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야합을 거쳐, 반도체특별법이 곧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반노동•반기후•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강행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재벌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해 노동당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200조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 재벌기업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규제 해제와 환경기준 완화 또한 함께 따라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재벌 퍼주기에 더해, 생태위기와 지역 환경 파괴, 노동기본권 박탈만을 남길 것입니다.”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또한 폐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교섭 부담은 산별 교섭 의무화 등 초기업 교섭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대로 된 노동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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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야합을 거쳐, 반도체특별법이 곧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반노동•반기후•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강행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재벌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해 노동당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200조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 재벌기업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규제 해제와 환경기준 완화 또한 함께 따라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재벌 퍼주기에 더해, 생태위기와 지역 환경 파괴, 노동기본권 박탈만을 남길 것입니다.”
[브리핑]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22&uid=3565&mod=document&pageid=1
🌹성명 함께 읽기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또한 폐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교섭 부담은 산별 교섭 의무화 등 초기업 교섭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대로 된 노동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성명&논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3592&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