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역대 가장 나쁜 방법으로 자본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발의
- 노동, 기후생태, 공공성까지 깨알같이 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가 차려졌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최초로 발표됐다. 그 후 꼭꼭 숨겨진 채 예상과 추측만 무성했던 메가특구법안은 지난 20일 역대급 내용을 포함한 320여 개의 특례를 포함한 총 264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초광역특구법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당시 제정된 친수구역특별법은 애교 수준이다.
초광역특구법 법안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만이 아니라 깨알같이 자본을 위한 특혜로 점철된 종합 패키지형 선물세트다. 법안은 그동안 우려했던 노동, 물, 땅, 토지 등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화장품, 식품, 동물권, 우주산업 등을 포함하고 규제 특례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처 특구법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자본의 요구가 있다면 특구법에 빠진 것이라도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라는 조항을 통해 자본을 위해 모든 것을 퍼주겠다는 만반의 준비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라는 빌미로 금융자본의 놀이터로 손색이 없으며, 투기를 조장하고 도박판을 만들어 주기에 더더욱 안성맞춤이다.
무한 특혜, 무한 착취, 무한 수탈, 무한 파괴, 무한 말살
먼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노동특례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외투기업 유급휴일 면제,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일반적으로 반대하던 이명박근혜의 소원을 이뤄주는 꼴이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유연화의 기본 정책을 메가특구법에서부터 시작해 실현하려는 것이자 민주당이 여당일 때 가장 가혹한 노동개악이 있었던 역사의 재림이다.
노동뿐 아니라 그동안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되었던 땅, 물, 전기 등 공공재와 인프라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특례와 인허가 면제 조항 등을 담은 특혜도 심각하다. 토지 부문은 민간의 토지수용권 부여 및 그린벨트 개발 허용,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반도체 등 대규모 산단 조성을 위한 우량농지 규제 무력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수 부문은 환경영향평가나 하천수 사용 허가 등의 절차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용수를 생활‧농업용수보다 먼저 최우선 공급하려고 한다. 전기 부문은 송전탑, 선로 구축 및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파격적 단축과 직접전력거래(PPA) 허용 및 대상 확대, 전기요금 파견 감면(최대 50%) 등으로 규제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한다.
생태환경 파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폭 간소화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요한 법을 무력화한다.
공유수면매립 특례, 매립목적 변경 특례, 댐 기본계획 협의시 14일 내 미통보면 협의 한 걸로 간주, 그린벨트 훼손시 복구지 계획 없이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 임도 설치 특례, 산지 전용기준 완화, 국유림 매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국가산단 녹지율-도로율 50% 초과 범위에서 변경 가능,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하천수 사용료 등) 감면 등 일일이 다 서술하기에도 이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K-바이오산업을 포함하며 식품 광고,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약사법, 화장품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간 이동 특례 등이 법안에 잔뜩 들어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외국인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 데이터 원격 분석 및 임상 완화 등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 또한, 살아 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 세포배양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보호법 특례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같은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 특례로 학교 설립부터, 대학교수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특구 기업 대표 겸직 허용 특례까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한다. 수많은 특혜 중 이 또한 극히 일부다. 정말 알뜰하게도 특례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못줘서 안달난 법안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법안에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라는 조항을 두어 빠진 것이 있다면, '특구기관이나 신청권자'가 산업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을 일정 기간동안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백개의 규제 완화라는 이름의 특혜로도 부족한 것인지 자본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해 무한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자본을 위해 노동-기후생태-공공성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이자 메가프로젝트임을 법안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공식 규정했던 메가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 파괴와 수탈, 착취 사업이다. 한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정법부터 경제자유구역특별법(2022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5년), 혁신도시조성특별법(2007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2023)까지 최소 수십 개의 특구법이 난립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발표한 경제 효과라는 장밋빛 환상은 단 한번도 목표를 이룬 적이 없다. 오히려 전국적인 땅파헤치기 등 생태환경파괴와 유령 특구 난립했다. 그럼에도 기업은 세금 면제 프리패스를 통한 비용 절감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보았지만고용 효과는 극히 미흡한 채 노동자서민의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특구법의 역사는 위험과 비용은 사회에 전가되고 이윤은 재벌이 독점하는 구조를 되풀이했다.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다고 제목에도 가져다 붙였지만,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 주도 성장이고 환경과 지방 파괴 식민지화하게 된다.
농업용수를 공업용수에 빼앗기거나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나 배후 단지를 짓기 위해 식량 생산의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통째로 풀 수 있도록 허용해 농업을 위기로 내몰 것이다. 민간 대기업에 강력한 토지수용권을 쥐여줌으로써, 평생 땅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해 농민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산업폐기물과 대기업의 에너지를 위한 송전탑 난립 등으로 농촌공동체는 위태롭게 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수출 확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추진되는 상황이다. 농촌이 대기업의 이윤과 성장을 위한 식민지화되는데 지방분권과 지방 주도 성장이란 말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고 자치와 민주주의는 무력화될 것이다.
메가특구법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공급망에 한국을 위치 지우려는 것이다. 또한 3대 산업(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을 중심으로 재벌에게 더 몰아주고 미국 AI 빅테크 기업의 하청기지로 내주는 것이다. 초광역특구법 발의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재앙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특례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가.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가. 공공성만 지키면 되는가. 그런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은 없다. 감당불가능한 수준의 생태계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쟁점으로 노동특례 해결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외에 노동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 안이 별도 발의되었고 수많은 문제를 노동 쟁점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노동특례 해결을 통해 민주노총의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광역특구법은 자본에게 무제한 특혜를 제공하고 특별법이다. 그동안 자본의 파괴에 맞서 노동, 생태환경,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제도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법이다. 노동특례가 당장 빠지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언제든 시도될 것이고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는 제한 없는 신청 범위를 가져 언제든 노동개악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초광역특구법만 발의된 것이 아니다. 지난 9월엔 전력망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되었다.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되었다.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박상혁 의원 주도로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보건의료데이터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상속세법 등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초광역특구법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은 11월 국회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12월 내내 임시국회 등을 통해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다. 여차하면 내년 초까지 임시국회를 통해 저항의 힘빼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 노동권, 기후생태환경, 공공성 중 어느 것도 포기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AI 거품과 금융투기에 편승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의 올인정책은 한국 경제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멸적인 위기로 몰아넣을 폭주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에 맞선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특례만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때보다 노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슈와 동향]
역대 가장 나쁜 방법으로 자본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발의
- 노동, 기후생태, 공공성까지 깨알같이 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가 차려졌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최초로 발표됐다. 그 후 꼭꼭 숨겨진 채 예상과 추측만 무성했던 메가특구법안은 지난 20일 역대급 내용을 포함한 320여 개의 특례를 포함한 총 264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초광역특구법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당시 제정된 친수구역특별법은 애교 수준이다.
초광역특구법 법안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만이 아니라 깨알같이 자본을 위한 특혜로 점철된 종합 패키지형 선물세트다. 법안은 그동안 우려했던 노동, 물, 땅, 토지 등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화장품, 식품, 동물권, 우주산업 등을 포함하고 규제 특례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처 특구법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자본의 요구가 있다면 특구법에 빠진 것이라도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라는 조항을 통해 자본을 위해 모든 것을 퍼주겠다는 만반의 준비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라는 빌미로 금융자본의 놀이터로 손색이 없으며, 투기를 조장하고 도박판을 만들어 주기에 더더욱 안성맞춤이다.
무한 특혜, 무한 착취, 무한 수탈, 무한 파괴, 무한 말살
먼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노동특례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외투기업 유급휴일 면제,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일반적으로 반대하던 이명박근혜의 소원을 이뤄주는 꼴이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유연화의 기본 정책을 메가특구법에서부터 시작해 실현하려는 것이자 민주당이 여당일 때 가장 가혹한 노동개악이 있었던 역사의 재림이다.
노동뿐 아니라 그동안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되었던 땅, 물, 전기 등 공공재와 인프라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특례와 인허가 면제 조항 등을 담은 특혜도 심각하다. 토지 부문은 민간의 토지수용권 부여 및 그린벨트 개발 허용,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반도체 등 대규모 산단 조성을 위한 우량농지 규제 무력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수 부문은 환경영향평가나 하천수 사용 허가 등의 절차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용수를 생활‧농업용수보다 먼저 최우선 공급하려고 한다. 전기 부문은 송전탑, 선로 구축 및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파격적 단축과 직접전력거래(PPA) 허용 및 대상 확대, 전기요금 파견 감면(최대 50%) 등으로 규제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한다.
생태환경 파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폭 간소화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요한 법을 무력화한다.
공유수면매립 특례, 매립목적 변경 특례, 댐 기본계획 협의시 14일 내 미통보면 협의 한 걸로 간주, 그린벨트 훼손시 복구지 계획 없이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 임도 설치 특례, 산지 전용기준 완화, 국유림 매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국가산단 녹지율-도로율 50% 초과 범위에서 변경 가능,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하천수 사용료 등) 감면 등 일일이 다 서술하기에도 이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K-바이오산업을 포함하며 식품 광고,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약사법, 화장품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간 이동 특례 등이 법안에 잔뜩 들어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외국인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 데이터 원격 분석 및 임상 완화 등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 또한, 살아 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 세포배양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보호법 특례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같은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 특례로 학교 설립부터, 대학교수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특구 기업 대표 겸직 허용 특례까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한다. 수많은 특혜 중 이 또한 극히 일부다. 정말 알뜰하게도 특례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못줘서 안달난 법안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법안에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라는 조항을 두어 빠진 것이 있다면, '특구기관이나 신청권자'가 산업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을 일정 기간동안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백개의 규제 완화라는 이름의 특혜로도 부족한 것인지 자본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해 무한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자본을 위해 노동-기후생태-공공성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이자 메가프로젝트임을 법안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공식 규정했던 메가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 파괴와 수탈, 착취 사업이다. 한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정법부터 경제자유구역특별법(2022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5년), 혁신도시조성특별법(2007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2023)까지 최소 수십 개의 특구법이 난립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발표한 경제 효과라는 장밋빛 환상은 단 한번도 목표를 이룬 적이 없다. 오히려 전국적인 땅파헤치기 등 생태환경파괴와 유령 특구 난립했다. 그럼에도 기업은 세금 면제 프리패스를 통한 비용 절감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보았지만고용 효과는 극히 미흡한 채 노동자서민의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특구법의 역사는 위험과 비용은 사회에 전가되고 이윤은 재벌이 독점하는 구조를 되풀이했다.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다고 제목에도 가져다 붙였지만,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 주도 성장이고 환경과 지방 파괴 식민지화하게 된다.
농업용수를 공업용수에 빼앗기거나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나 배후 단지를 짓기 위해 식량 생산의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통째로 풀 수 있도록 허용해 농업을 위기로 내몰 것이다. 민간 대기업에 강력한 토지수용권을 쥐여줌으로써, 평생 땅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해 농민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산업폐기물과 대기업의 에너지를 위한 송전탑 난립 등으로 농촌공동체는 위태롭게 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수출 확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추진되는 상황이다. 농촌이 대기업의 이윤과 성장을 위한 식민지화되는데 지방분권과 지방 주도 성장이란 말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고 자치와 민주주의는 무력화될 것이다.
메가특구법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공급망에 한국을 위치 지우려는 것이다. 또한 3대 산업(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을 중심으로 재벌에게 더 몰아주고 미국 AI 빅테크 기업의 하청기지로 내주는 것이다. 초광역특구법 발의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재앙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특례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가.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가. 공공성만 지키면 되는가. 그런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은 없다. 감당불가능한 수준의 생태계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쟁점으로 노동특례 해결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외에 노동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 안이 별도 발의되었고 수많은 문제를 노동 쟁점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노동특례 해결을 통해 민주노총의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광역특구법은 자본에게 무제한 특혜를 제공하고 특별법이다. 그동안 자본의 파괴에 맞서 노동, 생태환경,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제도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법이다. 노동특례가 당장 빠지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언제든 시도될 것이고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는 제한 없는 신청 범위를 가져 언제든 노동개악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초광역특구법만 발의된 것이 아니다. 지난 9월엔 전력망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되었다.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되었다.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박상혁 의원 주도로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보건의료데이터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상속세법 등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초광역특구법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은 11월 국회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12월 내내 임시국회 등을 통해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다. 여차하면 내년 초까지 임시국회를 통해 저항의 힘빼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 노동권, 기후생태환경, 공공성 중 어느 것도 포기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AI 거품과 금융투기에 편승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의 올인정책은 한국 경제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멸적인 위기로 몰아넣을 폭주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에 맞선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특례만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때보다 노동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