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초점]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반대해야 할 이유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반대해야 할 이유 

1. 3대 메가프로젝트란 무엇인가?

7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분야를 3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10여 년에 걸쳐 약 1500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삼성, SK, 현대자동차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대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입지·산업도시 같은 기반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공급하며, 기업 규제 완화 등으로 국가적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 어떤 내용인가?

[한국형 AI 산업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취임 초 내건 ‘AI 3대 강국·반도체 2강 도약’의 업그레드 확장판이다. 최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국면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반도체를 포함한 AI 산업으로 삼아, 용인반도체 클러스트 준공을 12년 앞당기고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는 속도전과 선도전, 반도체 성장거점의 전국화를 꾀하는 거점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세제 지원, 인프라 지원, 노동유연화, 재벌 규제 조항까지 손보는 총력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2) K칩스법,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도체 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K칩스법을 개정한데 이어, 올 2월 반도체 특별법도 제정한 바 있다. 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더불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며 노동유연화를 밀어부치는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동유연화’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R&D 인력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용범위 확대(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4년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입주 외투기업에는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면제, 유급휴일 의무 완화 검토 등이다.

둘째, 특례로 재벌규제의 빗장을 푼다. 이를 위해 ▲공정공정거래법 예외를 신설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직출자만 허용하고 자회사끼리의 공동 신규법인 설립·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례조항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 출자(수평출자)를 메가특구에 한해 특례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타 계열사와 공동 합작법인(JV) 설립이 가능해져 계열사별로 투자부담이 분담되는 효과가 생긴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시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50%로 완화한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 3대 메가프로젝트, 왜 문제인가?  

(1) 감당불가능한 생태계 압박과 공공재의 사적 전유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가한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력을 보면, 용인 클러스터에만 16GW, 서남권에 6.3GW,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18.4GW나 된다. 용인을 제외한 3대메가프로젝트에만 필요한 전기가 현재 최대전력수요의 25% 정도에 이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LNG·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핵발전소는 건설에서 가동까지 10년은 걸려, LNG 발전 증설, 석탄 발전 연장 가동 등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까지 연간 2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핵과 탈화석연료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하루 약 86~90만톤 정도이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12만개에 해당한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10기의 반도체 팹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물의 양은 하루 133만톤 정도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부산과 울산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 데이터센터도 막대한 물을 소비한다. 메가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모보다 10배 정도에 이른다. 그 만큼 물 소비량이 늘어난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은 물스트레스 국가이며, 이미 올 여름 무더위와 가뭄으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이 농업과 생활용수난을 겪었다. 결국 메가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생태적 재앙이다. 더불어 토지, 전기, 물 등,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공재’를 반도체·AI 자본이 전유하여 그들의 이윤 창출에 투여하게 만든다.

유해화학물질의 다량 사용하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침해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지역 생태계의 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폐기물)도 심각하다. AI데이터센터의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역시 문제다. 전기를 반도체공장에 끌어오기 위해 곳곳에 신규 송전망과 송전탑을 건설할 계획이어서 경과지역의 피해 역시 유발된다. 

(2) 노동유연화만 문제가 아니다. 피지컬 AI도 문제다 

노동유연화만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화학산업”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산재를 불러온 산업이자 거대한 ‘다단계 하청구조’로 작동하는 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반도체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반도체칩 생산을 확대하려 한다.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와 피지컬 AI’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2028년까지 현대차·기아자동차 생산 현장에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작년 말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합의 없으면 단 한 1대도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대통령, 국민의힘, 언론까지 가세해 ‘AI-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노조에 맹폭을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사회(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노조를 겨냥했다. 

그런데 AI의 노동현장 도입에 따른 여러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콜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의 도입은 노동강도 강화, 임금 축소, 해고를 불러오고 있다. 청년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는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AI 도입을 빙자한 해고(AI 워싱)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생성형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고 있다. AI를 활용한 채용 및 노동자 감시, 인사관리 등의 폐해도 있다.   

정부는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와 피지컬 AI’를 위해, ▲업종별 특화 AI 로봇 개발 및 매년 1천대 이상 현장 보급 ▲핵심 요소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10대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AI 로봇 학습 데이터 확보, 3대 취약 부품(액츄에이터, 로봇손, 센서)에 대한 R&D 투자 확대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획득한 암묵지까지 데이터로 환산-추출해, 노동이 가진 힘을 무력화하면서 자동화의 꿈을 실현하려는 기획이다. 그 결과는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판단과 통제능력을 빼앗고, 해고나 신용채용을 하지 않아 자본과의 투쟁과 협상에서 노동이 가진 힘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AI·자동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방향과 투쟁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대투쟁에 여러 운동단위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정과 같이 “노동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이 절박”한 것이 아니라, 대응방향을 세우고 투쟁을 조직하는게 절박한 것이다. 

(3) 전지역, 전국민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갈까?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고, ”대한민국 전지역, 전국민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물먹는 하마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농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메가 프로젝트는 농촌/농업/농민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반도체·AI자본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든다. 

지역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2022년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 수요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1.86명으로 제조업(4.85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데이터센터의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최첨단 컴퓨팅 시설이 집적된 서버 창고이며, 고용은 대부분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일자리는 사라진다. 미국 에너지 햄 연구소(Hamm Institute)에 따르면, 100메가와트(MW) 규모당 20~30명의 정규직 직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급속히 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었지만, 미취업 청년 인구은 올 5월 기준으로 105만3천명이나 된다. 반도체 수출기업과 내수에 의존하는 여타 산업 간 격차도 심각하다. 

정부의 태도로 볼 때, 반도체·산업의 성장의 혜택은 대기업과 이들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가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었지만, 정부는 초과이윤세(횡재세)를 신설하거나 법인세를 상향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초과세수분이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올초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의 현장투입을 놓고 노동자가 ‘공포’를 느낄 것이라 얘기하고 K자형 양극화를 우려하면서,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며 “창업사회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AI 올인정책이 양극화·불평등을 심화할 것임을 시인한 것이자,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정치적 수사일 뿐임을 말해준다.

(4)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재벌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형 첨단도시’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주도적 입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업 주도의 국토개발계획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로써 지역의 물과 토지. 전기가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며 공공재의 사적 전유가 강화된다.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가스, 핵발전으로 확대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면서, ‘전력산업의 우회적 민영화’로 인한 재벌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재벌(자본)의 숙원사업인 노동유연화와 재벌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벌을 국민영웅으로까지 치켜세우고 90도 절을 하는 상황이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재벌은 이제 정부를 등에 업고 국민영웅으로 화려하게 부활 중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핵심적 문제는 ‘재벌-성장 중심의 경제체제’이다. 한국경제(재벌)가 성장해도, 안정된 일자리는 늘지 않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구성원 내의 자산-소득격차만 늘리고 있을 뿐이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지만, 이 수익이 전체 사회구성원은커녕 반도체 하청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실효가 다 한 ‘낙수효과론’의 재탕이며, ‘재벌 지배 경제’구조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3. 3대 메가프로젝트가 말해주는 세 가지 

(1) AI는 ‘대규모 추출기계 산업’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AI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함을 알려주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부 국가들에서의 광물 채굴노동과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 자동화라는 대중적 환상을 떠받쳐주는 뒷처리 노동까지 포함하면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즉 AI는 인간과 자연을 착취, 수탈하는 ‘대규모 추출기계 산업’이다. 이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대중적 환상을 깨는 계기이기도 하다.

(2)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축적 전략, AI 전환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의 전세계적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AI’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AI는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전략이다. 

세계자본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장기적 저성장 추세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미국을 필두로 한 각국 자본은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자본축적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주요국의 AI 투자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 빅테크기업 간에 서로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불투명 순환투자 및 장기 매입약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형금융기관까지 AI 산업에 돈을 대며 판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AI 산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몰리는 영역이 되었으며, 이는 상업적 사용이 이제 막 시작된 신기술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투자이다. 

그런데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이며,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 대비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쏠림으로 거품론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거품 문제 외에도, AI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착취, 주변부에 대한 수탈 강화, 우리의 일상생활을 동의도 없이 수집하는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과 차별, 거짓 오정보 양산, 딥페이크의 폐해, 잠재의식 조작, 인간의 학습 역량 및 판단능력 약화 등, 셀 수 없이 많다. 노동자의 역량 약화, 무권리의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업위기 등 노동의 위기도 심화한다. 경찰업무, 복지사업과 같은 정부사업의 AI 민간기업으로의 외주화, AI를 통한 국가의 감시체제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 미중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곳곳에서 터지는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정세를 배경으로, AI 기술이 군사분야에 접목되면서, 군수산업과 함께 AI 산업은 현재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서 확인되듯이, 새로운 AI군산복합체가 탄생하고 있다. 팔란티어 선언에서 드러나듯이, 소수 빅테크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테크노 파시즘”의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에도 자본의 축적논리와 미중경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제와 안보의 결합’ 논리로 인해, 주요국의 AI 투자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 즉 현재 AI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믿는) 기술자, 새로운 축적활로를 찾고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 세계질서의 패권을 유지(차지)하려는 국가권력의 합작품이다. 그 결과 전세계 노동자민중이 맞닥뜨리는 것은 군비확충을 명분으로 한 복지에 대한 공격, 지구생태계에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 주식시장의 폭등과 불안정성의 심화, 학살(전쟁)의 일상화, 노동의 위기, 세계적·국내적 불평등의 심화이다. 

(3) ‘한국자본의, 한국자본에 의한, 한국자본을 위한’ 프로젝트, 3대 메가프로젝트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한국자본의 축적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자본의, 한국자본에 의한, 한국자본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정부의 AI 올인정책과 쌍을 이루는 것이 주주자본주의이다. 이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해, 주주 이익 극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주주자본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즉 주가 부양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인 ‘자산기반 성장전략’이다. 이 정책이 AI 올인정책과 맞물리면서,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이른바 삼전닉스 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이익을 안겨준 바 있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을 주식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전국민의 투기화를 부추키고 있다. 주요기업도 정부 정책과 발맞춰 주주배당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율은 고작 시간당 10,700원(380원, 3.7% 인상)이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 

이제 AI산업의 발전 여부와 주식시장의 호황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AI 올인정책과 주식시장 부양책은 성공해도 문제지만, 좌초해도 문제가 생긴다. 실제 메가 프로젝트을 위한 전력, 용수 공급계획은 대책이 없으며, 기업들의 투자 확대 약속도 믿을 수 없다. 기업은 투자 약속을 빌미로 재정투자, 세액 공제,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정부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고 경기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 약속을 철회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AI 주권’ 역시 거짓이다. ‘AI 풀스택’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주권은 가당치도 않으며, 미국 빅테크기업들이 미국 외 지역으로까지 데이터센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은 미국 빅테크기업에 대한 임대사업에 다름아니다.  

AI 올인 정책은 재정 및 금융투자의 방향도 왜곡한다. ‘기후위기-불평등 심화-돌봄결핍’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 모든이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복지 확대와 국가책임 일자리(생태/생명안전/의료/돌봄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이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부가 말하는 ‘AI 기본사회’도 문제다. AI를 의료, 돌봄, 공공부문에 도입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기본사회는 도래하지 않는다.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데, AI가 돌봄결핍, 의료재난, 취약한 복지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는 방치한 채, AI 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다. AI와 접목된 K방산 육성정책 역시, 학살의 도구를 중요한 이윤창출처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뭐 하나 찬성할 것이 없다.

4. ‘전면 백지화’를 위해, ‘속도전, 거점전, 총력전’으로 대응해 나가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운동사회 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AI 신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동의·환영하거나, 적극 동의 하면서 호남 반도체공장 건설을 미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미투쟁에 집중하는 엉뚱한 단위가 있다. 찬성 입장을 전제로 몇 가지 구멍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도 있다. 가령 에너지 지산지소의 관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RE100 원칙 실현, 이익공유를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몇가지 구멍만 채우면 되는 긍정적 프로젝트가 아니다. 따라서 ‘전면 반대-백지화’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 총력지원체계’를 말한다. 이에 맞서 운동사회도 ‘속도전, 거점전,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 9.19 기후정의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9월에 결성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에 맞서는 공동행동의 참여단체를 늘리고,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내며 전면 반대로 입장으로 수렴해 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된 다양한 투쟁들(송전탑·건설반대운동, 반핵운동, 데이터센터 설치 반대운동, 공공재생에너지운동, 댐 건설 운동, 노동유연화와 피지컬 AI 반대 운동, 딥페이크에 저항하는 여성운동. 친재벌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등)을 지역에서 대중적 풀뿌리 거점운동으로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거점전과 전국적 공동투쟁을 동시에 펼쳐내고 여러 영역의 운동을 모아 메가프로젝트 전면백지화를 위한 총력운동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당장 9.19 기후정의행진에 대중적 참여를 적극 조직해내자.

5. 전면 백지화 투쟁을 한국경제 구조변혁투쟁과 결합시키자

(1) AI 대세론을 극복하자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AI 시대로 전환’을 전제로 한다. ‘AI=진보, AI 불가피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AI를 포함해 모든 기술은 중립적일 수 없다. AI 시대론은 새로운 이윤축적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과 주요국 정부의 합작으로 진행하는 정치적 기획이다. 그리고 그 귀결은 불타는 지구,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불평등의 심화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AI 기술의 발전은 과연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왜 기술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기업과 정부에 맡겨야 하는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2) 한국경제 구조변혁투쟁으로 진전시켜 나가자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 투쟁을 한국경제의 생태적, 민주적 변혁과 연결시켜 나가자. 노동당은 당면한 한국경제 구조변혁은 ‘노동-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의 전환’으로 본다.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통신·금융’ 등 필수재 영역부터 국공유화와 민주적 통제가 결합한 ‘공공성’의 원리로 운영되도록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벌-부유층의 소득·자산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와 국가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산업 공영화를 이뤄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재벌-정부관료 주도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기간산업과 필수산업의 공영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변혁해야 한다. 

이로써 누구나 누리는 노동·돌봄·복지·생명안전권이,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 운영의 핵심원리와 국가의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 경제구조를 ‘모든이의 존엄한 삶-생태계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경제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 열린 토론과 지혜를 모아가면서 한국경제 구조변혁의 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이 투쟁을 메가 프로젝트 전면백지화 투쟁과 연결시키자. 이를 통해 체제전환의 주체세력으로서 노동자민중의 힘(사회권력)을 강화해 나가자.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브리핑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문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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