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은>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해야 할 산재보험을 쟁취하다니요?
그동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교통사고 조사원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조사원들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하루 업무를 포기하고 서울에 집결해 교통사고 조사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인 바 있다. 7월에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국회까지, 9월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진을 끝내고는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작년 6월 신임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맞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와 함께 집회,행진을 하였다. 또 작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 차관과 사무금융노조간 간담회에서 사무금융노조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교통사고조사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경청소통비서관을 3차례나 면담하며 정부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교통사고조사원 당사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해당 산별노조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드디어 수년에 걸친 끝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교통사고조사원들에게도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간단하다.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조사원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이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더 중대재해와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당사자들의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정부는 2022년 6월 10일 처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그 이후 추가로 세 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18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이 됐으며,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교통사고 조사원이 19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재명정권이 국정과제로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핑계대며 계속 미뤄오다 당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찔끔찔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속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자꾸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 대신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해야 할 산재보험을 쟁취하다니요?
그동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교통사고 조사원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조사원들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하루 업무를 포기하고 서울에 집결해 교통사고 조사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인 바 있다. 7월에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국회까지, 9월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진을 끝내고는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작년 6월 신임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맞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와 함께 집회,행진을 하였다. 또 작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 차관과 사무금융노조간 간담회에서 사무금융노조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교통사고조사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경청소통비서관을 3차례나 면담하며 정부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교통사고조사원 당사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해당 산별노조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드디어 수년에 걸친 끝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교통사고조사원들에게도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간단하다.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조사원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이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더 중대재해와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당사자들의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정부는 2022년 6월 10일 처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그 이후 추가로 세 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18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이 됐으며,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교통사고 조사원이 19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재명정권이 국정과제로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핑계대며 계속 미뤄오다 당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찔끔찔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속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자꾸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 대신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