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10.16) 스케치
*** 사진 설명 (2019년 5월 22일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양경수의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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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진행된 14차 정기 중집은 ‘정부와 노동부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고 싶다’를 결정하고 싶었던 회의였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노정교섭을 어떻게 쟁취 할 것인가 계획과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해야 하는 회의였다.
그러나 안건으로 노정‘교섭’이 아닌 노정‘협의체’ 구성을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다. 정부가 제도화된 교섭 체계를 갖는 것이 어렵고,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논의를 ‘교섭’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노정‘협의체’를 노정‘교섭’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차원의 논의라고 설명했으나, 그 의미가 성립되려면 협의체부터 시작하더라도 실제 ‘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계획이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안건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어놓은 선을 넘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저들도 우리도 알게 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노정교섭까지도 이렇게 제출되고 있으니 격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는 10~11월 주요 투쟁으로 제출된 ‘경제수탈, 일자리 파괴 반트럼프 투쟁’ 계획에서도 비슷한 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원흉 미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투쟁인지, 국내 노동자를 구금하고 국내 제조, 조선 등 일자리를 파괴하는 적들에 맞선 투쟁인지, 미국과 교섭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미국 압박용 카드로써 조직된 노동자들을 반미 투쟁에 동원 시키고 있는 것인지 대체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쟁 계획이 제출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국가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APEC 회의에 대한 입장과 계획 논의가 어렵다면 먹튀 기업과 투기 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옵티칼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방안 역시 언급 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몇 차례 논의와 재논의를 반복해왔던 대선 평가 역시 매듭 짓지 못하고 대의원대회로 공을 넘겼다. 광장세력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연대연합을 안으로 제출하며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강령을 위반했던 집행부는 끝까지 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한 것은 잘 못이나 방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 이상 책임을 요구하는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완강하게 버티었다. 그 결과 몇 차례 중집에서 공회전을 반복한 대선 평가 논의는 종결하고 내년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2025년 사업 평가 논의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행보를 거부 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는 진보당 내 상황과 지난 총선부터 이어져왔던 선거 평가 논의 과정을 반추해봤을 때 다시 한번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이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강령이 형해화되는 논의가 반복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민주노총 중집(10.16) 스케치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14차 정기 중집은 ‘정부와 노동부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고 싶다’를 결정하고 싶었던 회의였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노정교섭을 어떻게 쟁취 할 것인가 계획과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해야 하는 회의였다.
그러나 안건으로 노정‘교섭’이 아닌 노정‘협의체’ 구성을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다. 정부가 제도화된 교섭 체계를 갖는 것이 어렵고,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논의를 ‘교섭’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노정‘협의체’를 노정‘교섭’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차원의 논의라고 설명했으나, 그 의미가 성립되려면 협의체부터 시작하더라도 실제 ‘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계획이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안건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어놓은 선을 넘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저들도 우리도 알게 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노정교섭까지도 이렇게 제출되고 있으니 격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는 10~11월 주요 투쟁으로 제출된 ‘경제수탈, 일자리 파괴 반트럼프 투쟁’ 계획에서도 비슷한 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원흉 미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투쟁인지, 국내 노동자를 구금하고 국내 제조, 조선 등 일자리를 파괴하는 적들에 맞선 투쟁인지, 미국과 교섭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미국 압박용 카드로써 조직된 노동자들을 반미 투쟁에 동원 시키고 있는 것인지 대체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쟁 계획이 제출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국가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APEC 회의에 대한 입장과 계획 논의가 어렵다면 먹튀 기업과 투기 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옵티칼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방안 역시 언급 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몇 차례 논의와 재논의를 반복해왔던 대선 평가 역시 매듭 짓지 못하고 대의원대회로 공을 넘겼다. 광장세력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연대연합을 안으로 제출하며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강령을 위반했던 집행부는 끝까지 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한 것은 잘 못이나 방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 이상 책임을 요구하는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완강하게 버티었다. 그 결과 몇 차례 중집에서 공회전을 반복한 대선 평가 논의는 종결하고 내년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2025년 사업 평가 논의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행보를 거부 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는 진보당 내 상황과 지난 총선부터 이어져왔던 선거 평가 논의 과정을 반추해봤을 때 다시 한번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이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강령이 형해화되는 논의가 반복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