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시선 제8호 발간사
지난 6월 <레드뷰 시선 7호>를 발간한 이후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우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몇 가지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얼마 전 끝났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한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광장의 성과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이 요구한 사회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기대도 없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저열한 선거전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말’입니다. 7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그 법에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의 희망사항인 장시간 노동을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지 문제로 교묘히 틀어버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발맞춰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란을 두고는 “무엇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행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 중 또 주목할 것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다”라며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반노동정책으로 주가부양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 8.13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이“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케하는 것입니다. 주택보유세를 깎아주고,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 높이는 안을 내놓아, ‘빚내서 집 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짓고 누구에게 배분할 지는 아예 없어, 주거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정부의 안중에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죽음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산재를 뿌리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올 여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바로 기후재난입니다. 유럽 지역의 산불과 살인적 폭염은 계속되었고, 우리나라도 폭염과 가문이 지속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의 제한을 겪는 재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경남 일부지역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또다시 실감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과 기후재난의 위기 앞에, 정부는 노동자의 산재와 과로를 부추키며, 불타는 지구에 더욱 불을 지피는 프로젝트를 내밀었습니다. 6월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정부는 전쟁용어까지 동원하며 이 프로젝트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한국이 대체불가의 국가로 되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레드뷰 시선 8호]의 <초점>란에서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반대해야 랄 이유”를 실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재앙급의 한국자본의 축적전략임을 살펴보고, 정면 반대해야 할 이유와 대응방향이 실렸습니다. 이 글은 8월 12일에 정책위가 발간한 <이슈브리핑>의 글의 내용을 줄여서 실은 것으로, 원본을 보실 분은 별도의 링크글을 보시면 됩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미국의 데이터센터 반대운동과 좌파정치의 과제”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AI 투자광풍과 연관되는데, 그 심각한 폐해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맞선 대중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이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반대운동의 현황을 개괄하고, AI 산업에 대한 미국 좌파의 대응과 과제를 실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남미 정치의 우경화와 좌파정치”입니다. 한 때 핑크타이드로 전세계 좌파운동의 주목을 받았던 남미 지역의 다수 국가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배경과 우파정치에 맞서는 좌파정치의 현황을 담았습니다.
레드뷰 시선은 이제까지 <다시 보는 글>을 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신 <읽을거리>란을 신설해 “우리는 AI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실었습니다. 해외 매체에 실린 두 개의 글 - <1>AI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2>러셀의 찻주전자: AI 버블의 막바지 현장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I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이슈인만큼,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말하는 AI 담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됨을 시사해주는 글들입니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담았습니다. “허풍과 공포에 맞서자-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비판”이라는 글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AI 기본사회란 무엇인지 분석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퍼뜨리는 허풍에 속지 말고, 위기에 대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는 <국제동향>의 “남미 정치의 우경화와 좌파정치”를 빼면 모두 AI와 관련된 글들로 구성해, AI 특집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AI 광풍’으로 한국사회를 뒤엎고 있어 그렇습니다, 실린 글들이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된 글들이니 만큼,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맞선 9.19 기후정의행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행진에 총집결하면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할 때입니다. 레드뷰 시선은 또 두 달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REd View: 시선 제8호 발간사
지난 6월 <레드뷰 시선 7호>를 발간한 이후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우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몇 가지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얼마 전 끝났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한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광장의 성과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이 요구한 사회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기대도 없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저열한 선거전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말’입니다. 7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그 법에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의 희망사항인 장시간 노동을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지 문제로 교묘히 틀어버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발맞춰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란을 두고는 “무엇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행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 중 또 주목할 것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다”라며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반노동정책으로 주가부양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 8.13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이“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케하는 것입니다. 주택보유세를 깎아주고,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 높이는 안을 내놓아, ‘빚내서 집 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짓고 누구에게 배분할 지는 아예 없어, 주거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정부의 안중에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죽음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산재를 뿌리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올 여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바로 기후재난입니다. 유럽 지역의 산불과 살인적 폭염은 계속되었고, 우리나라도 폭염과 가문이 지속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의 제한을 겪는 재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경남 일부지역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또다시 실감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과 기후재난의 위기 앞에, 정부는 노동자의 산재와 과로를 부추키며, 불타는 지구에 더욱 불을 지피는 프로젝트를 내밀었습니다. 6월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정부는 전쟁용어까지 동원하며 이 프로젝트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한국이 대체불가의 국가로 되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레드뷰 시선 8호]의 <초점>란에서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반대해야 랄 이유”를 실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재앙급의 한국자본의 축적전략임을 살펴보고, 정면 반대해야 할 이유와 대응방향이 실렸습니다. 이 글은 8월 12일에 정책위가 발간한 <이슈브리핑>의 글의 내용을 줄여서 실은 것으로, 원본을 보실 분은 별도의 링크글을 보시면 됩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미국의 데이터센터 반대운동과 좌파정치의 과제”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AI 투자광풍과 연관되는데, 그 심각한 폐해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맞선 대중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이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반대운동의 현황을 개괄하고, AI 산업에 대한 미국 좌파의 대응과 과제를 실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남미 정치의 우경화와 좌파정치”입니다. 한 때 핑크타이드로 전세계 좌파운동의 주목을 받았던 남미 지역의 다수 국가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배경과 우파정치에 맞서는 좌파정치의 현황을 담았습니다.
레드뷰 시선은 이제까지 <다시 보는 글>을 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신 <읽을거리>란을 신설해 “우리는 AI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실었습니다. 해외 매체에 실린 두 개의 글 - <1>AI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2>러셀의 찻주전자: AI 버블의 막바지 현장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I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이슈인만큼,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말하는 AI 담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됨을 시사해주는 글들입니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담았습니다. “허풍과 공포에 맞서자-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비판”이라는 글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AI 기본사회란 무엇인지 분석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퍼뜨리는 허풍에 속지 말고, 위기에 대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는 <국제동향>의 “남미 정치의 우경화와 좌파정치”를 빼면 모두 AI와 관련된 글들로 구성해, AI 특집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AI 광풍’으로 한국사회를 뒤엎고 있어 그렇습니다, 실린 글들이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된 글들이니 만큼,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맞선 9.19 기후정의행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행진에 총집결하면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할 때입니다. 레드뷰 시선은 또 두 달 후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