 일정과 투쟁이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원청교섭 투쟁 현장이 아니라도 민주노총 전체 투쟁에 복무하기 위해 임단협 투쟁, 연가, 교육 등으로 전체 힘을 집결하기로 했던 결정 역시 힘있게 결의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 역시 전체 힘을 모으려는 노력보다 5.1 노동절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만들고, 6.11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화 기구 필요성을 토론하고 차기 중집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결국 총파업 투쟁은 원청 교섭 쟁취를 결의하고, 노조법 무력화하는 정부에 대항하는 힘을 형성조차 하지 못하는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 압박을 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이 장관 면담 요청과 산별노조의 간부를 동원한 1인 시위만을 제출하고 있어 과연 고용노동부가 압박을 받겠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으로!
지난 6월 12일 ILO(국제노동기구)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플랫폼 노동 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 채택으로 플랫폼 노동자 △ 노동기본권 보장 △ 작업중지권 및 건강권 보장 △ 일터괴롭힘 보호 △ 최저임금 보장 △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을 보장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관련 논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올해 채택을 위한 표결 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투표했으나 ILO 협약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재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중집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을 위한 여론 및 쟁점화 사업, 국회 사업 계획 등이 제출되었다. 부결되기는 했으나 특고 플랫폼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농성 투쟁을 계기로, △ 노동자성 인정 △ 최저임금 쟁취 △ 건강권 보장 등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앞둔 중집
지난 6월 11일 총파업 투쟁 점검 등 논의를 위해 산별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보다 산업/업종/의제별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 한국노총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화 참여 관련 토론으로 집중되었다. 7월 총파업 이후 23일로 예정된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안건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하반기 직선 5기 민주노총 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대화 논의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총파업은 어디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원년을 선포하고, △ 원청교섭 쟁취 △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7.15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길을 잃었다. 올해 초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시점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노조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투쟁 없이 시작된 노조법 시행으로, 현장의 원청교섭 일정과 투쟁이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원청교섭 투쟁 현장이 아니라도 민주노총 전체 투쟁에 복무하기 위해 임단협 투쟁, 연가, 교육 등으로 전체 힘을 집결하기로 했던 결정 역시 힘있게 결의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 역시 전체 힘을 모으려는 노력보다 5.1 노동절 정부 기념식 참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만들고, 6.11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화 기구 필요성을 토론하고 차기 중집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결국 총파업 투쟁은 원청 교섭 쟁취를 결의하고, 노조법 무력화하는 정부에 대항하는 힘을 형성조차 하지 못하는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 압박을 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이 장관 면담 요청과 산별노조의 간부를 동원한 1인 시위만을 제출하고 있어 과연 고용노동부가 압박을 받겠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으로!
지난 6월 12일 ILO(국제노동기구)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플랫폼 노동 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 채택으로 플랫폼 노동자 △ 노동기본권 보장 △ 작업중지권 및 건강권 보장 △ 일터괴롭힘 보호 △ 최저임금 보장 △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을 보장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관련 논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올해 채택을 위한 표결 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투표했으나 ILO 협약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재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중집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을 위한 여론 및 쟁점화 사업, 국회 사업 계획 등이 제출되었다. 부결되기는 했으나 특고 플랫폼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농성 투쟁을 계기로, △ 노동자성 인정 △ 최저임금 쟁취 △ 건강권 보장 등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앞둔 중집
지난 6월 11일 총파업 투쟁 점검 등 논의를 위해 산별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보다 산업/업종/의제별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 한국노총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화 참여 관련 토론으로 집중되었다. 7월 총파업 이후 23일로 예정된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안건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하반기 직선 5기 민주노총 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대화 논의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