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 글은 7월 8일 열린 <21대 대선 평가와 좌파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장혜경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대선 평가와 이후 정세전망’발제문을 요약한 글이다. 위 토론회는 노동당·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 공공운소노조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현장활동가모임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21대 대선평가와 정세전망 속에서 좌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바 있다. 기간이 꽤 지났지만, 발제 요약본을 통해, 21대 대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는 어떠할지, 신정부 5년 동안 제기되는 운동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2Owh-0OzARBzZyuRKh1E0ddPU4zSkY09/view
21대 대선 결과에서 주목할 지점
(1) 대선의 기본구도는 계엄(쿠데타) 심판: 21대 대선의 기본구도는 계엄(쿠데타) 심판이었다. 그 결과 21대 대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79.4%)를 기록했으며, 내란 척결을 기치로 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으며, 쿠데타 옹호 정당인 국힘 김문수 후보가 41.15%의 지지율을 얻어, 양당 구도가 허물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2) 범보수세력(극우/보수세력)도 역대 최대 득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했지만, 국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 합계도 20대 대선시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와 득표율보다 높았다. 이는 윤석열 쿠데타와 탄핵을 거치면서도 범보세력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게다가 양 후보 지지세력 중에는 독재에 대한 옹호 비율도 꽤 높다.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나을 때도 있다는 응답이 개혁신당 지지층(27.%)과 국민의힘 지지층(23.6%)이나 된다.
(3) 갈라진 세대별·2030 내 성별 투표 경향:
40대∼50대는 남녀 불문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고, 70대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 주목할 지점은 첫째,‘2030 내 성별 차이’이다. 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층(74.1%), 30대 남성층(60.3%)을 기록했다. 20대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58.7%, 30대 남성의 52.8%가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으나, 21대 대선에서는 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20대 남성의 경우 윤석열 득표율보다 18.6% 높아졌고, 30대 남성은 7.5% 높아졌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에게 3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20대 여성은 58.1%, 30대 여성의 57.3%가 이재명 후보에 투표했고, 특히 20대 여성은 5.9%가 권영국 후보에 투표해서 권후보의 전체 득표율 0.98%를 크게 상회했다. 2030 여성층의 권후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은 윤석열 탄핵 광장투쟁의 핵심주체가 2030 여성층이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런‘2030 내 성별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30 세대에서 성별에 따른 투표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총선이었고,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5년 대선으로 오면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30세대 여성들도 다른 세대에 비해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가 젊은 여성층에게도 일정한 소구력을 지녔다고 추측할 수 있다.
(4) 청년 남성의 보수화·극우화: 21대 대선 결과는 2030 남성들 사이에 극우/보수정치의 기반이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남성층에게서 폭력적, 반민주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도 적지 않다. 가령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 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30%에 달한다. 2030 남성의 극우화·보수화 경향은 한국사회 정치지형에 상당 기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젠더, 이주, 노동, 사회분야의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담론의 보수화와 연동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다만 젊은 남성층의 극우화·보수화는 반공세대인 보수 노년층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극우·보수와는 다르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이후 전면화된 ‘남성성의 위기, 삶의 불안 및 열패감’이 그 배경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젊은 피를 수혈한 극우포퓰리즘의 약진”과 유사한 양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진 대선: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내고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공간을 연 것은 ‘윤석열 퇴진 광장’의 힘이었고, 광장은 ‘윤석열 퇴진·정권 교체’만을 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물론이고, 광장의 힘으로 집권 기회가 열린 이재명 후보 역시 ‘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면서 광장의 목소리를 선거공약에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광장의 요구를 외면했으며, 선기기간 중 주류 후보나 인사들의 성차별-성폭력-여성노동 폄훼 발언도 난무해, 한국 주류정치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노동자(진보)정치의 현주소
(1) 무너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이번 대선은 민주노총이 선거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최초의 대선이다. 민주노총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파시즘 민주대연합론과 압도적 정권교체론이라는 프레임에 근거한 진보당의 민주당 선거운동 참여와 당중심의 노동운동론에 근거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행위 때문이다. 22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행보는 노동자정치의 퇴행을 넘어 파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자, 신정부 들어 투쟁력을 강화해야 할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심각히 흔드는 것이다.
(2) 유일한 진보후보, 사회대전환연대회의(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① 득표율의 함의 : 21대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후보였던 권영국 후보는 유일하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러나 득표율은 0.98%로 92년 대선에서의 백기완 후보의 득표율(1.00%), 이나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의 1997년 대선 득표율(1.2%)과 유사하다. 더욱이 노동자밀집지역의 득표율도 높지 않아, 계급투표 경향도 무너짐이 확인됐다.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은 현 진보(노동자)정치의 영향력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에 대한 성찰에 근거해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일궈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② 득표율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 진보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주당 지지 행보라는 노동자정치의 퇴행 속에서, 독자적 진보정치를 위해 제 단위들(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과 주요 산별노조 및 사회운동 단체 등)이 결집해, 공동선거활동을 벌임으로써, 독자적 노동자(진보)정치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운동단위 내부적 바탕은 마련한 점은 성과이다.
③ 노동자(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해 냉철한 평가 필요: 첫째,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인 후보선출 방식, 특히 플랫폼정당 명칭 문제가 정의당에 의해 깨지면서 선거준비에 악역향을 미쳤다. 둘째, 선거운동기조상의 문제도 발생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합의된 공통강령은 ‘반신자유주의·수구/보수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체제전환 정치’였으나, 텔레비전 토론 기조와 공약이 이 기조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면서, 연대회의 내부와 운동사회 안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권영국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가 양당체제 대안으로 부상하도록 하면서, 낮은 득표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신자유주의·체제전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독자적 노동자(진보) 정치가 가져야 할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운동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대선 이후 정세전망
(1) 한국정치의 우경화: 쿠데타와 탄핵의 결과 치러진 대선이지만, 범보수(극우/보수)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흔들리지 않은 점, 민주당이‘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면서 공약이 우향우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한 점, 이재명 정부의 취임 후 국정운영기조도 ‘안정·실용’과 ‘통합’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제도정치 전반은 우경화할 것이다.
(2)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
① 취임 초 행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쿠데타로 인한 약 6개월간의 정치·국정 공백 정상화(기저효과), 발빠른 정치·행정능력,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지원, 대북확성기 중단 등을 통한 대북리스크 관리 등으로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내각 구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장관을 유임시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내각도 통합적으로(?) 구성하면서, ‘안정·실용·통합’을 추구하는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정부는 실용·통합노선과 내란세력 청산(3대 특검)을 통해 취임 초 국정 동력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② 경제정책: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AI 3대 강국+주식시장 부흥(코스피 5000 시대)’이다. AI 3대 강국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규제 완화, 재벌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 결과는 반기후 정책의 심화, 에너지 민영화, 고용없는 성장의 심화일 것이다. 상법 개정 역시 주주자본주의론에 근거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주식시장 부양에서 찾는 것이다. 취임 후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도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신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을 펼칠 예정이나, ‘그 재정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이냐’가 중요한데, 1호 공약이 신산업 육성이니만큼, 주 대상은 대기업 지원이 될 것이다. 간헐적 민생지원금에도 재정이 투여되지만, 이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푼돈을 푸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확장재정을 얘기하면서 부자증세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총괄하면, 신정부의 경제기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자산 기반 성장 전략’이자,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③ 노동/복지/기후/성평등 정책: <노동>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주 4.5일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자본의 반대로 공약한 개혁과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영훈 노동부장관을 통한 노동자투쟁에 대한 압박과 회유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현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당 지지 노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책임 복지>도 부재하며, <기후정책>도 신공항 건설 등 생태파괴 지속-공공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관점의 부재로 요약된다. 여성계의 항의로 뒤늦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는 공약했지만, 신정부가 얘기하는 성평등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는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남성의 역차별 논리를 고려한 성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와 맞물려, 신정부에게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④ 한반도-동북아 정책: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의 기존노선인 북과의 화해 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정착, 경제활성화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론 천명한데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한반도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대중국 봉쇄 역할 강화)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 시기 구축된 한미일군사동맹체계를 허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3) 국힘과 개혁신당: 40%를 넘는 득표율을 얻어, 국힘은 분당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광장극우와의 단절을 포함한 국힘의 혁신은 당분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국‘이재명=독재 프레임과 민주당 정부=포퓰리즘 정부’ 공세로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지선에서 영남권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수정치 재편은 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4) 정치개혁을 포함한 개헌 문제: 신정부의 정치개혁은 쿠데타 재발 방지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군의 문민화, 방첩사 축소 등이 그것이다. 총선에서 비례성 확대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합의했지만, 총선 비례성 확대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개헌국면이 열린다면, 3특검과 경제살리기 등 현안 때문에, 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의 우경화로 민주당발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광장개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사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투쟁 집중’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현 민주당-국힘으로 구성된 제도정치권의 한계,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으로 개헌국면을 열 수 없는 주체역량의 한계, 노동자민중운동 내에 개헌투쟁을 집중투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토론과 함께 향후 개헌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며, 헌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예:헌법개정 시민의회)을 만들어, 노동자민중의 개헌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세에서 제기되는 과제
(1) 19대 대선과 다른점: 이번 대선은 박근혜 퇴진투쟁이 이후 열린 19대 대선과 유사한 상황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지만 ▲박근혜 퇴진 투쟁 때는 광장의 압력으로 민주당을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쿠데타를 막고 탄핵에 앞장서면서 민주당의 주도력이 강하게 작동한 점 ▲극우의 발호와 맞물린 국힘의 버티기로 인한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내란척결과 헌정수호라는 주전선에 묻힌 점 ▲민주노총이 윤퇴진투쟁에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못하고, 독자적 노동자(진보)정치세력의 역량과 기반이 과거보다 취약해 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과제: 첫째, 극우의 발호와 2030 남성청년층의 극우화/보수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헌정수호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만으로, 또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는 불가능하다. 2030 남성층에 대한 비난(갈라치기)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의 불안감, 좌절, 분노의 근본적 토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체제전환운동과 양당체제(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을 대체하는 체제전환의 정치를 정치적 대안으로 세워내야 한다. 둘째, 무너져가는 민조노조운동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독자적 노동자(진보) 정치의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중대차한 과제에 직면했다. 셋째,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체제전환운동의 주체를 진보정당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지역운동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투쟁의 집중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운동사회의 과제는‘반자본/반신자유주의 체제전환운동-체제전환정치’를 강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운동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양당체제 타파와 독자적 노동자(진보)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완전비례대표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정당 허용 ▲결선투표제 + 대통령/국회의원 소환제-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민생 악화/기후위기/돌봄 결핍을 해결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즉 ‘모든이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해, ‘노동권·공공성’ 프레임 하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운동이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화-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공공재생에너지 도입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후정의운동을 대중화해야 한다.
편집자 주:
이 글은 7월 8일 열린 <21대 대선 평가와 좌파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장혜경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대선 평가와 이후 정세전망’발제문을 요약한 글이다. 위 토론회는 노동당·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 공공운소노조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현장활동가모임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21대 대선평가와 정세전망 속에서 좌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바 있다. 기간이 꽤 지났지만, 발제 요약본을 통해, 21대 대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는 어떠할지, 신정부 5년 동안 제기되는 운동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2Owh-0OzARBzZyuRKh1E0ddPU4zSkY09/view
21대 대선 결과에서 주목할 지점
(1) 대선의 기본구도는 계엄(쿠데타) 심판: 21대 대선의 기본구도는 계엄(쿠데타) 심판이었다. 그 결과 21대 대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79.4%)를 기록했으며, 내란 척결을 기치로 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으며, 쿠데타 옹호 정당인 국힘 김문수 후보가 41.15%의 지지율을 얻어, 양당 구도가 허물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2) 범보수세력(극우/보수세력)도 역대 최대 득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했지만, 국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 합계도 20대 대선시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와 득표율보다 높았다. 이는 윤석열 쿠데타와 탄핵을 거치면서도 범보세력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게다가 양 후보 지지세력 중에는 독재에 대한 옹호 비율도 꽤 높다.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나을 때도 있다는 응답이 개혁신당 지지층(27.%)과 국민의힘 지지층(23.6%)이나 된다.
(3) 갈라진 세대별·2030 내 성별 투표 경향:
40대∼50대는 남녀 불문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고, 70대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 주목할 지점은 첫째,‘2030 내 성별 차이’이다. 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층(74.1%), 30대 남성층(60.3%)을 기록했다. 20대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58.7%, 30대 남성의 52.8%가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으나, 21대 대선에서는 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20대 남성의 경우 윤석열 득표율보다 18.6% 높아졌고, 30대 남성은 7.5% 높아졌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에게 3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20대 여성은 58.1%, 30대 여성의 57.3%가 이재명 후보에 투표했고, 특히 20대 여성은 5.9%가 권영국 후보에 투표해서 권후보의 전체 득표율 0.98%를 크게 상회했다. 2030 여성층의 권후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은 윤석열 탄핵 광장투쟁의 핵심주체가 2030 여성층이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런‘2030 내 성별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30 세대에서 성별에 따른 투표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총선이었고,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5년 대선으로 오면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30세대 여성들도 다른 세대에 비해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가 젊은 여성층에게도 일정한 소구력을 지녔다고 추측할 수 있다.
(4) 청년 남성의 보수화·극우화: 21대 대선 결과는 2030 남성들 사이에 극우/보수정치의 기반이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남성층에게서 폭력적, 반민주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도 적지 않다. 가령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 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30%에 달한다. 2030 남성의 극우화·보수화 경향은 한국사회 정치지형에 상당 기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젠더, 이주, 노동, 사회분야의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담론의 보수화와 연동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다만 젊은 남성층의 극우화·보수화는 반공세대인 보수 노년층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극우·보수와는 다르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이후 전면화된 ‘남성성의 위기, 삶의 불안 및 열패감’이 그 배경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젊은 피를 수혈한 극우포퓰리즘의 약진”과 유사한 양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진 대선: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내고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공간을 연 것은 ‘윤석열 퇴진 광장’의 힘이었고, 광장은 ‘윤석열 퇴진·정권 교체’만을 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물론이고, 광장의 힘으로 집권 기회가 열린 이재명 후보 역시 ‘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면서 광장의 목소리를 선거공약에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광장의 요구를 외면했으며, 선기기간 중 주류 후보나 인사들의 성차별-성폭력-여성노동 폄훼 발언도 난무해, 한국 주류정치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노동자(진보)정치의 현주소
(1) 무너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이번 대선은 민주노총이 선거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최초의 대선이다. 민주노총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파시즘 민주대연합론과 압도적 정권교체론이라는 프레임에 근거한 진보당의 민주당 선거운동 참여와 당중심의 노동운동론에 근거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행위 때문이다. 22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행보는 노동자정치의 퇴행을 넘어 파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자, 신정부 들어 투쟁력을 강화해야 할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심각히 흔드는 것이다.
(2) 유일한 진보후보, 사회대전환연대회의(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① 득표율의 함의 : 21대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후보였던 권영국 후보는 유일하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러나 득표율은 0.98%로 92년 대선에서의 백기완 후보의 득표율(1.00%), 이나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의 1997년 대선 득표율(1.2%)과 유사하다. 더욱이 노동자밀집지역의 득표율도 높지 않아, 계급투표 경향도 무너짐이 확인됐다.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은 현 진보(노동자)정치의 영향력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에 대한 성찰에 근거해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일궈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② 득표율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 진보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주당 지지 행보라는 노동자정치의 퇴행 속에서, 독자적 진보정치를 위해 제 단위들(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과 주요 산별노조 및 사회운동 단체 등)이 결집해, 공동선거활동을 벌임으로써, 독자적 노동자(진보)정치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운동단위 내부적 바탕은 마련한 점은 성과이다.
③ 노동자(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해 냉철한 평가 필요: 첫째,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인 후보선출 방식, 특히 플랫폼정당 명칭 문제가 정의당에 의해 깨지면서 선거준비에 악역향을 미쳤다. 둘째, 선거운동기조상의 문제도 발생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합의된 공통강령은 ‘반신자유주의·수구/보수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체제전환 정치’였으나, 텔레비전 토론 기조와 공약이 이 기조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면서, 연대회의 내부와 운동사회 안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권영국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가 양당체제 대안으로 부상하도록 하면서, 낮은 득표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신자유주의·체제전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독자적 노동자(진보) 정치가 가져야 할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운동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대선 이후 정세전망
(1) 한국정치의 우경화: 쿠데타와 탄핵의 결과 치러진 대선이지만, 범보수(극우/보수)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흔들리지 않은 점, 민주당이‘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면서 공약이 우향우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한 점, 이재명 정부의 취임 후 국정운영기조도 ‘안정·실용’과 ‘통합’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제도정치 전반은 우경화할 것이다.
(2)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
① 취임 초 행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쿠데타로 인한 약 6개월간의 정치·국정 공백 정상화(기저효과), 발빠른 정치·행정능력,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지원, 대북확성기 중단 등을 통한 대북리스크 관리 등으로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내각 구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장관을 유임시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내각도 통합적으로(?) 구성하면서, ‘안정·실용·통합’을 추구하는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정부는 실용·통합노선과 내란세력 청산(3대 특검)을 통해 취임 초 국정 동력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② 경제정책: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AI 3대 강국+주식시장 부흥(코스피 5000 시대)’이다. AI 3대 강국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규제 완화, 재벌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 결과는 반기후 정책의 심화, 에너지 민영화, 고용없는 성장의 심화일 것이다. 상법 개정 역시 주주자본주의론에 근거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주식시장 부양에서 찾는 것이다. 취임 후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도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신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을 펼칠 예정이나, ‘그 재정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이냐’가 중요한데, 1호 공약이 신산업 육성이니만큼, 주 대상은 대기업 지원이 될 것이다. 간헐적 민생지원금에도 재정이 투여되지만, 이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푼돈을 푸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확장재정을 얘기하면서 부자증세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총괄하면, 신정부의 경제기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자산 기반 성장 전략’이자,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③ 노동/복지/기후/성평등 정책: <노동>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주 4.5일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자본의 반대로 공약한 개혁과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영훈 노동부장관을 통한 노동자투쟁에 대한 압박과 회유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현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당 지지 노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책임 복지>도 부재하며, <기후정책>도 신공항 건설 등 생태파괴 지속-공공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관점의 부재로 요약된다. 여성계의 항의로 뒤늦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는 공약했지만, 신정부가 얘기하는 성평등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는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남성의 역차별 논리를 고려한 성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와 맞물려, 신정부에게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④ 한반도-동북아 정책: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의 기존노선인 북과의 화해 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정착, 경제활성화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론 천명한데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한반도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대중국 봉쇄 역할 강화)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 시기 구축된 한미일군사동맹체계를 허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3) 국힘과 개혁신당: 40%를 넘는 득표율을 얻어, 국힘은 분당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광장극우와의 단절을 포함한 국힘의 혁신은 당분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국‘이재명=독재 프레임과 민주당 정부=포퓰리즘 정부’ 공세로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지선에서 영남권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수정치 재편은 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4) 정치개혁을 포함한 개헌 문제: 신정부의 정치개혁은 쿠데타 재발 방지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군의 문민화, 방첩사 축소 등이 그것이다. 총선에서 비례성 확대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합의했지만, 총선 비례성 확대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개헌국면이 열린다면, 3특검과 경제살리기 등 현안 때문에, 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의 우경화로 민주당발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광장개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사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투쟁 집중’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현 민주당-국힘으로 구성된 제도정치권의 한계,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으로 개헌국면을 열 수 없는 주체역량의 한계, 노동자민중운동 내에 개헌투쟁을 집중투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토론과 함께 향후 개헌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며, 헌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예:헌법개정 시민의회)을 만들어, 노동자민중의 개헌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세에서 제기되는 과제
(1) 19대 대선과 다른점: 이번 대선은 박근혜 퇴진투쟁이 이후 열린 19대 대선과 유사한 상황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지만 ▲박근혜 퇴진 투쟁 때는 광장의 압력으로 민주당을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쿠데타를 막고 탄핵에 앞장서면서 민주당의 주도력이 강하게 작동한 점 ▲극우의 발호와 맞물린 국힘의 버티기로 인한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내란척결과 헌정수호라는 주전선에 묻힌 점 ▲민주노총이 윤퇴진투쟁에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못하고, 독자적 노동자(진보)정치세력의 역량과 기반이 과거보다 취약해 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과제: 첫째, 극우의 발호와 2030 남성청년층의 극우화/보수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헌정수호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만으로, 또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는 불가능하다. 2030 남성층에 대한 비난(갈라치기)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의 불안감, 좌절, 분노의 근본적 토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체제전환운동과 양당체제(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을 대체하는 체제전환의 정치를 정치적 대안으로 세워내야 한다. 둘째, 무너져가는 민조노조운동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독자적 노동자(진보) 정치의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중대차한 과제에 직면했다. 셋째,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체제전환운동의 주체를 진보정당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지역운동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투쟁의 집중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운동사회의 과제는‘반자본/반신자유주의 체제전환운동-체제전환정치’를 강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운동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양당체제 타파와 독자적 노동자(진보)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완전비례대표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정당 허용 ▲결선투표제 + 대통령/국회의원 소환제-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민생 악화/기후위기/돌봄 결핍을 해결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즉 ‘모든이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해, ‘노동권·공공성’ 프레임 하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운동이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화-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공공재생에너지 도입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후정의운동을 대중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