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동당 논평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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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명정부는 국정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하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비전하에 3대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인식이다. 계획안은 현재 [한국사회가 선 자리]에 ‘지구적 차원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08년 이후 지구사회 주요풍경’의 하나로 ‘기후위기 심화와 지구민주주의의 요청’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게는 기후 위기가 ‘주요 풍경’의 하나이다. 기후위기가 ‘위기의 위기’로까지 일컬어지며, 불평등 등 다른 여러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함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한국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 과제로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인구위기·초고령화문제, 기후위기 가속화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 우선을 두다 보니 발생한 문제를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마치 고혈압과 당뇨로 다양한 양상으로 질환이 온 몸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혈압과 당뇨를 더 악화시키자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이루는 전략 5개 중의 하나로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목표와 전략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이뤄야 하는 목표이자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제와 산업, 에너지의 혁신과 전환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제성장을 목표로 두고 기후위기대응이 거기에 종속된다면 기후위기대응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와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다. 이제 경제성장은 기후위기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존도생’으로, ‘함께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러다보니 올해 COP30을 앞두고 마련되고 제시되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제대로 제시될 지도 의문시된다.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제시’가 과제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을 우위에 두는 기조속에서, 이전보다 강화되고 진전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나오기 어렵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조응하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전력망 구축’이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지금도 전력망 계통포화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제한이나 전력망으로의 연결이 지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30년대까지 건설하는 서해안 전력망이 전라남도와 서해안에 건설되는 재생에너지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기 위해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이 서해안을 따라 세워지고 가로지를 것이다. 전기를 소비할 공장과 미래성장의 동력이라 일컬어지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이 수도권에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도 ‘AI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RE100산단으로 지역균형 성장 지원’이라는 과제와도 모순되며,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제출되는 까닭은 첫 번째로 지적했듯이 ‘목표’와 ‘전략’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서해, 동해, 남해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주요 전력망이었다. 그러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밀양에서와 같은 격렬한 갈등도 있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러한 전력망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맞게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에 걸맞는 전력망은 ‘대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및 전력소비시스템의 전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은 5년을 넘는 보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초석을 쌓는다는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5년의 시간을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로 보낼 수는 없다.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간은 이러한 한가한 태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셋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과감하게, 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5개년 계획은 2025년 6월 35.1G규모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98G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4년에 산업부가 밝힌 계획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산업부는 연평균 6G씩 확대하여 30GW 수준의 규모를 2035년까지 100G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18.8%와 29.2%에 달한다. 하지만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평균 35.84%에 이르고 있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5개년계획안의 2030년 98GW가 윤석열정부의 계획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OECD평균에는 한참 못 미친다. 보다 과감한 목표 설정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5개년계획은 소요되는 재정을 210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AI와 산업르네상스에는 각각 25조원과 22조원을 투자하는 반면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는 7조원만을 계획하고 있다. 아마도 민간투자를 염두에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재정투자계획은 바뀌어야만 한다. 에너지전환은 공공재원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재생에너지여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균형 잡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7월 국민 5만명이상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감축에 실효성이 없음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10년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업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기업들의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그런데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보다 덜 배출하게 되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단체에 따르면 제1차부터 3차까지의 거래제 계획기간(2015~2025) 동안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통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배출허용총량을 조이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배출감축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탄소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이전 정부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원’수준에 머물러 있고, 능동적이지 못하다. ‘특구 지정’ ‘고용 안정 지원’ 등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반복하고 있다. 여섯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신공항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제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등의 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거리 LCC운항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를 낳는 생태학살정책으로 비판받는 사업이기도 하다. 게다가 수천억에서 수십조까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낭비사업이자, 무안공항사고처럼 대형사고를 낳을 위험까지 제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이전 정부의 ‘기후악당’의 면모를 바꾸지 못하고 계승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전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대응과는 거리가 먼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이 글은 노동당 논평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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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명정부는 국정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하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비전하에 3대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인식이다. 계획안은 현재 [한국사회가 선 자리]에 ‘지구적 차원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08년 이후 지구사회 주요풍경’의 하나로 ‘기후위기 심화와 지구민주주의의 요청’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게는 기후 위기가 ‘주요 풍경’의 하나이다. 기후위기가 ‘위기의 위기’로까지 일컬어지며, 불평등 등 다른 여러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함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한국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 과제로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인구위기·초고령화문제, 기후위기 가속화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 우선을 두다 보니 발생한 문제를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마치 고혈압과 당뇨로 다양한 양상으로 질환이 온 몸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혈압과 당뇨를 더 악화시키자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이루는 전략 5개 중의 하나로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목표와 전략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이뤄야 하는 목표이자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제와 산업, 에너지의 혁신과 전환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제성장을 목표로 두고 기후위기대응이 거기에 종속된다면 기후위기대응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와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다. 이제 경제성장은 기후위기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존도생’으로, ‘함께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러다보니 올해 COP30을 앞두고 마련되고 제시되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제대로 제시될 지도 의문시된다.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제시’가 과제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을 우위에 두는 기조속에서, 이전보다 강화되고 진전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나오기 어렵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조응하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전력망 구축’이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지금도 전력망 계통포화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제한이나 전력망으로의 연결이 지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30년대까지 건설하는 서해안 전력망이 전라남도와 서해안에 건설되는 재생에너지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기 위해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이 서해안을 따라 세워지고 가로지를 것이다. 전기를 소비할 공장과 미래성장의 동력이라 일컬어지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이 수도권에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도 ‘AI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RE100산단으로 지역균형 성장 지원’이라는 과제와도 모순되며,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제출되는 까닭은 첫 번째로 지적했듯이 ‘목표’와 ‘전략’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서해, 동해, 남해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주요 전력망이었다. 그러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밀양에서와 같은 격렬한 갈등도 있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러한 전력망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맞게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에 걸맞는 전력망은 ‘대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및 전력소비시스템의 전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은 5년을 넘는 보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초석을 쌓는다는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5년의 시간을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로 보낼 수는 없다.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간은 이러한 한가한 태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셋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과감하게, 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5개년 계획은 2025년 6월 35.1G규모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98G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4년에 산업부가 밝힌 계획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산업부는 연평균 6G씩 확대하여 30GW 수준의 규모를 2035년까지 100G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18.8%와 29.2%에 달한다. 하지만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평균 35.84%에 이르고 있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5개년계획안의 2030년 98GW가 윤석열정부의 계획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OECD평균에는 한참 못 미친다. 보다 과감한 목표 설정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5개년계획은 소요되는 재정을 210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AI와 산업르네상스에는 각각 25조원과 22조원을 투자하는 반면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는 7조원만을 계획하고 있다. 아마도 민간투자를 염두에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재정투자계획은 바뀌어야만 한다. 에너지전환은 공공재원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재생에너지여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균형 잡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7월 국민 5만명이상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감축에 실효성이 없음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10년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업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기업들의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그런데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보다 덜 배출하게 되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단체에 따르면 제1차부터 3차까지의 거래제 계획기간(2015~2025) 동안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통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배출허용총량을 조이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배출감축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탄소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이전 정부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원’수준에 머물러 있고, 능동적이지 못하다. ‘특구 지정’ ‘고용 안정 지원’ 등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반복하고 있다. 여섯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신공항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제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등의 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거리 LCC운항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를 낳는 생태학살정책으로 비판받는 사업이기도 하다. 게다가 수천억에서 수십조까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낭비사업이자, 무안공항사고처럼 대형사고를 낳을 위험까지 제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이전 정부의 ‘기후악당’의 면모를 바꾸지 못하고 계승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전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대응과는 거리가 먼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