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1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PSI(국제공공노련) 제15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법 통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PSI는 전세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합이다. PSI 아태지역회의의 결의안 채택은 한국 공공재생에너지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과 지지를 보여준다.
※ 결의안: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2025년 9월 8일~11일에 개최되는 PSI 제15차 아태지역총회(APRECON)는
🔺2038년까지 58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쇄하려는 정부 정책이 2,000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16,000명의 실업을 초래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에 약 5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제안하지 않은 채 에너지 전환을 민영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한국 재생에너지설비의 90% 이상, 그리고 승인된 해상풍력설비의 92.8%가 이미 민간 소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공적 소유가 압도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특히 우려를 표하고,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에너지전환의 공공적 경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운수노조(KPTU)가 기후정의그룹과 협력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공공적 경로와 에너지 재공영화가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추세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9월 8일~1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PSI(국제공공노련) 제15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법 통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PSI는 전세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합이다. PSI 아태지역회의의 결의안 채택은 한국 공공재생에너지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과 지지를 보여준다.
※ 결의안: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2025년 9월 8일~11일에 개최되는 PSI 제15차 아태지역총회(APRECON)는
🔺2038년까지 58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쇄하려는 정부 정책이 2,000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16,000명의 실업을 초래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에 약 5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제안하지 않은 채 에너지 전환을 민영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한국 재생에너지설비의 90% 이상, 그리고 승인된 해상풍력설비의 92.8%가 이미 민간 소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공적 소유가 압도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특히 우려를 표하고,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에너지전환의 공공적 경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운수노조(KPTU)가 기후정의그룹과 협력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공공적 경로와 에너지 재공영화가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추세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