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회의’(INC-5)의 후속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애초 5차 회의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렸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2주 동안 각 나라 대표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을 논의하였고, 100개국 이상이 새로운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서약을 지지했다. 그러나 원유를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석유 생산국들이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반대 국가에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는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주로 독성물질)처리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제 환경법 센터는 이 과정을 '참담한 실패'라고 칭했다.
데이비드 아줄레(David Azoulay) 회담 대표 단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이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될 수 있는 기능적 조약을 찾는 대다수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천명하였다.
네이처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배출량은 521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57%(2990만t)는 가정이나 거리, 쓰레기장 등에서 환경 규제 없이 소각되고 43%(2220만t)는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북반구 선진국에선 쓰레기 투기가, 남반구 저개발국에선 관리 시스템 미비에 따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점이 꼽힌다. 따라서 발생량은 저개발국이 많은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집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라스틱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치가 없다면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70% 증가하여 해당 기간 말까지 연간 총 7억 3,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000만 톤에 이른다. 1950년 200만 톤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70여 년 만에 200배 이상 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추산되며, 나머지는 매립, 소각 또는 환경으로 배출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으로 주목받았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들고자 논의해왔다. 당초 2024년까지 세부 논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만장일치라는 합의 규정도 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두고 있는 국가와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증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독성오염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의 규제가 중심이 되는 협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생산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집중을 해 왔다. 한국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 왔다. 두 입장의 첨예한 대립과 회의 규정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왔다. 이번 제네바 회담의 실패에 대해서 플라스틱 생산을 반대하는 국가 중의 일부는 ‘나쁜 협약을 맺는 것보다, 협약의 실패가 더 낫다’라는 평가도 내린다.
이번 제네바 회담이 합의에 실패했지만, 플라스틱협약을 맺기 위한 회담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상위원회는 후속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지난 8월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회의’(INC-5)의 후속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애초 5차 회의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렸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2주 동안 각 나라 대표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을 논의하였고, 100개국 이상이 새로운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서약을 지지했다. 그러나 원유를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석유 생산국들이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반대 국가에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는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주로 독성물질)처리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제 환경법 센터는 이 과정을 '참담한 실패'라고 칭했다.
데이비드 아줄레(David Azoulay) 회담 대표 단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이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될 수 있는 기능적 조약을 찾는 대다수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천명하였다.
네이처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배출량은 521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57%(2990만t)는 가정이나 거리, 쓰레기장 등에서 환경 규제 없이 소각되고 43%(2220만t)는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북반구 선진국에선 쓰레기 투기가, 남반구 저개발국에선 관리 시스템 미비에 따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점이 꼽힌다. 따라서 발생량은 저개발국이 많은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집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라스틱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치가 없다면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70% 증가하여 해당 기간 말까지 연간 총 7억 3,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000만 톤에 이른다. 1950년 200만 톤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70여 년 만에 200배 이상 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추산되며, 나머지는 매립, 소각 또는 환경으로 배출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으로 주목받았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들고자 논의해왔다. 당초 2024년까지 세부 논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만장일치라는 합의 규정도 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두고 있는 국가와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증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독성오염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의 규제가 중심이 되는 협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생산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집중을 해 왔다. 한국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 왔다. 두 입장의 첨예한 대립과 회의 규정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왔다. 이번 제네바 회담의 실패에 대해서 플라스틱 생산을 반대하는 국가 중의 일부는 ‘나쁜 협약을 맺는 것보다, 협약의 실패가 더 낫다’라는 평가도 내린다.
이번 제네바 회담이 합의에 실패했지만, 플라스틱협약을 맺기 위한 회담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상위원회는 후속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