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금 현장은] 건설노조 원청 교섭 투쟁의 의미

건설노조가 원청교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3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10대 대형 건설사(삼성, GS, 한화, 포스코, 현대등)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사는 지노위, 중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어떻게든 교섭을 피해보려 했지만 모두다 ‘사용자성 인정‘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원청이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한 건설사도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쩔 도리없이 건설사들은 판결에 따라 교섭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후 대표노조 선정과 확정 공고 등 후속절차를 거치면 원청은 건설노조와 실질적인 직접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건설노조가 받아낸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노동조합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현장을 바꾸겠다며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다들 알다시피 건설현장은 중충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구조 속에서 현장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불안한 고용까지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했다. 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원청이 책임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청은 지금껏 ‘자기들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피해왔다. 결국,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들에게 그 책임은 전가되었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비로소 근본적으로 건설현장을 바꿀수 있는 원청들과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절차를 밟은 후 하반기 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원청 투쟁은 이제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 너무나도 절실하게 원청 사용자만이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해왔기에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건설노조의 이 원청 투쟁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건드리고, 사회 전반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해 나아가는 첫발이다.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서 건설노조가 한 발 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