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성-민주성-계급성을 유린한 노사간 이면 합의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는 금속노조를 기대한다
지난 9월 16일, 금속노조 154차 중앙위에서 11번 안건으로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 조직사업 평가의 건의 상정되었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지난 4월부터 수개월동안 전삼노 전략조직화와 관련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REd View 노동 1호 “[지금현장은]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직화, 방향을 잃다”에 다룬 바 있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집행부 제출한 원안에 이상규(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동지가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17명이 재청 및 동의자로 참가했다. 수정안의 취지는 사안의 중요성과 그간 진행해 온 조직 논의 경과에 따라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재벌사 노조의 산별 전환 등과 관련해서는 전략 사업일 수는 있어도 단지 미조직 사업이 아니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안에 대한 의결 결과 재석 58명 중 34명 찬성 표결로 아래 수정안(68번 중앙위원 발의) 채택을 결정하였다.
■ 전기전자 핵심사업장 조직사업 평가 중(中) 아래 삽입
- 금속노조의 전삼노 조직사업 책임 부서는 당시 전삼노 집행부가 행한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교섭 비공개 합의를 ‘비민주적 이면 합의’로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음 이에따라 금속노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원칙 확인과 조직적 입장 수립에 지연을 초래했음.
- 금속노조의 전삼노 조직사업 책임 부서는 단체교섭 이면 합의와 이에 대한 내부 이의제기자 징계 제명 모두를 행한 당시 전삼노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금속노조 다른 부서(기구, 법률원)의 의견 개진을 금속노조 내 단순 이견인 것으로, 나아가 부서 역할을 침범하는 금속노조 내부 조직 질서 위반으로까지 규정해 금속노조 내부 갈등을 양산한 오류를 범했음. 이 역시 금속노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원칙 확인과 조직 입장 수립에 지연을 초래했음.
- 그리하여 금속노조의 전삼노 조직사업 책임 부서는 금속노조 공식 입장 마련을 한 달 이상 지연시켜 대내외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하고 금속노조 위상과 기풍까지 훼손한 책임이 큼.
■ 전기전자 핵심사업장 조직사업 향후 계획 중(中) 아래 삽입
- 전삼노는 3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조합임. 재벌사이자 대규모 사업장 노조 단위의 산별 전환 문제는 전략사업일 수는 있으나, 무노조에서 유노조를 형성하려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아님. 이는 조합 사무처 약간 명이 대외비로 전개할 사업 성격도 아님. 이에, 금속노조의 전삼노 대상 조직사업 전개 책임 단위를 재구성함.
- 전삼노 대상 조직 사업은 졸속적 산별 전환 문제로 바로 접근하기보다 금속노조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 단체교섭 전략 공동 수립, 삼성그룹 노무관리 공동 대응 등을 함께, 그것도 매시기 조직 공식 보고 하에 추진해 가는 가운데 모색돼야 함. 이에, 전삼노 대상 조직 사업을 위해 금속노조 차원의 조직적 연대사업부터 공식 추진함.
한편, 전삼노의 비민주적인 이면 합의 내용(조합원 임금 인상보다 높은 노조 전임자 처우 우대)을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전삼노로부터 징계를 받은 당시 기흥지부장과 대의원은 지난 9월 2일 전삼노 선거 결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유린한 기존 전삼노 집행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지킨 조합원의 역동성이 만든 성과다.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조직 사업 평가 현장 발의 수정안으로 통과
- 자주성-민주성-계급성을 유린한 노사간 이면 합의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는 금속노조를 기대한다
지난 9월 16일, 금속노조 154차 중앙위에서 11번 안건으로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 조직사업 평가의 건의 상정되었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지난 4월부터 수개월동안 전삼노 전략조직화와 관련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REd View 노동 1호 “[지금현장은]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직화, 방향을 잃다”에 다룬 바 있다.
http://www.laborparty.kr/?pageid=3&page_id=15138&mod=document&keyword=%EB%85%B8%EB%8F%99&uid=3233
이번 중앙위에서는 집행부 제출한 원안에 이상규(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동지가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17명이 재청 및 동의자로 참가했다. 수정안의 취지는 사안의 중요성과 그간 진행해 온 조직 논의 경과에 따라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재벌사 노조의 산별 전환 등과 관련해서는 전략 사업일 수는 있어도 단지 미조직 사업이 아니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안에 대한 의결 결과 재석 58명 중 34명 찬성 표결로 아래 수정안(68번 중앙위원 발의) 채택을 결정하였다.
■ 전기전자 핵심사업장 조직사업 평가 중(中) 아래 삽입
- 금속노조의 전삼노 조직사업 책임 부서는 당시 전삼노 집행부가 행한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교섭 비공개 합의를 ‘비민주적 이면 합의’로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음 이에따라 금속노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원칙 확인과 조직적 입장 수립에 지연을 초래했음.
- 금속노조의 전삼노 조직사업 책임 부서는 단체교섭 이면 합의와 이에 대한 내부 이의제기자 징계 제명 모두를 행한 당시 전삼노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금속노조 다른 부서(기구, 법률원)의 의견 개진을 금속노조 내 단순 이견인 것으로, 나아가 부서 역할을 침범하는 금속노조 내부 조직 질서 위반으로까지 규정해 금속노조 내부 갈등을 양산한 오류를 범했음. 이 역시 금속노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원칙 확인과 조직 입장 수립에 지연을 초래했음.
- 그리하여 금속노조의 전삼노 조직사업 책임 부서는 금속노조 공식 입장 마련을 한 달 이상 지연시켜 대내외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하고 금속노조 위상과 기풍까지 훼손한 책임이 큼.
■ 전기전자 핵심사업장 조직사업 향후 계획 중(中) 아래 삽입
- 전삼노는 3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조합임. 재벌사이자 대규모 사업장 노조 단위의 산별 전환 문제는 전략사업일 수는 있으나, 무노조에서 유노조를 형성하려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아님. 이는 조합 사무처 약간 명이 대외비로 전개할 사업 성격도 아님. 이에, 금속노조의 전삼노 대상 조직사업 전개 책임 단위를 재구성함.
- 전삼노 대상 조직 사업은 졸속적 산별 전환 문제로 바로 접근하기보다 금속노조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 단체교섭 전략 공동 수립, 삼성그룹 노무관리 공동 대응 등을 함께, 그것도 매시기 조직 공식 보고 하에 추진해 가는 가운데 모색돼야 함. 이에, 전삼노 대상 조직 사업을 위해 금속노조 차원의 조직적 연대사업부터 공식 추진함.
한편, 전삼노의 비민주적인 이면 합의 내용(조합원 임금 인상보다 높은 노조 전임자 처우 우대)을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전삼노로부터 징계를 받은 당시 기흥지부장과 대의원은 지난 9월 2일 전삼노 선거 결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유린한 기존 전삼노 집행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지킨 조합원의 역동성이 만든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