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REd View 2025년 10월호

편집부
2025-11-04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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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REd View 2025년 10월호

발행일자: 2025.11.4.


목차

특집
- 민중의 이름으로 APEC 반대한다

브리핑&성명 함께 읽기
- 빈곤철폐 퍼레이드&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집회
-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시선
- 트럼프 2.0 시대,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날 때
- 수사권을 누가 갖는지보다 기소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하여

노동
- 개정 노조법2,3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노조법2,3조 개정 후속 대응 워크숍과 그 이후
- 2025 기후정의행진 무엇을 남겼을까? 

기후정의
- 전 세계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추월하다
-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 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퀴어
- 그저 존재하고 대화하기 - 무성애 성토대회
-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예술
- 지역 활동: 부산광역시도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산 락페 재공공화 촉구'
- 영화 <실록 연합적군> 감상 후기

노동당을 후원해주세요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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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이름으로 APEC 반대한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신라 금관을 선물로 준 장면, 기업인들의 ‘치맥집 회동’ 등 APEC 기간 동안 회자되었던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APEC 정상회담이 실제 민중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벤트성 장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순간에마저 대통령과 기업인과 같은 사회적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민중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다는 APEC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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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성명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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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브리핑&성명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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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철폐 퍼레이드&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집회

지난 10월 18일, 빈곤철폐의날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주기를 맞아 보신각에서 빈곤철폐 퍼레이드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일 많은 노동당 당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철폐,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마음을 갖고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공공성으로 불평등 세상을 뒤집고, 집단학살 종식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가량의 집회를 마치고 2시 30분경 서울 도심을 돌며 행진했습니다. 노동당 고유미 대표가 행진 발언으로 함께하며, 노동당과 함께 불평등 세상을 공공성으로 뒤집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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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어제(10.29)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며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합의의 본질은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를 한국 돈으로 하면서도 그 이익은 미국과 국내 대자본이 주로 가져가는 것이며, 역으로 손실이 나면 이는 한국 정부, 실제로는 노동자 민중이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 확대 기회를 도우면서, 손실은 노동자민중이 부담하자는 이번 협상 결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합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거니와, 선방 운운하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국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본가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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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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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날 때

"트럼프 2.0 시대, 세계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미국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를 격하게 뒤흔들면서, 이른바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 수탈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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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누가 갖는지보다 기소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누가 가지는가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든 검찰의 기소든 그것이 인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가’의 문제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인민의 통제권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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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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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10월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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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2,3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노조법2,3조 개정 후속 대응 워크숍과 그 이후

"더 실망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의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 존재 차제로 전략을 제출하는 것이 역할이다. 지난 민주노총의 중집(10.17)과 진짜사장 교섭 쟁취 전진대회(10.22)에서도 민주노총의 전략은 볼 수가 없다. 또한 교섭만으로 좁혀버리는 전략은 앙꼬 없는 찐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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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정의행진 무엇을 남겼을까? 

"올해 폭염 속에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전념하며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쿠팡, 이에 맞선 조직적 활동과 사회적 고발에 앞장섰던 것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의 쿠팡 노동자들이었다. 실체도 불분명했고, 관련 활동조차 전무했던 한국노총 쪽 노조, 그 노조 관련 인사가 사측과 야합하여 문제제기를 희석시키는데 앞장섰다고 비판받았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쿠팡 노동자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한 조직위의 발언자 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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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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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추월하다

"2025년 상반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율을 앞질렀으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추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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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 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의 2035년 NDC(안)을 보면 기후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그냥 보낼 우려가 크다.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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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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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퀴어 10월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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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존재하고 대화하기 - 무성애 성토대회

"무성애 가시화 주간을 맞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무성애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무성애 성토대회 <그저 존재하고 대화하기>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30명 가량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날의 행사에는 자신의 경험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이엄브렐라 당사자들과 더불어, 스스로의 지향성을 고민하는 에이엄브렐라 퀘스처너리,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무성애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앨라이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성애 가시화 주간 기념행사라는 컨셉에 맞추어 현장에는 보라색, 녹색의 비건 떡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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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

"탄핵 광장 이후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기득권들에게 가로막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외치기 위해, 성소수자,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의 의제를 모아 다시 광장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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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3c51eb0fdb04b.pngREd View:예술 10월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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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동: 부산광역시도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산 락페 재공공화 촉구'

"문화는 특정 자본과 행정이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권을 향유하고, 지역 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해
“부산시는 문화기본법을 준수하고 부산락페를 재공공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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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록 연합적군> 감상 후기

"영화 중후반부는 구태여 하나의 씬을 길게 이어가며 분위기를 쌓아올려 고립의 위험성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소수 인원만으로 구성된 갇힌 사회에서는 기존의 위계가 심해지고, 교류가 한정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만 그렇게 산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물론 각각 훈련과 농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고립되었던 건 맞으면서도, 그러한 선택지만을 남겨둔 건 일본 사회이기에 조금 심란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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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을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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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기후위기-경제위기-전쟁위기) 시대는 세계적 차원에서나 일국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류와 지구의 생명 존재를 위협하는 재앙적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 양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권과 사회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율과 장시간 노동, 계급-성별-지역별로 심화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저출생-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 자체의 재생산 위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OECD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손 놓은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 세계적 신냉전질서 형성으로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가 불러올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의 가중 등 한국 노동자·민중이 처한 현실은 그 자체로 위기입니다.

보수 거대양당이 주고받는 정권의 교체만으로는 노동자·민중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수 거대양당은 정치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대신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정치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정치재난입니다. 정치가 향하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획득하고 지키는 정치를 넘어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평등사회, 생태사회, 평화사회’를 건설하는 체제전환 정치를 노동당이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노동당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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